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활비, 전면 폐지 아닌 축소... 꼼수 논란 피할 수 없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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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활비, 전면 폐지 아닌 축소... 꼼수 논란 피할 수 없을 듯
  • 박현민 기자
  • 승인 2018.08.14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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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대표에 지급되는 15억만 폐지, 의장단 및 상임위에 지급되는 나머지 47억은 절반 축소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동을 가진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왼쪽부터) 원내대표, 문 의장,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현안 논의에 앞서 손을 잡고 있다. (출처_뉴시스)

[시사매거진=박현민 기자] 여야가 지난 13일 국회 특수활동비를 전면 폐지하겠다고 밝혔으나 알고보니 원내대표들에게 지급되는 특활비에 대해서만 폐지되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문희상 국회의장과 회동한 후 특활비를 완전히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전체 특활비 62억 중에서 원내대표에게 지급되는 몫에 대해서만 폐지가 이뤄질 뿐 국회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들에게 지급되는 나머지 특활비에 대해서는 폐지가 아닌 절반가량의 축소에 그칠 뿐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사실상 폐지되는 원내대표 몫은 전체의 4분의 1에 그치는 15억 정도고 나머지 금액인 47억에 대해서 절반정도로 축소가 이뤄진다해도 아직 20억원이 넘는 특활비가 그대로 남게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민주당 홍 원내대표는 “특활비 문제에 여야 간에 완전히 폐지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말했고, 한국당 김 원내대표는 입장 발표 후 “특활비 폐지를 통해 기득권적이고 정의롭지 못한 일면을 걷어낼 수 있게 됐다”고 의미부여를 했으며, 문 의장은 “의정사에 남을 쾌거”라고 자평했다.

한편, 국회 관계자는 특활비 일부 존속과 관련해 외교상 기밀을 요하는 부분이 있다고 밝히는 한편 상임위가 활동하는데 있어서도 특활비가 없다면 활동이 위축되는 경우가 생긴다며 이것이 과연 누구에게 이익이 되겠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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