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태, 국회의장단 특활비 남기고 모두 폐지... 종지부 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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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태, 국회의장단 특활비 남기고 모두 폐지... 종지부 찍어
  • 박현민 기자
  • 승인 2018.08.16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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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안보·통상 등 국익을 위한 최소한의 영역을 제외한 모든 특수활동비 폐지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특수활동비 관련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의장단 특활비 일부를 제외한 전액을 삭감한다는 개선안을 발표하고 있다. (출처_뉴시스)

[시사매거진=박현민 기자] 국회가 마침내 꼼수라는 비난이 난무했던 특활비 폐지 문제에 마침표를 찍었다.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은 16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외교·안보·통상 등 국익을 위한 최소한의 영역을 제외한 모든 특수활동비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유 사무총장은 “올해 특수활동비는 특활비 본연의 목적에 합당한 필요최소한의 경비만을 집행하고 나머지는 모두 반납하며, 2019년도 예산도 이에 준하여 대폭 감축 편성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유 사무총장은 "관행적으로 집행되던 교섭단체 및 상임위원회 운영지원비, 국외활동 장도비, 목적이 불분명한 식사비 등 특수활동비 본연의 목적 및 국민의 정서와 맞지 않는 모든 집행을 즉각 폐지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특활비 사용내역을 공개하라는 요구에 대해 "국회는 2018년 말까지 준비기간을 거쳐, 기존 법원의 판결의 취지에 따라 특수활동비의 집행에 관련한 모든 정보공개청구를 수용한다"고 말했다.

유 사무총장은 국회의장단 몫으로 남은 특활비와 관련해 "의장이 독단으로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무총장 등과 협의해서 집행하게 될 것"이라며 "내년 예산 또한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희상 국회의장은 특활비 폐지 논의를 위해 상임위원장단과 회동을 가진 자리에서 “특활비를 안 쓰시겠다고 신문에 다 나니깐 방법이 없다”며 “이런 경우에는 납작 엎드려 국민 뜻을 따르는 것밖에 없다”고 밝혀 특활비 전면 폐지를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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