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수·실용’을 표방하는 이명박 新정부의 출범으로 ‘햇볕정책’으로 대변되는 기존의 대북 정책이 변화의 바람을 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통일외교안보 정책은 ‘한미동맹 우선주의’다. 이명박 정부는 노무현 정부 때 한미동맹이 약화된 것으로 보고 ‘한미동맹 강화’를 최우선적인 대외정책의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10년 만의 정권 교체, 대북 정책 기조 변화 예상
10년 만의 정권 교체는 ‘보수·실용’을 표방하는 이명박 新정부의 출범으로 ‘햇볕정책’으로 대변되는 기존의 대북 정책이 변화의 바람을 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통일외교안보 정책의 핵심 부분은 ‘한미동맹 우선주의’다. 이명박 정부는 노무현 정부 때 한미동맹이 약화된 것으로 보고 ‘한미동맹 강화’를 최우선적인 대외정책의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남북관계를 한미관계의 종속변수로 보고, 기존의 통일부를 폐지하고 외교부로 흡수한 것 역시 남북관계보다 한미관계를 우선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또한 북핵 문제 해결을 최우선적인 대북정책의 목표로 설정하고 新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는 한 마디로 ‘비핵·개방 3000’으로 압축되고 있다.

이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북한의 개방을 돕고, 북한 주민의 생활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이도록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이명박 정부는 앞선 김대중-노무현 정부에 비해 대북 및 외교안보 분야의 정책 우선순위가 한참 뒤로 밀려나 있다. 노무현 정부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12대 국정과제의 최우선 순위에 올려놓았던 것과 상반적으로, 이명박 정부는 경제·민생 분야보다 훨씬 뒤인 맨 끝 19~20순위에 올라와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당선 후 첫 기자회견에서 “진보와 보수를 뛰어넘어 실용주의적 외교를 하고 남북협력도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부분을 보면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우선순위는 낮겠지만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한나라당의 기존 상호주의를 섞은 접근이 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낳게 한다. 또한 新정부가 북한의 도발적 공세에는 엄격하고 의연하게 대처하면서도 “북핵 문제의 해결과 북한주민의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면, 언제든지 대화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는 입장을 취함으로써, 전술적 입장에서 북한과의 지속적인 대화와 협상의 여지를 열어놓은 것은 ‘상호주의 원칙’을 견지하되 대북정책의 유연성을 가미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또 다른 이들은 이 대통령의 대표적 대북공약인 ‘비핵·개방 3000 구상’은 “대북정책의 최우선 순위는 한반도 비핵화”라며, 모든 대북 협력과 지원에 “북한이 핵 폐기의 결단을 내리면”이라는 단서를 걸고 있다고 전한다. ‘핵 폐기 먼저’라는 접근으로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대북 화해협력 정책의 접근법과는 근본적으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김-노 정부의 대북 인권정책이 북한인권 문제를 북한 내부문제로 간주, 국제사회의 보편적 인권관과 대치하고 북한당국의 ‘내정 간섭론’에 어느 정도 동조했던 것과는 달리, 이명박 정부는 ‘보편적 인권관’을 제시하면서 북한 인권과 관련해 UN결의에 찬성표를 던지며 북한의 대남정책의 노선 전환에 불을 지피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앞으로 향후 남북관계에 많은 파장이 있을 것으로 예견되어지고 있는 가운데, 新정부의 일관된 대북정책에 대한 행보가 어떻게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명박 新정부의 안보 국방 구상
앞서 언급한 것처럼 新정부의 안보-통일-국방정책 노선은 ‘실용주의’ 전제 하, ‘MB독트린’이라고 칭해지는 외교 7대 과제와 원칙, 대북 ‘비핵·개방 3000’, 그리고 ‘첨단화, 정예와, 효율화’ 추구로 정리된다. 정부는 대북정책에 관하여 ‘비핵·개방 3000’을 구상하고, 북한이 핵 폐기와 개방이라는 대 결단을 내리면 한국은 국제사회와 더불어 경제, 교육, 재정, 인프라, 복지 등 5대 분야의 포괄적 패키지를 지원할 것이라 내세우고 있다. 이를 통해 10년 내 북한의 국민소득을 3,000불이 되도록 지원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지원의 조건에는 ‘선(先)비핵화-후(後)지원’ 원칙과 남북경제 공동체 형성이라는 전략적 목표가 내포되어 있다.

