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이응기 기자]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비판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31일 가치와 좌표 재정립소위 회의를 통해 “부동산 정책의 가장 좋은 정책은 우리나라의 경우는 지금 부동자금 유동성이 큰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시중에 부동자금을 산업 쪽으로 흐르는 게 해주는 것이 제일 우선이고, 제일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려면 산업정책이 있어야 되고, 어떻게 하든지 그 산업정책을 통해서 산업 쪽으로 돈길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정책이) 없는 상태에서 부동산 쪽으로 가는 것을 막는 것만 한다"며 "산업 쪽으로 돈을 빼주는 노력을 전혀 안한다”고 지적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지금 세 부담이, 우리가 부동산 관련 세 부담이 전체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낮은 게 아니고 상당히 높은 편인데, 이 세 부담만 늘려서, 그러려면 그에 관련해서 과세를 낮춰줘서 시장의 길을 살려주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그에 관련 과세가 양도소득세를 비롯해서 여전히 높은 상태에서 시장의 길을 막아놓고 세금만 올리는 것이 과연 합당한가에 대한 제 나름의 시각이 있는데 그것은 제가 변화한 게 아니라 시종일관 10년, 20년 가지고 있던 생각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