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들이 개성공단을 방문하는 것은 박근혜 정부 들어 처음이자 국회의원들이 국정감사 활동의 하나로 개성공단을 방문하는 것은 국감사상 최초다.
이런 가운데 개성공단 입주 기업 10곳 중 9곳이 공장 가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30일, 전체 123개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한 50개 기업의 90%가 공장 재가동 이후 가동률이 이전만 못하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공장가동 정상화에 가장 어려운 점으로는 응답기업의 52%가 ‘거래선 단절’을 꼽았고, 29.8%가 답한 ‘남북관계 경색 우려’가 뒤를 이었다.
정상적인 공장 가동을 위해 필요한 것을 묻는 질문에는 ‘남북 당국의 안정적인 개성공단 운영 보장’이라는 응답이 55%로 가장 많았고 ‘운영자금 대출’이라는 응답이 41%로 뒤를 이었다.
우 의원은 “공단이 재개된 지 1개월이 지났지만 장기 폐쇄로 인한 기업들의 피해가 상장 수준에 달한다”며 “적절한 피해 대책 마련과 재발방지를 위해 정부의 책임 있는 제도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국정감사 개성공단 현장시찰에 대해 야권은 “개성공단을 남북화해 협력, 경제교류의 튼튼한 반석 위에 올려놓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30일 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개성공단은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오는 안전장치이자 남북 간 경제협력을 통해 통일의 길을 열어가는 희망의 근거”라며 “개성공단 방문이 입주기업들이 처한 삼중고를 해결하고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를 위한 남북 간 현안들을 풀어가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민주당 정호준 원내 대변인은 “현장 방문 결과를 통해 국회 차원에서 발전적 대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오늘 국회 외통위원들의 방북이 남북관계 정상화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가동의 계가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