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軍 사이버사령부 대선 개입 의혹’ 여야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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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軍 사이버사령부 대선 개입 의혹’ 여야공방
  • 이지원 기자
  • 승인 2013.10.16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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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길 “군의 중립성 위반, 사법기관이 수사해야”

▲ 15일 오후 국군 사이버사령부 국정감사가 열린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 회의실에서 옥도경 사령관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민주당이 지난해 18대 대선과 19대 총선에 국군사이버사령부가 SNS에 글을 올리거나 퍼가는 방식으로 정치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15일 국방부가 조사에 나섰다.

15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국군사이버사령부 소속 군인 및 공무원이 ‘종북자들이 민주당과 한 식구이거나 이웃 사촌이다’, ‘민주당은 정권 때문에 공산당과도 합당할 것이다’라는 글을 SNS에 올려 민주당을 비난하고, 올해 초 인사청문 과정에서 낙마한 김병관 장관 후보자를 칭찬하는 활동 등을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옥도경 국군사이버사령관(육사 38기)에게 “대면보고 당시 사실관계에 대해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것은 허위공문서작성 죄다. 심리전 요원들의 이러한 불법적 댓글 활동을 숨기려 한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에 옥 사령관은 “숨기기 위해 허위보고를 하지 않았다”라며 “사이버사령부는 대선 개입을 지시한 적이 없고, 대선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15일 브리핑을 통해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이 부분에 대해 국민이 오해하지 않도록 정리해야 한다”며 “법무관리관과 조사본부장을 불러 사실 확인을 위한 합동조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군은 ‘사이버사령부가 국가정보원처럼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야당의 의혹에 대해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며 강하게 부인했다.

한편 16일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이는 명백한 선거개입이며,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한 국기문란으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라며 “군 자체감사가 아닌 사법기관이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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