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과 화폐개혁 내막
혁신도시 2012년까지 이전 완료, 자금 확보위해 화폐개혁 추진

지난 6월 21일 오전 전북도청 대회의실에선 대통령 주재 ‘혁신도시건설 보고회’가 열렸다. 혁신도시는 2003년 6월12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대구 구상’에서 공공기관 이전 방침이 확정되면서 가시화됐다. 당시 노 대통령은 “목표는 전국이 개성 있게 골고루 잘 사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다”라고 선언, 국가균형발전의 ‘3대 원칙과 7대 과제’ 가운데 하나로 정부소속기관, 정부투자기관 및 출연기관 지방이전 계획을 발표했다.




혁신형 국토에 기초한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혁신도시개발 밑그림이 제시됐다.
이에 따라 대통령을 제외한 중앙행정기관과 소속기관 등이 이전하는 복합도시를 건설, 수도권과 대전, 충남을 제외한 부산, 대구, 울산, 광주·전남, 강원, 충북, 전북, 경북, 경남, 제주 등 10개 지역의 혁신도시와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총 175개의 공공기관이 입주할 혁신도시는 오는 2020년 목표인구 2만~5만 명에 개발면적은 50만~250만 평으로 조성된다. 이는 2007년 착공해 2010년 토지공사, 주택공사, 도로공사 등 선도기관이 우선 이전되며 2012년까지 나머지 기관도 이전될 예정이다.
이전 검토대상으로는 95개의 정부소속기관을 비롯해 16개의 정부출자기관, 23개의 정부투자기관, 81개의 정부출연기관, 53개의 개별공공법인이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지역의 성장잠재력을 강화하기 위해 수도권과 대전충남을 제외한 광역시?도에 원칙적으로 1개씩 혁신도시를 건설하며, 광역적 관점에서 인근의 기존도시, 산업단지, 대학 등과 연계성을 강화할 수 있는 위치에 조성한다.
앞으로 혁신도시개발과 관련,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전체국토의 11.8%의 땅에 전체인구의 46.6%가 몰려있어 주택, 교통, 환경문제가 심각한 수도권에 행정도시 건설로 인구 감소, 교통의 원활, 지방과 수도권간 평준화 등 수도권 주택가격은 하락하고 지방의 주택가격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2010년까지 혁신도시 개발 및 공공기관이전 등으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05년 4월 8일, 노 대통령은 재계 총수들과 함께 독일과 터키 순방에 맞춰 유럽을 순회했다. 당시 독일을 방문한 것은 동?서독이 통일이 된 이후의 경제를 알아보기 위해서며, 터키는 화폐개혁을 보기 위함인 것으로 보인다.
현재 우리정부는 극심한 경제침체로 자금 확보 차원에서 화폐개혁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화폐개혁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리디노미네이션(redenomination:화폐단위변경)’과 ‘디노미네이션(denomination:화폐가치절하)’이며 현재 거론되는 건 리디노미네이션이다. 이는 화폐의 실질가치는 그대로 두고 액면을 동일한 비율의 낮은 숫자로 표현하는 조치로 정의는 간단하지만 현실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복잡하고 강하다.
향후 리디노미네이션이 시행되면 유망한 투자 상품으로는 38.5%(518명)가 토지를 선택, 37.2%(500명)는 아파트, 15.7%(211명)는 분양권, 4.8%(65명)는 재건축, 3.6%(49명)는 재개발 순으로 응답했다.(연합뉴스(2004-9-7)인용) 이렇듯 화폐개혁을 하면 실물자산, 특히 부동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는데 실질가치는 그대로이지만 심리적인 화폐가치가 하락하게 돼 상대적으로 실물자산의 가치가 올라갈 것이란 관측이다. 따라서 돈의 실제가치에 비해 물건값이 싸게 느껴지면 소비촉진과 실물자산을 선호하는 심리가 발동하는데 이는 결국 부동산시장으로 자금이 몰리게 되는 효과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은닉자산을 드러내기 꺼리는 일부 부유층이 화폐교환 대신 부동산투자를 통해 투자자산 배분을 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화폐개혁이 예상되는 오는 2008년 이후에는 경제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므로 부동산시장 참여자들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보며 ‘화폐개혁=부동산값 20%이상 상승’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