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이응기 기자] 지난 30일 자유한국당 경청위원회(위원장 송희경)가 주최한 ‘블록체인 현황 및 제도개선 방향’ 정책간담회에서 ICO특별법 제정과 블록체인·ICO 특구지정을 당과 정부에 강력히 권고하는 다양한 방안이 쏟아져 눈길을 끌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병준 비대위원장, 경청위원회 송희경 위원장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이제는 인터넷망으로 모든 것이 연결되는 시대이며, 향후에는 블록체인이 이러한 변화를 주도할 것이다”고 진단하며 “당 차원에서 블록체인 활용한 정치혁신, 국민과의 소통, 공정한 공천 방안 마련을 위해 많은 고민과 대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청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송희경 의원은 “젊은 청년들은 이미 4차산업혁명 내 여러 분야에서 블록체인을 파괴적 혁신의 기회로 보고 광범위하게 활용하고 있다”면서 “경청위윈회 차원에서 당과 정부에 블록체인과 ICO 특별법 제정 및 블록체인·ICO특구 지정을 강력 권고해 특구에서만큼은 모든 형태의 ICO를 허용토록 해야 한다. 특별법과 특구 지정 전에도 다양하고 혁신적인 블록체인 서비스 상용화를 위한 ICO 가이드라인을 서둘러 마련해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참석한 토론자와 패널들은 블록체인과 가상화폐ICO에 대한 다양한 정책 제언과 애정 어린 쓴 소리를 쏟아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안영주 법무법인 유일 블록체인연구소 변호사는 “가상화폐는 돈, 증권, 자산, 안전, 상품 등 여러 가지 속성을 모두 담고 있어서 기존 화폐나 금융으로 재단할 수 없는 특성이 있다” 면서, “자유한국당이 블록체인 환경 조성을 위한 법제정, 예산・정책 지원방안을 선제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김우섭 피노텍 대표는 “특히, 암호화폐는 사용편의성・확장성을 기반으로 전 세계 화폐를 통합할 수 있게 되었다”면서 “과거에 체제혁신이 있었다면, 지금의 혁신은 기술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블록체인 플랫폼 PRESTO 강경원 대표는 “블록체인 분야는 성장잠재력 큰 산업이다. 다른 국가들은 산업발전을 위해 규제를 해소하고 있는 반면, 우리 정부에서는 문제점을 회피하는데 급급해 산업발전 자체를 막고 있는게 문제”라고 지적하였다. 이어 강 대표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법 개정이 어렵다면, 가이드라인이라도 속히 마련하는 것이 절실하다.”라고 강조했다.

지난 7월부터 경제와 청년의 현장 이야기를 듣고 정책으로 실행하며 자유한국당 소통의 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 경청위원회의 다음 행보는 9월 6일(목) 07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에듀테크 교육혁명’을 주제로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