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이응기 기자] 바른미래당은 최근 국토부 김현미 장관이 등록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줄이겠다고 밝힌 것에 관해 “갈팡질팡 부동산 정책, 국민은 멀미날 지경”이라고 밝혔다.

미래당 김수민 원내대변인은 3일 논평을 통해 “지난해 다주택자들에게 세제 혜택을 주면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라고 부추기던 정부가 이번엔 줄이겠다고 돌변한 것이다. 정부 말만 믿었던 사람들은 바보가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은 다주택자가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8년 동안 팔 수 없는 대신, 양도세 중과세 부담 등을 피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 정부가 얻을 수 있는 메리트는 임대주택의 안정적 공급과 이에 따른 전월세 폭등을 막는 일종의 안전장치 역할에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이제 와서 세제 혜택을 줄이겠다는 것은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했던 33만 사업자들에게 세금폭탄을 날리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자진 신고하라고 할 때는 언제고, 1년 만에 과세하겠다는 정부다.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하는지 혼란만 가중시킨 꼴이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등록 임대사업자들에게 세제까지 축소해버리면 전월세 공급이 줄어 가격 폭등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 전월세 서민만 불안에 떨게 만든 셈”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김 대변인은 “정부의 안정적이고 일관된 정책을 요구한다. 손바닥 뒤집듯 미봉책으로 우리 국민의 멀미만 나게 하는 껍데기 정책은 가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