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년 간 국내 대기업들이 조세피난처에 송금한 금액이 360조 3,609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홍종학 의원이 10월21일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올해 9월까지 조세피난처 50개 국가에 대한 전체 송금액은 998조 7,243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대기업의 송금액은 360조 3,609억 원으로 36.1%에 달했으며, 중소기업은 179조 5,255억 원으로 18%, 공기업과 금융기관, 정부 등은 329조 6,551억 원(33%)을 송금했다.

조세피난처 송금액은 최근 6년 사이 급격히 증가했다. 지난해 송금액은 2007년보다 99조 7,710억 원(102%) 증가했다. 특히 대기업 송금액이 301% 이상 증가했으며 금융기관과 공기업의 송금액도 178% 증가했다. 반면 중소기업은 60% 줄어들었다.

조세피난처 50개 국가에 보낸 송금액 가운데 상위 10개국과 투자국가 중 상위 10개국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와 무역규모가 적은 나라들도 상당수를 차지했다. 효성그룹 세무조사에서 문제가 됐던 케이만 군도에서도 상당한 송금과 투자가 이뤄지고 있었는데, 지난 6년 간 송금된 25조 6,916억 원 중 투자로 확인된 금액은 2조 4,479억 원에 그쳤다.

홍 의원은 “조세피난처 국가 가운데 우리나라와 무역규모가 크지 않은 나라들에 대규모의 해외 송금이 이뤄지고 있으며, 송금액 중 일부만 투자로 확인되는 상황”이라며 “조세피난처 등 해외로 국부가 유출되고 해외에서 세금이 탈루되는 것은 우리나라 같은 소규모 개방 경제에서는 매우 치명적인 일이다. 해외 세금 탈루 혐의에 대해서는 영구히 세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등 강력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