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개혁 특위 수용” vs “특검도 수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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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개혁 특위 수용” vs “특검도 수용해야”
  • 김길수 편집국장
  • 승인 2013.11.19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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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박 대통령 시정연설 정국 더욱 냉각…특위·특검 수용엔 동상이몽

박근혜 대통령이 18일 오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이후 경색된 정국을 타개하려는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 새누리당이 야당측의 국정원 개혁 특위 구성을 받아들이기로 했는데, 민주당은 특검까지 함께 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이후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했다. 논의 결과 민주당이 요구해온 국회 차원의 국정원 개혁 특위 구성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안에서 국정원 개혁을 논의하자던 기존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선 것. 새누리당은 감사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과 주요 법안 처리, 결산안과 예산안 처리 등 국회 정상화를 전제 조건으로 내걸었다.

유일호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와관련 “특위의 형식과 내용을 포함한 전반적인 내용은 원내대표가 전권을 가지고 야당과 협상에 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국가기관 대선개입의혹 해소를 위한 특검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안인데다, 또 다른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새누리당이 궁색한 변명으로 특검 도입을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꼬일 대로 꼬인 정국을 풀기 위해서는 새누리당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가 있어야 한다며 특검을 받아들이라고 거듭 압박하고 있다. 특히 박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진정성이 담기려면 민주당이 줄곧 강하게 요구해온 특검 수용이 전제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다만 새누리당이 박 대통령의 시정연설 후속조치로 특위 수용 카드를 꺼내 들면서 여야 협상의 물꼬가 확대될지 여부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모양새다. 민주당이 곧바로 “특검과 특위는 패키지”라며 특검 수용을 거듭 촉구하면서 상당한 난항은 예상되지만 여야가 민생 현안과 예산안을 마냥 거부할 수 없다는 현실적 부담 때문에 결국은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적지 않다.

하지만 타협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서는 청와대 일방우위의 당청관계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많다. 실질적 협상이 가능하려면 특검까지 테이블에 올려야 하지만, “당 지도부가 특검을 대선불복과 동일시하는 청와대와 맞서긴 어려울 것”(친박계 소장파 의원)으로 보는 시각이 많은 것이다. 이에 대해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회가 정치의 중심이 되려면 새누리당이 당청관계에서 자율성을 확보하는 게 전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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