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이응기 기자] 자유한국당은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22일 발표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대책에 대해 이미 있는 제도에서 ‘세금 퍼붓기’, 언발에 오줌누기‘ 대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근로장려금 지원을 확대해 규모를 3배 이상 늘리고, 소상공인진흥기금을 2조6천억원으로 늘린다고 하지만, 이미 대한민국의 경제 근간이 흔들린 상태에서 발표된 뒷북 대책임을 강조했다.

윤 대변인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이게 나라냐”며 하소연하며 거리로 나서기에 이르렀다”며, “세금 또한 먹고사는 것조차 어려운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알기는 하는 것인가? 이것이 현대판 가렴주구(苛斂誅求)가 아니고 무엇인가?”라고 되물었다.

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몰락은 대한민국 경제의 불씨마저 꺼버리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국민이 원하는 건 돈이 아니라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기 때문에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의 한계와 실패를 인정하고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