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6월 16일 국정운영 기조에 대해 “정치와 역사에 관해서는 원칙주의를 견지해 왔고 앞으로도 원칙주의를 견지해 나가겠다”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적당하게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계룡대에서 가진 군 주요 지휘관과의 대화에서 “어떤 사람들은 자주국방 빨리하라고 다잡고, 어떤 사람은 늦게 하면 안 되느냐고 얘기하지만, 제 입장은 적절한 속도, 점진주의의 관점”이라며 “외교와 안보에 있어서는 점진주의 내지 단계주의로 가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노 대통령은 또 “경제정책에 관한 한 실용주의 관점에 서 있으며, 문화 정책에 있어서는 문화적 다원주의를 수용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노 대통령은 남북관계의 확고한 원칙과 우선순위를 안전, 평화, 통일 순으로 거론하며 경제통합→문화통합→정치통합의 통일방안을 제시했다. 노 대통령은 “평화를 깨는 통일은 지금 적절하지 않다”며 “통합의 시간은 넉넉하게, 여유 있게 잡아서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남북관계에서 위기요인을 잘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대북지원을 예로 들었다. 노 대통령은 “남북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평화이며 평화적으로 관계를 진전시키는 방법은 신뢰밖에 없다”면서 “대북지원은 1차적으로 평화의 비용으로, 2차적으로 통일의 비용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평화를 얘기해도 상대가 믿지 않으면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믿도록 신뢰를 확보해 나가야 하고 대북지원이 거기에 해당되는 사안”이라는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NLL 문제를 둘러싼 합리적인 공존의 방법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노 대통령은 “NLL 문제는 공존의 방법을 찾아나가자는 것이지 그것을 가지고 북한에게 전술적으로 전략적으로 대단히 유리한 이익을 줘서 우리를 위태롭게 하자는 것이 아니다”며 “핵심은 위기요인을 제거하는 것, 압력을 낮추는 것, 신뢰를 높이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자주국방을 반미와 연결시키는 것도 잘못된 사고라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자주는 자주고 반미는 반미다. 자주는 별개의 개념”이라며 “우리는 친미의 자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개방적 자주, 우호적 자주, 협력적 자주 등의 표현을 언급하며 “미국과의 관계에서 주로 협력하면서, 그 외에 모든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우호적인 자주 관계를 가져갈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안보에 대해 군을 비롯한 여러 관점이 있지만 큰 틀에서 전략적으로 사고해서 전쟁의 위험을 사전에 제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이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통일부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는 6월 15일 개성에서 6·15 공동선언 6주년을 맞아 남북경협 기업인 및 전문가를 초청, 경협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올해 초 남북사무소간 ‘06년도 사업추진방향 협의시, 6·15 기념 토론회를 개최키로 한 합의에 따라 추진되는 것으로 남북측 관계자 약 80명이 참석했다.
남측에서는 하나비즈닷컴, 알티즌 하이텍, 상생원, 태림산업 등 IT 및 농수산 분야 대북사업을 추진하는 18개 기업 관계자 32명, 북측에서는 민족경제협력연합회(민경련), 삼천리총회사, 개선총회사 관계자 약 35명이 참여했다.
지난 4월 20일 의류위탁가공 교역설명회에 이어 개최되는 이번 토론회는 IT 및 농수산 분야 남북교역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한 것. 각 분야별 활성화 방안에 대해 남북측 전문가가 발표하는 전체회의에 이어 IT 및 농수산 분야 사업추진 여건에 대해 토론하고 사업협의도 병행하는 분야별 모임을 개최했다. 남측에서는 이춘근 박사(과학기술정책연구원)와 이종근 수석연구위원(무역협회)이 각각 IT 및 농수산 분야 교역활성화 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북측에선 민경련 관계자가 이들 분야의 남북교역 추진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남북사무소는 이번 토론회와 분야별 사업협의 과정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업무추진과정에서 적극 반영, 대북사업 추진여건을 개선해 나감으로써 IT 및 농수산 분야 교역을 활성화해 나가는데 기여해 나갈 것으로 밝혔다.

문화관광부
문화관광부는 6월 10일~11일간 해남에서 지역의 여성문화를 새롭게 발굴하기 위한 여성문화기행 “나와 우리 안의 고정희를 찾아가는 여행”을 실시했다. (사)또하나의문화와 해남 여성의소리가 주관하는 이번 기행은 <양성평등 문화정책 개발을 위한 호남권 워크숍> 프로그램으로 추진하는 사업.
