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박현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연금법 개정과 관련해 ‘더 많이 내고 더 적게 받는다’는 내용의 보도가 이어지자 논란 수습에 나섰다.

문 대통령은 13일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 비서관·보좌관 회의를 통해 "국민연금 문제로 여론이 들끓는다는 보도를 봤다"며 "일부 보도대로라면 대통령이 보기에도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령화 시대에 노후 소득보장이 부족한 것이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라며 "당연히 노후소득 보장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우리 정부 복지 정책의 중요 목표 중 하나인데 마치 정부가 정반대로 그에 대한 대책 없이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높인다거나, 연금지급 시기를 늦춘다는 등의 방침을 정부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처럼 알려진 연유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국민연금법상 5년마다 하도록 규정 돼 있는 국민연금 재정 수지 계산 등을 위한 여야의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 결과에 따라 정부가 어떤 대책을 마련할 것인지는 정부가 별도로 국민 의견을 수렴하면서 논의한 후 국회의 입법과정까지 거쳐서 결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연금법 개정이) 국회 입법과정에서도 광범위한 사회적 논의를 하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혀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국민연금개편은 노후소득 보장확대라는 기본원칙 속에서 논의될 것"이라며 “국민의 동의와 사회적 합의 없는 정부의 일방적인 국민연금 개편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및 지급 시점 연장 등을 놓고 여론이 악화되자 지난 12일 “재정계산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정책자문안 내용의 일부일 뿐”이라며“정부안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