한·미 관계에서도 예전 정부와는 다른 ‘한·미동맹 우선주의’를 천명함으로써 냉전기의 혈맹차원을 넘어, 새로운 환경변화에 적합한 ‘21세기 전략동맹’으로 변화시키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한·미 양국이 ‘자유, 민주, 시장경제, 인권 등’의 공동의 가치를 기본바탕으로 하여, 동맹의 지리적 범위를 한반도라는 제한된 범위에 한정시키지 않고, 동맹의 성격도 21세기 형 새로운 안보위협, 테러, 대량살상무기 확산, 마약·불법인구 이동, 해적 행위 등에 대해 전략적 차원에서 대처해 나간다는 개념이다. 한·미간에 다방면, 다차원적으로 상호신뢰를 구축·확대하여 국제평화에 기여한다는 동맹의 업그레이드 사고를 지향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안보 국방 구상은 이념과 감성을 떠나 실리·실용을 추구하고 환상적 이상보다 현실적 이상을 선택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여 진다. 대북정책이 상호주의로 변경되고 선 북핵 해결, 후 대북지원을 통해 대북 지원 적극화의 의도를 보이면서, 북한이 변화되어야 함께 잘 살 수 있음을 피력했다. 한·미동맹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동맹위상의 격상 비전이 제시되고 있다. 또한 세계화 네트워크 속에 ‘선진화’하기 위한 선린외교, 기여외교, 자원·에너지외교, 문화외교의 방향도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정책방향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인식되고 있는데, 문제는 차후 이러한 정책을 어떻게 구체화·정교화하고 추진할 것인지에 그 향방이 달려 있다.

이명박 新정부 한반도 안보 구상의 과제
이러한 ‘이명박 新정부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정책이 효과적으로 발휘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은, 앞으로 북핵 문제의 향방에 따라 남북관계는 물론 한·미관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07년 비교적 발전적 성향을 보였던 6자회담과 남북관계가 현재 교착상태에 빠져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더 퇴보할 수 있다는 비관적 견해도 있다. 보완 및 발전적 측면에서 볼 때 ‘경제 대통령’을 강조한 나머지 안보의 위상이 상대적으로 약화되는 것은 아닌가하는 전문가들의 견해도 잇따른다. 안보-통일-국방을 포괄하는 국가차원의 기본개념이 아직 명확하지 못하다는 점도 지적

▲ 북핵문제의 해결과정이 장기화되고 관련 당사국들의 안보이익을 결정하는 주요 변수로 등장하면서 관련국들의 역학관계가 일정수준에서 균형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북핵문제는 지역적 차원의 공동 관리에 대한 인식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더 이상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분위기로 흐르고 있다.

되고 있는 부분이다. ‘Global Korea’라는 부분도 너무 거창하고 형이상학적이다. 또한 ‘비핵·개방 3000’ 구상은 북한이 비핵을 수용해야 가능한 정책이니 만큼, 만약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대안과 구체적 방법·수단에 구체적으로 강구되어져야 할 부분이다. 북한은 외무성 대변인이 지난 1월 4일 발표한 담화를 통해 핵 신고 등과 관련하여 “우리는 사실상 자기 할 바를 다한 상태”라며, 지체되고 있는 에너지 지원, 테러지원국 해제, 적성국 교역법 종료 등 미국의 약속 이행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11월에 핵 신고서를 작성했으며 그 내용을 미국 측에 통보했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우라늄 농축액 프로그램(UEP) 및 시리아 핵 개발 지원 의혹도 해결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북한에 반해 미국은 북한으로부터 “완전하고 정확한 신고를 받지 못했다”며 핵 프로그램의 신고는 “북한이 비핵화에 진정한 의지가 있는지 가늠할 수 있는 지점”이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북한이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테러지원국 해제와 관련해서는 “완전하고 정확한 신고가 이뤄지기 전에는 단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엇갈린 견해와 이해관계 속에서 북한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을 주시하고 있다. 북한은 10.4 남북정상 선언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이산가족 상봉을 중단시키는 등 역공세를 펴기도 했다. 그리고 최근 한국정부가 UN 북한 인권 관련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지고, 남북문제에서 ‘先핵 해결’ 입장을 분명히 천명한 후 대남 비난 공세를 강화하기 시작했다. 급기야 북한은 이명박 대통령을 ‘역도’라고 비난하며 ‘6.15공동선언과 10.4 선언’을 강변하고, 남한에 대해 ‘전쟁, 불바다’ 발언을 수년 만에 재 언급하면서 한국정부와 국민들을 협박하기도 했다.