이번 여성문화기행에서는 해남이 낳은 한국여성문학사의 중요한 인물인 고 고정희 시인의 생가와 묘소를 찾아 시인을 추모하고 산사 미황사에서 문화제와 워크숍을 열었다. 고정희 시인, 김남주 시인이 태어난 해남의 문화예술적 특성을 살려 지역 문화를 만드는데 노력해온 지역 활동가, 전문가들과 함께 하는 생태농가 체험, 답사도 마련했다. 이번 기행에는 전국의 여성문화단체 활동가를 비롯해 조한혜정(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조은(동국대 사회학과 교수), 박혜란(여성학자) 등 학자와 공무원 등 40여명이 참여하여 양성평등 지역문화 개발에 대한 민·관·학의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해남 여성문화기행과 함께, 호남권 워크숍은 이후 8월 31일~9월 1일 양일간 양성평등 문화정책을 위한 간담회 및 지역문화정책 개발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문화관광부는 2006년부터 지역 내 문화예술 관련 산·학·연·관 기관 및 단체들과 효율적인 양성평등 문화정책 연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양성평등 문화정책 개발을 위한 지역연계워크숍」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별 워크숍은 호남권 워크숍을 처음으로 하여, 9월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문화관광부가 추진하는 본 사업은 양성평등 문화정책의 정보 교류를 통해 양성평등 관점에서 지역문화자원을 발굴하는 등 지역간 차이를 극복하는 효율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
여성 재소자는 교정시설 입소 때 신체검사를 받으면서 성적 수치심을 가장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교도관 외에 동료 재소자한테서도 성희롱을 당하는 일이 적지 않은 것도 조사됐다. 이는 법무부가 전체 여성 수용자 2500여명 중 1532명을 대상으로 ‘교정시설 여성 수용자에 대한 성폭력 실태’를 조사한 결과 드러났다.
이 결과에 따르면 여성 재소자들이 교정시설 내에서 성적 수치심을 가장 크게 느낀 경우는 ▲신체검사(5점 척도 중 2.9점)때였고 ▲이송과정(1.9점) ▲분류심사(1.7점) 등이 뒤를 이었다. 응답자의 8%는 형사사법 절차에서 성폭력 피해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단계별로는 경찰 수사단계 2.8%, 검찰 조사단계 1.6%, 법원 재판단계 0.6%, 교정단계 3.0%로 집계됐다.
특히 교정단계에서 성폭력 피해 경험이 있다는 재소자 가운데 53명은 남자 교도관에게 피해를 봤다고 했고, 여자 교도관과 여성 수용자에게 피해를 입었다고 답한 수용자도 각각 39명에 달했다.


정보통신부
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은 최근 해킹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컴퓨터 바이러스 등이 사회 문제로 부각됨에 따라 국민이 더욱 쉽게 PC 정보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한국마이크로소프트(MS) 등 관련업체의 협조를 받아 ‘PC 자동보안 업데이트 프로그램’을 배포한다고 밝혔다.
정통부는 보호나라(http://www.boho.or.kr) 홈페이지에서 이들 프로그램을 내려받을 수 있으며 6월부터 새로 출시되는 PC에 기본적으로 정보보호 아이콘이 설치된다고 설명했다.
정보보호 아이콘은 ‘윈도 로그인 암호 설정하기’ ‘백신 프로그램 설치하기’ 등 PC 사용자 스스로 간단하게 실천할 수 있는 정보보호 10대 수칙과 바이러스에 감염됐을 때의 대처요령·신고번호 등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PC 자동보안 업데이트 프로그램은 PC의 보안패치 및 서비스 팩 설치 유무를 검사해 자동으로 보안패치를 설치하고 필요한 서비스 팩을 사용자가 설치하도록 유도한다.

환경부
물 사용량을 50%이상 절약하는 소변기, 중금속인 납을 사용하지 않는 스프링클러헤드, 오존층 파괴물질과 지구온난화물질 사용을 최소화한 소화기, 콘크리트 생산 후 잔류되는 회수수를 재활용할 수 있는 레디믹스트 회수수 처리시스템 등 4개 제품이 환경마크 대상제품으로 추가된다. 환경부는 6월 22일 이러한 내용 등을 담은 '환경마크대상제품 및 인증기준'을 개정 고시했다.
이번에 새로이 환경마크 대상으로 추가된 제품들은 건축물 등에 기본적으로 설치 사용되어 시장 수요가 많기 때문에 이들 제품이 친환경상품으로 보급될 경우, 환경개선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이로써 환경마크 대상제품은 총 111개 제품군으로 늘어났으며, 환경부는 앞으로도 환경마크 인증대상 제품 수를 계속 확대하고 인증제품의 사후관리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번 고시개정으로 환경마크 대상제품 중 세탁용 세제 등 11개 제품의 환경마크 인증기준도 강화된다.
