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끗한 도정·지역균형발전 통해 ‘당당한 경남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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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 도정·지역균형발전 통해 ‘당당한 경남시대’
  • 주형연 팀장
  • 승인 2013.10.17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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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이 행복한 경남 위해 현 실정 맞는 정책 추진에 앞장

대한민국 동남부 하단에 위치한 경상남도는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유구한 가야문화의 전통과 충의의 얼을 이어받아 밝고 정의로운 사회를 가꾸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웃과 서로 도와 살기 좋은 삶의 터전을 이룩하는데 정진하는 홍준표 도지사는 각 지역의 창의와 개성을 살려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뿐만 아니라, 슬기와 개척의 정신으로 세계 중심에 경남이 우뚝 설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Q. ‘경남 미래 50년 추진단’을 구성해 가동한다고 들었습니다.
A. 경남 미래 50년은 경남도가 새로운 50년을 준비하려는 것입니다. 경남도는 지난 35년간 창원 중심의 기계공업과 거제중심의 조선산업을 대표 사업으로 삼았지만, 차츰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어 새로운 도약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이에 ‘경남 미래 50년 추진단’을 설립해 항공, 나노, 해양플랜트, 항노화 산업을 비롯한 마산재생프로젝트, 진주부흥프로젝트 등 시·군별로 선정한 36개 전략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경남 미래 50년 추진단은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성장동력, 기반시설, 신산업 개발 등 3개 분과로 운영되며 도, 시·군,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합니다. 지난 8월 21일 첫 번째 전체회의를 가졌으며, 경남 미래 50년 전략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방향을 논의하였습니다. 앞으로 경남 미래 50년 추진단은 사업예산 확보, 사전절차 이행 등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규제와 장애를 해소하여 경남 미래 50년을 구체화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Q. 민간 건설 공공임대아파트 주민들이 분양전환시 부당이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돕겠다고 하셨는데요.

▲ 홍준표 경상남도지사
A. 임대아파트는 국민의 세금과 같은 국민주택기금을 투입하여 무주택 서민의 주거생활안정을 위한 목적으로 건설하는 주택입니다. 민간건설업체가 임대아파트 건설에 참여할 경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토지 매입시 85㎡ 이하는 조성원가의 60%로 공급되며 취득세의 경우 60㎡ 이하 주택은 전액감면 등 각종 세제혜택을 제도적으로 지원 받아 임대아파트가 건립되므로 이는 공공건설아파트입니다. 따라서 공공성이 전제된 임대아파트를 분양전환 할 경우 서민주거생활 안정을 고려한 분양가격으로 공급하는 것이 타당 합니다. 이에 전국 최초로 경남에서 ‘민간건설 공공임대아파트 분양가 부당이득과 분양가격 산정기준에 대한 구조개선’을 발표하였습니다.
첫째 이미 분양전환이 완료된 아파트에 대해서는 민간사업자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도록 권고한 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주자들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 법률적, 행정적 지원을 하고 둘째, 분양예정 아파트에 대해서는 실 건축비로 분양가격을 산정한 후 승인토록 시·군에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경남에서는 도시교통국장을 총괄팀장으로 한 건축·세무·법무담당 T/F팀을 구성하고 있으며 시·군에서도 우리도와 같이 T/F팀을 운영해 부당이득금을 밝혀 사업주에게 실 건축비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소송 진행 중인 아파트에 대하여입주자 대표를 직접만나서 자료내용과 방법 등을 지도하고, 시·군에 보유하고 있는 실 건축비 산정기준 근원자료인 취득세신고 자료를 철저히 관리하여 법원에 제시하는 등 입주자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법률적, 행정적 사항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분양전환 예정아파트 8,000여 세대에 대하여 실 건축비를 적용해 분양가격을 산정토록 조치함으로써 입주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한 결과 연내 분양가격 산정기준 개정을 완료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Q. 도가 운영하는 SNS가 ‘제3회 대한민국 SNS대상’에서 광역지자체 부문 ‘최우수’를 수상하셨다던데.
A. 대한민국SNS대상은 한국소셜콘텐츠진흥협회와 헤럴드경제가 공동 주최하여 전 공공기관과 기업을 대상으로 SNS 활용지수를 측정해, 고객과 소통하고 잘 활용하는 기관에게 주어지는 상입니다. 경남은 2009년 블로그를 시작으로 트위터, 페이스북, 유튜브 등 시대 변화에 따라 진화하는 SNS 매체를 신속하게 도정에 도입해 도민과 소통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에 2013년 현재 총 3만 여명과 친구를 맺어 활발하게 소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금번 대한민국SNS대상 ‘최우수’ 수상은「당당한 경남시대」의 주인인 도민과 소통하고 공감하기 위한 ‘공감 도정’의 작은 결실입니다. SNS를 통해 도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실시간 응대와 성실한 답변으로 공감대를 만들어 가고 있으며, 다양한 시책을 알기 쉽고 재미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수상을 계기로 우리 경남은 SNS에 더욱 많은 관심과 정성을 기울여 도민과 눈높이를 맞추고 공감 도정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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