급변하고 있는 한반도 정세 속에서 이명박 新정부의 대북·통일·안보정책은 국제사회의 보편적 규범과 원칙, 자유민주주의와 국가안보의 대의에 입각하여, 유연한 실용주의 전술로 무장해 능동적이고 현실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관점이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의 ‘한·미동맹 우선주의’ 정책은 자칫 ‘선미후북(先美後北)’과 북한의 통미봉남(通美封南)을 야기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부분도 지적되고 있는 부분이다. ‘당근’과 ‘채찍’을 병행하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의 유효성을 거론하기는 아직 섣부른 감도 없지 않지만, 무엇보다 이러한 총체적 난맥상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는 기계론적 연계론이나 일방적 상호주의에서 벗어나 북한과의 신뢰구축에 주안점을 둬야한다. 북한을 단지 ‘채찍’을 행사하는 ‘말’ 수준으로 볼 것이 아니라 국익을 행사하는 하나의 국가이자, 민족내부의 특수한 관계라는 이중적이고 모순적인 관계를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새겨들어야 할 내용이다.

북핵문제는 남북관계로만 풀 수 없는 국제적 문제
삼성경제연구소의 ’08년 2월(1/4분기) 한반도 안보지수에 대한 전문가 집단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반도 안보지수가 ’07년 4/4분기에 비해 2.09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반도의 안보환경은 여전히 안정적이라는 전망이지만 지난 3개월 전에 비해서는 다소 불안정했음을 의미하고 있다. 이는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한미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치는 높게 나온 반면, 남북관계의 냉각에 대한 우려와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가능성이 약화된 것에 대한 작용으로 보여 진다. 이 대통령은 앞서 언론에서 “북핵 문제는 남북관계로만 풀 수 없는 국제적 문제”라고 밝히면서, 한반도 안보를 둘러 싼 각국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만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을 강조한 바 있다.

한편 북핵문제의 해결과정이 장기화되고 관련 당사국들의 안보이익을 결정하는 주요 변수로 등장하면서 관련국들의 역학관계가 일정수준에서 균형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예전 북한에 대한 한반도 안보에 대해 비관적으로 평가해 왔던 일본은, 이명박 정부 출범에 대해 높은 기대치를 보이며 다소 낙관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는 후쿠다 정권의 실용적인 대북 접근과 아시아 중시 외교가 가시화되면서 부시 행정부와도 보조를 맞출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다. 이 같은 평가는 고이즈미식의 대미편중 외교보다는 중국과 일본 모두 실리적인 측면에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해 주고 있다. 한편 ‘한·중 관계’는 다소 약화된 반면에 ‘북·중 관계’는 회복세로 전환되면서, 이명박 정부의 대미, 대일관계 강화에 대한 중국의 미묘한 분위기로 나타나고 있다.
북핵문제는 지역적 차원의 공동 관리에 대한 인식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더 이상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분위기로 흐르고 있다. 이러한 부분들은 김정일의 리더십, 한·중의 대북 지원, 미국의 대북정책의 변화 등 조건에 따라 안정과 위기의 국면이 전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진다. 현재 남북 모두 ‘두고 보자’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당분간 당국 간 교착관계는 불가피하게 보인다. 특히 新정부는 작년 10월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경협사항 중 막대한 재정지원이 소요되는 사업은 재검토할 예정으로 알려지고 있으므로, 교류협력 분위기의 일부 퇴조도 예상되고 있다.

▲ 북한은 외무성 대변인이 지난 1월 4일 발표한 담화를 통해 핵 신고 등과 관련하여 “우리는 사실상 자기 할 바를 다한 상태”라며, 지체되고 있는 에너지 지원, 테러지원국 해제, 적성국 교역법 종료 등 미국의 약속 이행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11월에 핵 신고서를 작성했으며 그 내용을 미국 측에 통보했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우라늄 농축액 프로그램(UEP) 및 시리아 핵 개발 지원 의혹도 해결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반도 안보에 있어서 세계 각국과의 연대가 필요한 부분이지만, 무엇보다 이러한 문제들은 한국 자체가 당사자국임을 명심하고 선도해 나가야 한다.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쟁취’하는 주도권을 가지고, 주변 강대국들의 ‘이익 협조체제(concert of interest)’를 견제하고 의제를 조정하는 등의 리더십을 갖춰야 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결론적으로 한국은 한반도 안보전략에서 세계로 확대된 시각을 가지고 주변국 간의 중재자 역할을 함으로써, 한반도 평화 촉진자로서의 위상을 견고히 해 나가야 한다. 현재 교착 상태에 있는 남북관계의 꼬인 실타래를 풀어내기 위해서는 남북 상호간의 깊은 신뢰 구축과 함께, 각국 및 한국 실정에 맞는 유연한 대북정책의 구체적 설립과 실행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여태 많은 노력과 재원을 투자해 일궈왔던 훈풍 모드의 대북관계가 이명박 정부의 자칫 그른 판단으로 역주행하지 않도록 진보진영 또한 비판과 견제를 강화하고 적극적인 여론 형성을 통해 정부에 대한 설득과 압박을 병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이러한 여러 노력들이 하나로 뭉쳐질 때 진정한 한반도의 평화가 정착되고, 일그러진 남북관계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