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이응기 기자] 자유한국당이 국민연금 보험료 ‘대폭 인상’ 의도적 은폐와 관련해 지금 필요한 것은 국민 연금제도에 대한 신뢰 회복이라면서 정부가 국민 노후 보장을 위한 ‘진심 복지’, ‘진짜 복지’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자유한국당 함진규 정책위의장이 21일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진정으로 국민 노후를 생각한다면, 정부가 먼저 나서서 현재의 재정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보험료 인상을 포함한 재정추계 관련 모든 수치와 자료를 정확하고 투명하게 공개한 후에, 국민 설득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함 정책위의장은 “2039년부터 보험료율을 15% 이상에서 최고 25%까지 인상하는 안을 마련하고도 20, 30대의 반발을 의식해서 의도적으로 발표하지 않았다는 어제 언론보도 내용은 매우 충격적이다”고 전했다.

이어 “젊은 세대의 반발을 우려해 재정추계를 정확하고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것은 나중에 더 큰 시한폭탄을 안겨줄 뿐이라는 점에서, 매우 비겁한 처사라는 것”이라며 “잠깐의 눈속임으로 국민을 속일 수는 있을지 몰라도, 진실을 영원히 숨길 수는 없다”고 비난했다.

또한 “재정추계를 발표하기 전부터 일부 내용을 언론에 조금씩 찔끔찔끔 흘리며 여론의 향배를 살피더니, 국민들의 분노와 항의가 거세게 일어나자 ‘자문안’일 뿐이라고 한 발 빼면서, 10월 말까지 정부안을 만들겠다며 선긋기를 나섰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급격한 저출산·고령화와 저성장의 고착화로 국민연금의 개혁이 불가피하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만큼, 세대 간 갈등이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가며 국민연금 개혁을 이뤄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