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새해 예산안 단독상정 두고 전면충돌
상태바
與野, 새해 예산안 단독상정 두고 전면충돌
  • 김길수 편집국장
  • 승인 2013.12.02 09: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여당, 오늘은 예산안 예결위 단독 상정 안할 듯

▲ 2일 오전 10시 국회 예산안결산위원회 3일차 전체회의가 예정된 가운데 예산안 상정을 놓고 국회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새누리당이 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예산안을 단독 상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여야가 새해 예산안 상정을 놓고 정면충돌 할 전망이다.

2일 오전 10시 국회 예산안결산위원회 3일차 전체회의가 예정된 가운데 예산안 상정을 놓고 전운이 감돌고 있다.

민주당이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의 새누리당 단독 처리에 항의해 구고히 의사일정을 전면 거부하면서 지난달 29일, 30일 예결위 전체회의에 불참했고 새누리당이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며 2일에는 예산안을 단독 상정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전날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새해 예산안 상정을 더 끄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며 예산안 처리 의지를 드러냈다. 또한 “2일이 헌법에서 정한 대로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하는 날인데 아직 예산안을 예결위에 상정도 못하고 있다”며 “이 상태로 법정 시한의 경과를 맞이할 수는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다만 최 원내대표는 ‘예산안을 실제로 강행처리 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여야가 합의를)잘 해봐야 한다”며 말을 아꼈다.

반면 민주당은 심각한 국회법 위반 행위이자 감사원장 임명동의안에 이은 또 다른 날치기 시도라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국회법 위반 행위인 예산안 단독 상정과 심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최재천 의원도 “단독상정, 심사, 통과시키겠다는 것은 의회주의를 파국으로 몰고 가려는 대단히 위험한 반민주주의적 발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새해 예산안 처리의 법정 기한은 2일. 이날 중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해지면 2003년 이후 11년 연속 헌법에 규정된 예산안 처리 기한을 넘기게 된다. 극한 대립 양성이 이어지면서 16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한 여야합의도 무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게다가 최악의 준(俊)예산 사태 우려까지 불거지고 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