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은 특히 이번 순방기간 중 정상회담을 통해 많은 경제적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받는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 서유럽 순방을 통해 획득한 성과는 한때 글로벌 금융위기 진원지인 EU(유럽연합)와의 경제협력 강화 등을 통해 한국과 EU가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새롭게 구축함으로써 박 대통령의 세일즈 외교 지평을 더욱 넓혔다는 데 있다.
특히 이들 나라와의 실질 무역 교류의 장(場)인 FTA(자유무역협정) 이행 강화를 토대로 양자간 교역과 투자액을 늘리기로 합의함으로써 경제적 윈윈전략을 구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는 평이다.
또 우리의 창조경제 정책을 구체화시킬 수 있도록 서유럽 국가들의 강점인 창조경제·문화강국·산업정책의 교류의 폭을 더욱 넓힐 수 있다는 계기를 만들고 여건을 조성했다는 데서 실질적 성과를 도출했다는 분석이다.
청와대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이번 서유럽 순방을 통해 ‘창조경제 교류’와 ‘금융협력’에 무게중심을 싣고 정상회담을 진행, 유럽연합 국가들과의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주력했다. 일찌감치 높은 수준의 기초과학 역량과 문화·산업·교육 여건을 갖고 있는 유럽국가들과 교류를 강화해 새 정부의 핵심 국정인 '창조경제 구현'의 미래 비전을 수립하는데 공을 들였다.
프랑스 공식 방문에서 프랑스 정부가 우리의 창조경제와 유사한 미래신산업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는 만큼 과학기술 및 첨단산업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촉진해 신성장동력을 함께 창출하기로 하고 친환경 자동차와 항공, 농식품, IT(정보기술), 제약, 생명과학, 로봇, 스마트그리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키로 했다.
영국 국빈방문에선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극진한 환대 속에 양국간 정서적 스킨십을 강화하는 한편 이를 토대로 양국간 호혜적이고 실질적인 협력관계를 강화하는데 초점을 뒀다. 양국간 교역 및 투자액을 2020년까지 두배로 확대키로 하고 이를 위해 정부간 ‘경제통상공동위원회’와 ‘민간 글로벌 CEO 포럼’을 신설해 정례화 하는데 합의했다. 특히 금융분야에선 양국 금융기관간 상호진출과 제3국 공동진출 등을 촉진하기 위해 한·영 민관합동 금융협력위원회 설치와 금융당국간 고위급 회담 정례화도 추진키로 했다. 금융빅뱅의 경험이 있는 영국의 강점을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우리 금융기능을 체질적으로 강화시키겠다는 복안이다.
이를 반영하듯 영국과 맺은 금융분야 MOU(양해각서)만도 금융위원회·영국 금융행위감독청 및 건전성감독청 MOU를 비롯해 수출입은행·영국 수출금융청 협조융자 MOU, 산업은행·벤처캐피탈협회·영국 벤처캐피탈협회 중소벤처기업 지원 MOU 등 무려 25개에 달한다. 창조산업의 선도국가이자 과학기술 분야에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한 영국과 에너지·원전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의 산업 및 기술협력을 강화하는데 주안점을 뒀다.
벨기에와는 양국이 강점을 가진 화학과 의약, 물류, ICT 분야 등을 중심으로 창조경제 협력을 확대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양국간 과학기술협력 협정체결 및 과학기술 공동위원회 신설협의도 추진키로 했다. 또 솔베이 등 EU 역내 5개 일류기업들과 총 3억7000만달러의 투자유치식을 가졌고 비(非)유럽국가로는 최초로 우리 중소기업과 EU의 강소형 중소기업간 기술협력을 위한 ‘유로스타2’ 가입 MOU를 체결하는 성과도 올렸다.
EU와는 한·EU FTA의 완전을 이행을 약속했다. 크로아티아 가입 등을 통해 외연을 확대하고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한 ‘한·EU FTA 개정안’ 가서명을 했고 이를 통해 우리의 유럽시장 교역 확대 효과가 기대된다.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원산지 인정 등을 포함한 원산지 문제, 통관절차, 상호인증 등 상호 이익이 공평히 반영되는 방향으로 FTA 협정 개선이 추진된다. 또한 내년부터 한·EU간 산업정책대화(차관급)가 신설되고 지난 8(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한·EU 연구혁신센터가 개소했으며 우수연구자 교류 이행약정, 문화산업 및 교육 협력 등을 더욱 강화키로 했다.
이처럼 박 대통령은 해외 순방을 통해 많은 경제적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산적한 국내 현안을 풀어야 하는 상황을 맞고 있다. 특히, 임기 첫 해인 이번 연말이야말로 박 대통령의 정치력이 판가름 날 주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박 대통령이 국내를 비운 1주일 사이 정국의 주요 대치 전선도 여러 갈래로, 동시다발적으로 불거진 형국이다. 박 대통령이 국내를 비운 사이 문재인 전 민주당 대선후보가 검찰 조사를 받았고, 대선 때 박 대통령을 몰아붙였던 이정희 후보의 통합진보당은 정부의 ‘정당해산 심판 청구’라는 초강수에 직면했다.
국회 역시 연말 예산안 및 주요 법안 처리를 비롯해, 감사원장과 검찰총장 등 굵직한 인선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등 대선 관련 의혹 전반에 대한 ‘원샷 특검’을 요구하고, 새누리당이 단독 국회 불사 방침을 밝히면서 여야 대치도 격화되고 있다. 검찰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압수수색’ 및 ‘윤석열 전 국정원 수사팀장에 대한 징계’ 등으로 정권에 보조를 맞추는 행보를 보이면서 야당의 반발도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기세다. 민주당이 특검 도입과 정기국회의 법안 및 예산안 처리를 연계할 경우, 연말 정국은 어디로 튈지 모르는 혼란에 빠져들 수 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10일 “박 대통령이 귀국 직후 곧바로 대국회 업무 등 국정 현안을 비롯해 외교안보, 경제분야 관련 보고를 받았다. 하지만 주중엔 수석비서관회의 등 별도의 일정 없이 13일 예정된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 등의 일정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이 대국민 메시지를 내놓는 ‘통로’인 수석비서관회의나 국무회의를 별도로 열지 않고, 1주일 정도 상황을 지켜보며 해법을 구상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청와대 내부적으로는 민주당이 박 대통령의 귀국 직전 새로 꺼내들고 나온 ‘특검안’에 대해 “사법부를 무시한 정치적 꼼수”라며 강한 반감을 드러내고 있다.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인데, 민주당이 연말 국회에서 자신들의 다른 사안을 관철하기 위해 제시한 일종의 ‘협상 카드’로 보는 것이다.
결국 청와대 안팎에서는 오는 18일로 예정된 박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이 연말 정국에 대한 박 대통령의 ‘최종 대답’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영계획에 대한 설명이 주를 이루겠지만,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이나 ‘사초 실종’ 사건뿐 아니라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 청구 등에 대한 박 대통령의 보다 구체적인 입장이 나올지 여부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