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과정 혼란과 분열만 남아

[시사매거진=이응기 기자] 자유한국당이 김상곤 교육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한국당 신보라 원내대변인은 22일 논평을 통해 “교육부 수장으로서의 존재감도, 교육철학도 없고, 교육정책의 방향도 국민에게 설득하고 끌어가지 못하는 김상곤 교육부 장관의 사퇴만이 교육부 정상화의 첫 걸음이다”이라고 주장했다.
신 대변인은 “김상곤 교육부 장관의 공론화 의존증이 도를 넘었다”며 “교육부는 2022년 대입제도 개편에 대한 공론화 과정을 거쳤지만 심각한 혼란과 분열만 남기고 빈손으로 끝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로 인해 장관에 대한 사퇴 요구가 쏟아지는 상황에서 또다시 교육부는 고교 학점제와 자사고 폐지, 유치원·어린이집 방과 후 영어교육 금지 등 줄줄이 공론화를 예고했다”고 비난했다.
또한 “국민 의견을 듣겠다는 명분은 좋지만 문제는 공론화를 통해 교육의 뼈대와 기본 방향까지도 정하려는 데 있다”면서 “교육부의 철학의 부재가 여실히 드러난 것이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교육부가 계속해서 공론화를 고수하겠다는 것은 중요 정책 결정에 대해 책임지지 않겠다는 회피에 불과하다”라며 “국민과 소통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정책방향을 결정하고 제시하는 것조차 두려워하며 책임지지 않으려는 교육부는 존재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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