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이응기 기자] 자유한국당이 사법부의 안희정 전 지사 1심판결에 무죄를 선고한 것에 관해 “대한민국 곳곳에서 안도하고 있을 수 많은 괴물들에게 면죄부를 준 사법부의 판결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한국당 신보라 원내대변인은 14일 논평을 통해 “사법부를 장악한 문재인 정부의 미투운동에 대한 대답이자 결론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이같이 말했다.

이어 “수많은 여성들이 무죄 판결을 두고 ‘성범죄 피해를 고발해도 여성들만 다치는 현실을 알려준 것’”과 “‘여성을 위한 법은 없다’고 외치며 절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회 구석구석에 만연한 성범죄에 경종을 울리고자 했던 사회적 분위기와 국민감정과 완전히 괴리된 판결”이라며 꼬집었다.

그러면서 “사법부는 피해자의 진술이나 증언만으로는 현재 우리 성폭력 범죄 처벌 체계 하에서 성폭력 범죄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며 “이는 사실상 어떠한 미투도 법적인 힘을 가질 수 없다고 사법부가 선언한 것”이라며 비난했다.

신 대변인은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한 판결은 이어지는 모든 미투 관련 재판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며 “그렇기에 많은 국민들, 특히 여전히 숨죽이고 있는 피해 여성들의 눈과 귀가 집중되어 있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