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박근혜표’ 예산 두고 대립… 지각심사 험로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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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박근혜표’ 예산 두고 대립… 지각심사 험로 예고
  • 김길수 편집국장
  • 승인 2013.12.16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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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운동’ 관련 예산 등 34개 사업 심의 보류

   
▲ 내년 예산안의 삭감과 증액을 결정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는 지난 10일부터 심의에 돌입한 가운데 새마을 운동 관련 예산을 비롯한 34개 사업에 대한 심의가 보류된 상태다.

여야가 새해 예산안 처리를 놓고 법정 기한을 이미 넘어 ‘지각 심사’를 벌이고 있지만 창조경제 등 이른바 ‘박근혜표’ 예산을 놓고 강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새해 예산안의 원만한 처리에 상당한 험로가 예상된다.

내년 예산안의 삭감과 증액을 결정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는 지난 10일부터 심의에 돌입한 가운데 새마을 운동 관련 예산을 비롯한 34개 사업에 대한 심의가 보류된 상태다.

여야는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간 4자회담을 통해 예산안의 연내 처리를 약속했지만 세부 사업에 대한 입장차가 첨예하게 엇갈리면서 또 다시 ‘준예산’ 편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예산소위 민주당 간사인 최재천 의원은 15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예산은 대통령의 통치자금이 아니다. 민생과 서민경제 회복을 위해 사용돼야 한다”며 “행복주택, 자전거도로 신규사업, 재난정책기반구축사업 등 107개 사업에서 총 5,707억 원의 예산을 삭감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민주당은 국민대통합 위원회 운영과 새마을운동 관련사업, 국민감시용 고성능디지털카메라 및 렌즈구입, 창조경제 기반 구축사업 등 34새 사업에 대한 예산도 보류시켰다고 밝혔다.

특히 민주당은 이날 향후 예산 심의 방향으로 보육의 국가부담 확대, 무상급식, 취약계층 지원을 비롯해 내수진작과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 지원 확대 등 경기활성화를 위한 예산 증액을 제시했다. 지방재정에 대한 특단의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지역 현안 사업 해결도 주요과제로 밝혔다.

반면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박근혜표 예산 삭감에 강력 반발하면서 박근혜 정부의 공약 이행을 위한 민주당의 협조를 강력히 요청했다.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주장처럼 공약을 지키기 위해 예산을 짰다. 하지만 민주당 말로는 왜 공약을 수정하느냐, 공약을 지키라고 하면서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하는 것은 자기모순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야당이 계속 ‘새마을’이나 ‘창조’가 들어가면 예산을 깎자고 한다. 예산 심사 원칙을 보니 ‘박근혜표 예산을 깎겠다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겉과 속이 다른 모습, 정치 투쟁으로 예산을 볼모로 잡을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약속한 공약 이행 차원에서 의사일정에 동조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예산안조정소위는 지난 13일 국가보훈처 예산 삭감 문제로 파행을 겪은 후 이날 오후 2시30분에 회의를 재개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박근혜표 예산 삭감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어 심의가 순항할 수 있을 지는 여전히 불투명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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