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5일, 민영화 논란의 중심에 섰던 ‘수서발 KTX’가 코레일이 지배권을 갖는 계열사 형태의 출자회사로 출범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철도노조가 4년 만에 총파업을 하겠다고 예고하자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부는 철도 부분을 민영화하려는 의지가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서 장관은 6일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원회의 경제 부처 정책질의에서 “민영화와 전혀 관계없는 건을 갖고 철도노조에서 파업을 결정한데 대해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며 “정부는 민영화 논란을 최대한 방지하면서 경쟁 체제를 도입해 철도 구조를 개선하려고 생각하고 있다. 상당히 오랜 기간 철도산업 장기 발전 방향과 관련해 공사 내부와 노조, 전문가와 여러 차례 의견 수렴을 했다. 정부의 진의가 잘 전달돼 사태가 원만히 해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코레일의 자회사 형태로 하게 되고, 코레일이 30% 지분 출자를 허용하도록 할 계획이었지만 41%까지 출자할 수 있도록 했고, 나머지는 공공에서 참여하는 부분”이라며 “코레일이 경영을 잘해서 2016년 이후 경영 흑자를 내면 코레일이 지분을 더 매입할 수 있는 부분도 허용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5일 민주노총은 ‘민영화·연금개악·구조조정 저지, 노동탄압 분쇄, 철도파업 승리를 위한 민주노총 경고·연대파업 기자회견’을 통해 ▲철도민영화 저지 ▲짝퉁 기초연금 반대 ▲가스 의료 민영화 저지 ▲공무원노조 전교조 공안탄압 중단 ▲특수고용 간접고용 노동기본권 보장 ▲공공기관 부채 책임전가·구조조정 중단 등을 요구했다.

신승철 민주노총 위원장은 “12월7일 대규모 비상시구대회와 9일 철도노조 파업, 11일 민주노총 경고·연대파업은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고 앞서 밝힌 6대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더욱 확대 강화시켜 나갈 것”이라며 “대중들은 진실이 무엇인지 선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거듭 강조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