그간 환경관련 국내·외 법령 및 규제가 변경되어 이들 제품의 기존 인증기준과 다소 부합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는데, 이를 반영하여 인증기준을 강화하므로써 그러한 문제가 해소되게 되었다.

노동부
영세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교육이 실시된다. 노동부는 한국산업안전공단, 한국국제노동재단과 합동으로 7월까지 4회에 걸쳐 인천, 화성, 오산 등 수도권 지역의 베트남ㆍ몽골 근로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기본적인 안전보건수칙 준수와 보호구 착용 요령 등의 실무교육과 더불어 한국생활의 고충상담 등도 함께 이루어질 예정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의식 고취와 사회 적응을 돕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발생한 산업재해 통계자료에 따르면 국내에서 재해를 당한 외국인 근로자는 모두 2,517명이며 사망자는 74명으로 나타났다. 이중 베트남 국적 재해자수는 223명(사망 3명)이고, 몽골은 103명(3명)이다. 한편, 한국산업안전공단은 외국인 근로자를 10인 이상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안전교육을 원할 경우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교육해 줄 예정이다.
한국산업안전공단 백낙문 교육홍보국장은 “이번 순회 안전교육에 대한 평가가 좋게 나타날 경우 교육의 범위와 횟수를 확대할 계획” 이라며, “산업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재해예방 노력은 물론 이들에 대한 따뜻한 배려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청과 시장경영지원센터는 전국 29개 시장에 상인대학을 설치, 3,400여명을 교육하여 재래시장의 취약점인 경영능력을 획기적으로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청·지자체·시장경영지원센터가 공동으로 ‘재래시장 경쟁력 평가’를 시행한 결과, 경쟁력 취약시장 비율이 입지(20.9%), 조직(30.2%), 시설(39.1%), 경영(89.3%)으로 경영능력이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장은 입지의 우수성을 살리지 못하고 점포관리와 영업기법이 낙후하여 노동생산성이 대형점의 32.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청과 시장경영지원센터에서는 지자체의 추천을 받아 상권·입지, 시장활성화, 상인조직 등의 항목별 현장실사와 전문가 심의를 거쳐 서울시 중곡제일골목시장을 비롯한 상인대학 설치 시장 29개를 확정했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상인대학과정은 재래시장상인의 경영능력을 높이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이며, 성과를 보아가며 향후 3년간 60여개 시장에 확대 설치하여 상인들이 보고 배울 수 있는 학습모델시장·점포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상인대학은 시장내 빈점포 혹은 인접장소를 활용하여 생업에 바쁜 상인의 교육참여를 높이며, 기본과정(의식혁신)→심화과정(판매기법)→프로과정(개별지도)의 나뉘어 상인학습능력에 맞도록 교육과 지도가 종합적으로 시행하게 된다.
한편, 상인대학과정을 수료한 우수상인은 혁신점포지원·해외연수 등에서 우대를 받으며, 우수시장은 교육장·고객지원센터설치 등 구조개선공동사업 등에서 우대을 받도록 함으로써 학습참여동기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국세청
국세청은 고의적인 체납처분 회피행위자 1,046명에 대한 추적조사를 통해 지난해에 2,666억원 상당의 체납세금을 징수하거나 채권을 확보하였다. 유형별로는 현금징수 1,161억원, 재산압류 361억원, 사해행위 취소소송 제기 1,084억원 등인 것으로 밝혀졌다.
사례로는 세무서의 압류를 회피하기 위해 고의로 그 재산을 양도·증여하거나, 허위로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가등기 등을 설정하는 경우와 고액의 자산을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등 관련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양도대금을 고의로 은닉한 경우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사는 6개 지방국세청에 설치된 「체납추적 전담팀」에서 추적조사 실시했으며 체납자의 등기부등본·예금계좌 상 재산 변동 내역, 재산취득자 및 관련인에 대한 직접 조사 등 다양한 추적조사를 통해 재산 은닉 등 체납처분 회피 혐의 파악했다.
회피 혐의가 있는 경우 관련 재산에 대해 사해행위 취소소송 제기 및 관련 재산 압류 조치가 취해진다. 또한 정당한 사유없이 1년에 3회 이상 체납한 경우, 체납자의 재산을 숨기거나 허위계약을 한 경우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한다.
국세청은 엄정한 추적조사를 통해 고의적 체납처분회피자를 적극적으로 색출함과 동시에
금융기관 본점일괄조회, 명단공개 등 지속적인 체납정리 인프라 확대를 통해 체납처분 회피를 사전에 방지하는데 노력해 왔다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성실납세 풍토 조성을 저해하는 체납처분 회피혐의자에 대해 끝까지 추적하여 체납세금을 징수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