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이응기 기자] 정부가 지난 28일 내년도 예산안을 470조 5000억 원으로 확정 발표했다. 여·야간 반응이 엇갈려 국회 예산안 심사 난항이 예측된다.

여당인 더블어민주당은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정부의 예산안을 철저히 심사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홍원표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예산안은 과감한 재정확대를 통해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살리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더 많은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민생과 지역경제에 온기를 돌게 만드는 촉매제가 될 것”이라 평가하며 야권을 겨냥해“‘재정 중독’, ‘퍼주기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회 예산결산특위 자유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당은 정부의 2019년도 예산안을 국민 예산이 아닌 불통과 독선의 장하성 예산안으로 규정하고 이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는 고용쇼크 양극화쇼크 물가쇼크 등 ‘3대 쇼크’에 눈을 감고 귀를 막은채 또다시 세금 중독 예산을 편성했다”또한 “불통과 독선의 끝은 재정파탄이고 결국 국민들의 고통만 가중시킬 뿐”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세계적인 경제위기 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재정확대 측면보다는 소득주도성장을 고집하며, 고용재난과 양극화 참사를 덮기 위해 국민 세금을 퍼붓겠다는 것에 불과하다”면서 “국민세금이 한푼도 허투루 쓰이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 예산안을 철저히 심사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도 자유한국당과 생각이 같았다 29일 비상대책회의를 통해 “세수의 여건도 그 정확한 진실을 잘 따져봐야 한다. 반복되는 추가 세수와 이를 토대로 한 추경, 이것은 안정적인 예산 운영, 중기 재정건전성 계획이라는 측면에서도 적절하지 않다”며 “예산안 편성 세부 내용은 물론이고, 국가 재정 전반과 관련해서 새해 예산안에 대해서 현미경 심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미래당 김수민 원내대변인은 28일 논평을 통해 “불경기에 세수 초과를 상정하는 것은 곧 세금 쥐어짜기가 아닌지를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국회 차원의 철저한 예산심사를 통해 정부의 건전재정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정부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도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