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남혁명 전위대 ‘종북세력’의 시작과 끝은 어딘가

합법 조직 간판 뒤에 숨어 나라 근간 흔들며 곳곳에 촉수 뻗쳐

통합진보당 ‘이석기 사태’에서 보듯이 북한의 대남혁명 전위대인 ‘종북세력’이 발호하고 있다.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북한에 빌붙어 대남혁명을 수행해온 경력자들이 좌파정부시절 사면 복권돼 명확한 전향 과정도 없이 대한민국의 대의기관인 국회에 버젓이 입성하는 해괴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덩달아 ‘이석기 사태’로 대한민국 정치권 곳곳에 숨어있는 종북 정치인들에 대한 국민들의 경계심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과 RO관련자 등 최고 책임자들이 구속됐다. ‘이석기 사태’는 우리 사회에 대규모 종북 조직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합법조직 간판 뒤에 숨어 암약을 하고 있고, 정부 조직의 핵심에 숨어들어 나라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다는 반증이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활동 중인 ‘이적단체’는 대략 25개. 그 중 현재 활동 중인 단체는 7개라고 한다. 5개 단체는 이적단체로 지정된 뒤 이름도 바꾸지 않고 활동 중이다.
한기홍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대표는 종북세력을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한다. 우선 북한 체제 붕괴를 두려워하는 부류로 주로 젊은 세대에 많다고 했다. 이들이 북한 체제 붕괴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대량의 탈북자 발생으로 우리 사회질서가 무너지거나 북한에서 내전이 일어나면 우리나라와 전쟁이 일어나는 걸 우려하기 때문이라는 것.
둘째는 반미감정 때문에 북한 체제와 정권에 호감을 갖는 부류. 이들은 특별히 종북적 성향을 가진 건 아니지만, 민족주의, 약소국이 강대국과 맞짱을 뜬다는 생각 때문에 북한을 좋아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셋째는 학계, 언론계, 관료 중 북한 체제 유지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 이들은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권에서 ‘대북포용정책’을 지지하면서 이익을 얻거나, 자신의 주장이 잘못되었다는 걸 인정하기 꺼리는 부류들이다.
넷째는 한 마디로 이석기 등과 같은 부류다. 북한 정권과 체제를 맹종하며 대한민국 체제와 정부를 전복하고, 북한 주도의 통일을 꿈꾸는 세력이다. 이석기나 RO 조직과 같이 의식적, 조직적인 활동을 하는 경우는 ‘명백한 종북세력’이라는 지적이다.
한 대표는 “우리나라에 종북세력이 몇 명이나 되는지 궁금해 하는데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네 번째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대략 2~3,000여 명 정도로 보이고, 통진당 진성당원이나
이들을 지지하는 유권자까지 포함하면 2~3만 명가량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종북세력의 발호
그렇다면 이들 종북세력의 시작은 언제부터일까. 한 대표에 따르면 이들의 기원은 1965년 결성된 ‘통일혁명당(통혁당)’부터다. 정전 협정 이후 처음으로 북한과 직접 연계한 지하당 조직이었다. 1964년과 1974년 발각된 ‘인민혁명당(인혁당)’은 참여한 인사가 개별적으로 북한과 연계하려 했다는 정황이 있었고, 1979년 발각된 ‘남민전’은 조직원을 일본에 보내 북한과 연계한 단체 ‘조총련’과 접선토록 하고, 그를 월북시키려 하다 잡혔다. 이 ‘남민전’ 관계자 중에는 현역 국회의원도 있다. 그 밖의 지하당 조직활동을 했던 사람들은 이후 ‘범민련’, ‘한국진보연대’ 등 각종 종북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다.
1980년대 종북세력은 처음에는 북한방송을 듣고, 사회주의 혁명노선에 공감한 뒤 자체적인 혁명을 꾀하다, 북한과 연계하지 않고는 혁명을 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나타났다는게 한 대표의 설명. 그 중 대표적인 조직이 바로 ‘민혁당’. 민혁당은 전성기 시절 중앙위원회 아래 수도권위원회, 영남위원회, 전북위원회를 뒀고, 지역조직 당원만 100여 명, 민혁당이 직접 관리한 ‘RO(지하 혁명조직)’만 17개 조직, 400여 명이나 됐다고 한다. 전체 조직원은 3~4,000여 명. 1990년대에는 ‘중부지역당’, ‘구국전위’, ‘1995년 위원회’ 등이, 2000년 이후에는 ‘일심회’, ‘왕재산’ 등의 종북세력이 북한과 연계해 활동하다 적발됐다.
한 대표에 따르면 이들 세력은 북한과의 연계를 필수로 생각했지만 나중에는 세력이 무척 약해졌다고 한다. 문제는 세력이 약해진 이유가 ‘합법조직 침투’ 때문이라고. 시기는 애매하지만 ‘민혁당’이 붕괴된 후 지하당에 참여한 사람들과 다른 주사파들이 2003년부터 민노당에 들어갔고, 이들 주사파 세력은 2004년을 기점으로 민노당 당권을 장악했다는 것.
