[시사매거진=이응기 기자] 바른미래당이 건강보험의 재정확충을 위한 소주ㆍ맥주 과세 방안에 반대했다.

미래당 김수민 원내대변인은 3일 논평을 통해 “저출산ㆍ고령화로 건강보험의 재정을 안정적으로 마련하겠다는 취지로 소주ㆍ맥주에도 세금을 더 매기는 방식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날 김 대변인은 “이제와서 소주ㆍ맥주에 건강부담금을 부과하겠다면, 이것이야말로 ‘내로남불’이다. 그것도 간접세 방식이기 때문에 서민들이 가장 많이 찾는 소주ㆍ맥주에 대한 과세야말로 서민 증세다”라고 비난했다.

이어 “4~5년 전 담배세 인상을 두고 ‘서민 증세’를 이유로 줄곧 반대했던 지금의 집권여당이다. 이미 소주, 맥주에는 출고가에 72%의 세금이 붙고 있다. 여기에 얼마를 더 붙여 서민의 지갑을 털겠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또한 “정부는 아직도 국내맥주업체들에겐 결코 공정치 못한 ‘수입맥주 4~5캔에 1만원’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마당에, 세금 올리는 방법부터 찾고 있다니 한탄을 금할 길 없다. 서민을 물가 불안으로 몰아가고 있는 정부다”라면서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대변인은 “서민 물가를 부채질하는 최악의 선택이다. 건보 재원확보를 위한 정부의 다양한 방안 강구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