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박현민 기자] 자유한국당이 “탈원전의 피해는 국민들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며 탈원전 정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 및 누진제 개편을 촉구했다.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16일 논평을 통해 “말복인 오늘도 국민들은 여전히 폭염과의 사투를 계속하고 있다”며 “폭염의 장기화 속에 국민들은 전기료 누진제가 겁이나 에어컨조차 마음대로 켜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윤 대변인은 “한전의 대규모 적자 발표에 이어 2002년 이래 단 한 번도 적자를 낸 적 없는 ‘우량 공기업’인 한국수력원자력공사가 불과 1년 만에 부실기업이 되어버렸다”며 “문재인 정부 탈원전 1년 동안 80%안팎이던 원전 가동률이 60%대로 떨어지고, 월성1호기 조기 폐쇄와 신규원전 4기 건설 사업의 백지화로 인한 손실비용을 한수원이 고스란히 떠안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전과 한수원의 적자는 세금으로 적자를 메꾸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저렴한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해야 함에도 여전히 탈원전을 고집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윤 대변인은 “이제라도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며 “그것만이 국민들에게는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공기업의 수익구조를 정상화 시키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폭염과 혹한을 ‘재난안전관리법’상의 재난에 포함시켜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현재 전체 전력소비량의 14%에 불과한 가정용 전기에만 누진제가 적용되고 있는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도 폐지하여 전기요금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를 통해 “폭염으로 인해 가정마다 전기요금에 대한 걱정이 많다”며 7월과 8월 두 달 간의 가정용 전기요금에 대해 한시적 누진제 완화와 전기요금 부담 경감 방안을 확정해 7월분 전기요금 고지부터 시행할 것을 주문한 바 있으나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