종북세력이 과거에는 지하당, 지하 혁명조직을 통해 비합법적으로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려 했다면 2003년 이후에는 합법 정당, 즉 민노당, 통진당 등에 조직원을 침투시켜 당권이나 요직을 장악해 정보를 수집, 북한에 보내는 방식으로 변했다는 것이다. 실제 일심회 사건 관련자인 최기영 씨는 당시 민노당 사무부총장이었다. 2011년 적발된 ‘왕재산’ 역시 인천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한다면서, 당시 조직원을 국회의장 보좌관으로 침투시켜 정치권 정보를 수집하다 적발됐다.
이석기 의원도 북한과 연계된 확실한 증거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언론 보도를 보면 그런 정황이 계속 나오고 있다. 이석기 의원과 통진당의 행태를 보면 북한 정권과 100% 연결돼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는다. 통진당 국회의원들이 역할 분담을 해서, 자신들 상임위와 관련이 없는 기밀정보를 수집한 점을 보면 더욱 그렇다.
반면에 정당에 침투하지 않은 종북세력들은 사회단체에 침투했다. 사회단체 모두가 종북세력은 아니지만 노동위원회, 통일위원회처럼 내부의 중요한 부서를 종북세력이 장악한 뒤 조직 전체를 종북단체으로 바꾸는 경우다. 한 대표는 이런 종북세력의 활동 중 가장 위험한 것이 ‘정당의 혁명 전진기지화’라고 지적했다. 종북세력들의 활동은 모두 위험하지만, 가장 위험한 것이 공당을 장악해 ‘혁명조직의 전진기지’로 삼으려 한다는 것. 이번 ‘이석기 사태’을 계기로, 앞으로 소소한 조직들은 적발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에 버젓이 입성
정치권에도 여전히 종북 논란을 겪고 있는 정치인들이 존재한다. 과연 그들은 누구일까? 우선 이번 사태를 촉발한 이석기 의원이 속해있는 통진당은 정치권 종북 논란의 중심이다. 현재 통진당 당원 중 상당수는 NL(민족해방)계로 분류된다. 김일성의 주체사상을 따르는 NL계는 일명 주사파(主思派)로도 불린다. 통진당 NL계는 지난 2006년 민주노동당(이하 민노당) 최기영 전 사무부총장과 민노당 이정훈 전 중앙위원 등 NL계 간부들이 주요 현안에 대한 당내 계파별 성향과 동향을 분석한 자료를 북한 공작원에게 제공한 것으로 드러난 ‘일심회 사건’ 당시 ‘일심회 제명처분안’을 폐기한 주역들이다.
또 지난 2월에는 북한의 핵실험을 강력 규탄하는 대북결의안 표결에 통진당 소속의원 6명이 전원 불참한 바 있으며, 지난 3월에는 한미연합훈련을 북침전쟁훈련으로 규정하고 유엔안보리가 대북제재결의안을 채택한 데 대해 유감을 표시해 스스로 종북 논란을 부추겼다. 지난해 통진당과 결별한 정의당 관계자는 “지난해의 분당사태로 통진당은 더 순도 높은 종북 인사들로 구성되게 됐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통진당은 소속된 현역 국회의원들 또한 대부분 종북 논란을 겪고 있다.
특히 국정원으로부터 RO(Revolutionary Organization 혁명조직) 조직원으로 지목된 김재연 의원과 김미희 의원은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고 있다. 국정원은 지난달 국회에 제출한 체포동의요구서에서 두 의원의 실명을 밝히진 않았지만 ‘RO 조직원 ○○○은 비례대표, ○○○은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당선’이라고 명기했다.
지난해 4·11 총선에서 통진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의원은 모두 6명이지만 부정경선 사태로 4명이 탈당해 현재 남은 비례의원은 이석기, 김재연 의원 2명밖에 없다. 따라서 국정원이 RO 조직원으로 지목한 비례대표가 김 의원이란 추정이 가능하다. 또 지역구 의원은 통진당에 김미희·김선동·이상규·오병윤 의원 등 4명이 있지만 김선동·이상규·오병윤 의원 등 3명은 경기도당과 무관해 국정원이 사실상 김미희 의원을 지목했음을 유추할 수 있다.
