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매거진=이응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헌법재판소 3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창립 30주년을 기념하고, 민주주의와 헌법정신을 되새기는 자리를 가졌다.
‘국민과 함께한 30년, 헌법과 동행할 미래’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된 행사에서, 문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자리를 빛내주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저를 비롯해 공직자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은 모두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일 뿐”이라며 “국민의 기본권에 대해서는 더 철저해야하며 국가기관의 불법적 행위에 대해서는 더 단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헌법은 국민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며 “헌법을 수호하라는 국민의 명령, 억울한 사람을 지켜줄 것이라는 국민의 기대, 민주주의 발전의 기반이 되어주고 있다는 국민의 믿음에 헌법재판소는 혼신의 힘을 다해 응답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본권과 국민주권의 강화는 국민이 정부와 헌법기관에 부여한 시대적 사명”이라며 “과연 우리 정부와 헌법기관들이 국민이 부여한 사명을 제대로 수행해왔는지, 헌법정신을 잊거나 외면할 때가 있지는 않았는지 끊임없이 자문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국민이 가장 신뢰하는 국가기관”이라며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독립된 판단기준을 가지고, 오직 국민을 위해 헌법의 가치를 실현할 것이라는 믿음이 그만큼 크다”고 전했다.
아울러 “헌법재판소가 국민주권을 강화하고 성숙한 민주공화국으로 가는 길에서 국민의 가장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주실 것으로 믿으며, 헌법재판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라는 말로 축사를 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