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높은 영유아 보육과 교육의 제공은 국가의 중요한 정책 과제이며, 더 나아가 국가의 미래를 위한 준비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보육서비스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보육은 주요한 정치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영유아 보육정책은 점진적으로 개선되며 공공성을 확보해 가고 있으나, 아직까지 국공립과 민간운영 어린이집 간의 정부지원 차이는 크다. 이에 민간어린이집 보육환경 개선과 교사의 권익 증진을 위해 힘쓰고 있는 부산광역시 어린이집연합회 민간분과위원회 정길대 위원장을 만나 민간 어린이집의 현주소를 들어보았다.

영유아의 보육환경 개선과
보다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

최근 부산 어린이집 교사의 원아 폭행사건으로 학부모들 사이의 어린이집에 대한 불신이 많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이는 일부 몰지각한 원장과 교사들의 인간 이하의 행동 때문에 빚어진 결과이다. “최근 매스컴에서 어린이집에 대한 좋지 못한 소식들이 많이 보도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정말 극소수 일부의 이야기입니다”라며 정길대 위원장은 일부 몰지각한 어린이집 원장들의 행동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어린이들 보육에 힘쓰고 있는 대다수의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2년 전부터 ‘부산광역시 어린이집연합회 민간분과위원회(이하 부민련)’ 위원장을 맞고 있는 정길대 위원장은 올해로 20여년째 민간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현장 전문가다. 현재 부산에서 파랑새어린이집을 운영하며 영유아를 위한 정부의 보육정책 변화와 보육현장의 변화를 한꺼번에 느껴온 그는 민간 어린이집에 대한 법의 모순이 많다고 느껴 부민련을 통해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다. 부민련은 영유아보육법에 의거 지난 1990년 6월에 설립된 비영리 법인으로 민간어린이집 공공성 확보와 영유아 보육사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재 804명의 부산지역 민간어린이집 원장으로 구성돼 있으며 어린이집 원아대상 전래동화 뮤지컬 공연 사업, 보육교사 직무교육, 교사수기 공모전, 교사들을 위한 스승의날 행사, 동화구연대회 개최, 원장 직무연찬회 등을 실시해 지역의 민간어린이집들을 위한 보육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 또한 소속된 각 지회의 지회장들이 협조와 자정결의를 통해 영유아들에게 좋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정부의 영유아 무상보육 정책으로 최근 어린이집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아동 교육에 대한 사명감과 봉사의 정신이 결여된 원들도 간혹 있다보니 이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부산 민간 어린이집 연합회 각 지회장님들과 정보 공유를 하며 보육서비스 증진에 힘쓰고 있습니다.”

민간 어린이집에 대한 현실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
“정부가 무상보육 확대를 약속했지만 각 지자체와 보육현장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나친 규제와 실비·물가를 반영하지 않은 비현실적인 보육료 기준 등으로 인해 일선 어린이집은 보육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큽니다”라고 정 위원장은 지적했다. 현재 민간 어린이집은 보육료, 필요경비, 특별활동비, 현장학습비, 문화행사비 등으로 구성된다. 이 중 보육료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각 지자체마다 달리 설정하고 있다. 부산시의 경우 특별활동비를 7만 원, 필요경비는 2만 원, 문화행사비 년간 12만 원, 현장학습비 12만 4,000원으로 정해놓았다. 현재 정부가 정한 국공립어린이집 보육료(만 5세 기준)는 월 22만 원, 민간 어린이집 보육료는 23만 2,000원(국가지원금 22만 원 부모부담금 1만 2,000원)이다. 국공립 어린이집은 민간 어린이집보다 보육료가 적은 대신 정부로부터 보육교직원 인건비를 30~100% 지원, 시설의 개보수비, 운영관리비등을 상당액 지원받고 있다. 그에 반해 민간 어린이집은 정부가 정한 보육료로 인건비, 급간식비, 교구교재비, 운영관리비, 시설개보수비 등을 감당해야 해 운영 부담이 크다며 그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민간어린이집 보육료 수납액은 보건복지부와 육아정책연구소에 따르면 정부가 발표한 표준보육단가는 2012년 만 5세 기준 29만 2,542원으로 나왔지만, 현재 보육료는 이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또한 정부가 발표한 표준 보육료 산정에 대해 살펴보면 민간어린이집의 재무상태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부분이 상당히 많아 표준보육 단가의 재 산정이 매우 시급합니다. 그나마도 낮은 보육료인데 보육료 수입의 75%이상이 교사들 인건비로 나가다 보니 사실상 보육서비스 개선을 위한 영유아들을 위한 보육프로그램 연구·제작, 시설의 개보수, 교사의 복지 등의 재원 마련이 힘듭니다.”
또한 그는 민간 어린이집운영에 가장 큰 문제점으로 교사 부족을 꼽았다. 유아교육 관련학과 졸업자는 많지만, 졸업자들이 어린이집에 취업 지원하는 경우가 적다. 낮은 임금과 하루 12시간이라는 장시간 근무환경이 지원을 꺼려하게 만드는 가장 큰 부분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현직에 근무하는 교사들 또한 이직률이 높다.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하루 12시간씩 일해도 한 달에 140만 원밖에 못 받습니다. 민간 어린이집마다 사정이 어렵다 보니 보육교사 인건비 인상이 어려워 젊은 교사들이 근무를 회피하고, 결국 보육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일선에서 근무하는 교사들도 속으론 이직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아이들에 대한 사랑과 봉사의 정신으로 사명감을 가지며 일하고 있지만, 현실적인 부분이 뒷받침 되지 못한 것이 문제입니다”라며 보육교직원의 처우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교사 근무환경개선지원금 같은 예산을 확대하고, 영유아보육법규의 집행에 있어서도 위반행위의 동기, 정도, 횟수, 결과 등을 고려해 지나치게 가혹한 행정처분보다는 강도를 조절하여 현실에 맞는 지도·감독 관리를 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전했다. 여러 가지 부분에서 민간 어린이집은 운영에 어려움을 격고 있지만, 자신의 아이를 돌보는 마음으로 사명감과 봉사의 정신으로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들은 오늘도 일선에서 수고하고 있다. “영유아들의 최고의 교육의 장소는 ‘엄마의 무릎학교’라고 생각합니다. 엄마의 숨소리와 가슴 뛰는 소릴 듣고 느끼며 아이들은 성장합니다. 이런 부분을 어린이집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 제대로 된 참교육과 보육이 나오지 않는 점이 문제입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도 묵묵히 아이들에 대한 사랑으로 일하고 있는 보육교직원들이 얼마나 착하고 고맙습니까?”

사랑과 봉사의 정신으로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에 힘쓸 터

어린이집은 아이들이 세상으로 첫걸음을 내딛는 것을 도와주는 기관이다.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며 바르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며 신체, 사회, 언어, 인지, 정서 등 전인적 발달을 위한 교육환경을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유아기부터 타인을 배려하고 존중하며 공감하는 역량을 기르기 위한 인성교육의 장이다. 이러한 질 높은 보육환경을 영유아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국가 및 지자체에선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부산에선 보육교직원의 전문성 강화와 보육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 9월부터 보육장학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정 위원장은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이 생애 첫 교육과 보육을 받는 공식 보육기관이 교육부의 유치원과 보건복지부의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됨으로써 영유아기 때부터 교육의 질적인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공립과 민간에 대한 지원의 차별, 규제가 개선되어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보육환경이 제공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라며 시대변화에 따른 민간 어린이집의 보육제도 개선과 인식변화에 힘쓸 것을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