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이응기 기자]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과 남인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윤소하 국회의원(정의당 원내대표) 공동 주최로 23일 국회 의원회관 제 9간담회실에서 ‘4차 재정추계 그 의미와 과제, 바람직한 국민연금 개혁방안은?’ 토론회가 개최됐다.

지난주 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결과 기금소진 시점이 기존 2060년에서 2057년으로 3년 당겨지고, ‘더 많이, 더 오래 내고, 더 늦게 받으라.’는 제도발전위원회 자문안이 발표되었다. 1차에서 3차까지 모든 재정추계의 지배적인 결론은 '기금고갈'과 이를 막기 위한 '보험료 인상, 급여 축소'였는데, 이번에도 예외는 아니었다. 

이에 2007년부터 시작된 소득대체율을 낮추고, 지급시기를 늦추는 개악으로 점철된 흑역사를 종식하고, 국민 불신을 해소하여 국민연금이 올바른 방향으로 제도적 개선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일환으로 열린 토론회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토론회에 앞서 축사를 통해 “국민 연금 제도 개선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했습니다”라며 “국민연금 제도개선이 올바른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소득대체율 목표를 정하고, 이를 위한 방안을 찾는 과정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방안이 논의되어야 한다며 “최저임금 이하의 소득으로 국민연금을 체납할 수밖에 없는 지역가입자, 불안정 노동으로 인해 국민연금 사각지대가 된 청년가입자등을 대상으로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할수 있는 적극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정세은 교수(충남대 경제학과)는 4차 재정추계 결과와 의미에 대해, 정해식 공적연금연구센터장(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국민연금 지속가능성을 위한 개혁방향의 대해 발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