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매거진=박한나 기자] 일베 박카스남 사건이 논란이 되지 않았더라면 과연 타락한 공무원의 위법이 밝혀질 수 있었을까. 생각만해도 아찔하다.
공직자에게 필요한 첫 덕목으로 가장 중요하게 요구되는 것은 청렴이다. 친절, 배려, 공정이 동반된다. 바른 정신으로 공직관을 확립하고 법과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일베 박카스남 사건은 비용을 지불한 댓가로 70대 할머니와 성관계를 맺고 몰래 전라를 촬영해 음란물 사이트에 올린 40대 공무원의 상식선을 넘은 음란물 시청 욕심으로부터 시작됐다.
시민들의 격노를 이끌어 낸 것은 물론이다. 공직자의 덕목은 져버림은 물론, 불법촬영 유포로 얼굴이 노출된 할머니 역시 시민이다.
지난 3월 정부는 공무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키로 했다. 한 번이라도 비리가 적발되면 파면, 해임 등 중징계 조치하는 제도다. 다만 성폭력 범죄자는 일정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을 경우 퇴직하고, 성희롱 등으로 징계를 받으면 실·국장 보직 제한 도입을 검토한다.
현재 일베 박카스남 사건으로 얽혀 구속된 공무원 A씨는 직위해제 된 상황이다. 공직자 신분으로 불법 성매매, 음란물 유포 등의 성 비위 사건에 휘말린 만큼 파면은 피할 수 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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