공안당국은 “두 의원이 적어도 한 차례 이상 RO 모임에 참석한 사실을 근거로 RO 조직원이라고 봤다”고 밝혔다. 그러나 통진당은 국정원이 뚜렷한 증거도 없이 두 의원을 RO 조직원이라고 체포동의안에 명기했다면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의도적 군사정보 빼내기
지난해 통진당 부정경선 사태로 이석기 의원과 함께 제명 압박을 받아온 김재연 의원은 한국외국어대 러시아어과 99학번으로 북한 대남적화노선을 노골적으로 주장하다 98년 이적단체로 판시된 한총련(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대의원 출신이다. 김 의원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2004년 11월까지 수배자 생활을 하기도 했다. 그는 RO의 5·12 비밀회합에 대해 당초 “그런 모임을 전혀 알지 못하고 간 적도 없다”고 부인했다가, “(당시 모임은) 정세를 강연하는 자리였다”며 말을 바꿨다.
김미희 의원 역시 김재연 의원과 함께 국정원으로부터 RO 조직원으로 의심을 받으면서 종북 논란에 휩싸였다. 김 의원은 전남 목포에서 태어나 서울대 약학대학 학생회장을 지냈으며, 통진당의 전신인 민주노동당 창당준비위 운영위원 등을 맡는 등 민노당에서 활동해왔다. 김 의원은 총선에서 재산내역을 허위로 기재하고 선거 당일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지난 4월19일 항소심에서 벌금 250만 원인 원심을 깨고 벌금 80만 원으로 감형된 판결을 받았다.
최근 열린 국정원 국정조사에서 비교섭단체 몫으로 참여해 활약을 펼쳤던 통진당 이상규 의원도 종북 논란을 겪은 인물이다. 이 의원은 지난해 5월 모 방송사의 토론 프로그램에 출연한 자리에서 한 방청객이 “북한 인권이나 북핵, 3대 세습 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질문하자 “질문 자체가 사상 검증이며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평화적인 관계로 끌고 갈 것인지 악화된 상황으로 갈 것인지 이분법적으로 재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옳지 않다”고 주장하며 답하지 않기도 했다.
또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인 이 의원은 국회 입성 후 자신의 상임위와는 다소 연관성이 떨어지는 각종 국방자료를 요청해온 것으로 알려져 언론들로부터 의도적인 군사정보 빼내기가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의원이 요청한 자료들은 지난 2004년 주한미군 병력감축 합의 과정과 연도별 병력이동, 한국에 재배치된 주한미군 화학대대 등 주로 주한미군 병력 이동과 현황, 전략무기에 관한 것들이었다.
이에 대해 이 의원 측은 “지난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요청한 것”이라며 “소관 상임위에서만 자료를 받아서 질의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제2의 이석기’ 출현가능
만약 이석기 의원이 제명된다고 해도 비례대표 후순위자 역시 종북 논란을 겪고 있는 인물이라 정치권의 우려를 낳고 있다. 비례대표의 경우 전임자가 중도에 하차할 경우 총선 당시 비례대표 순번 후순위자가 이를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석기 의원의 빈자리는 통진당 비례대표 18번인 강종헌(62·한국문제연구소 대표·사진)씨의 승계가능성이 높다. 서울대 의예과 출신인 그는 1975년 ‘재일동포 유학생 간첩단’ 사건 때 간첩 혐의로 기소돼 사형을 선고받았던 전력이 있다. 때문에 새누리당에선 “이석기 의원은 사실상 식물정치인이 됐는데 오히려 제명을 해버리면 ‘제2의 이석기’가 또 등장한다”는 반대 의견이 나온다.
정당 득표율(지난해 총선 당시 10.3%)을 감안할 때 통진당의 비례대표 18번이란 의미는 ‘금배지를 달 일 없다’는 뜻과 마찬가지이지만, 지난해 분당 사태를 겪으면서 유시민 후보 등 비례대표 후보들이 대거 사퇴·탈당하는 바람에 현재 18번인 강씨가 승계 1순위가 됐다. 강씨는 사형선고를 받은 이후 무기징역으로 감형돼 13년을 복역한 뒤 석방됐다. 이후 일본에 돌아가 한국문제연구소를 만들고 이적단체인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해외본부 공동사무국 차장으로 활동했다. 공안당국은 강씨가 범민련 활동차 여러 차례 방북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1999년 범민련 보도자료에 따르면 평양에서 열린 ‘범민족통일대축전 공동준비위’ 참석자 명단에 그의 이름이 나온다.
그가 비례대표 후보 명단에 이름을 올릴 수 있었던 건 과거사정리위원회가 2010년 ‘재일동포 유학생 간첩단’을 고문에 의한 조작사건으로 결론 내리면서다. 강씨는 이를 근거로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고 지난 1월 서울고법은 강씨의 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보안사 수사관들이 고문 등 가혹행위로 자백을 받아냈기 때문에 북한의 지령을 받아 국내 기밀을 탐지했다는 강씨의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다는 것이다. 이때 강씨 사건의 변론을 맡았던 이가 통진당 이정희 대표의 남편 심재환 변호사다. 이에 대해 검찰은 즉각 상고를 해 현재 재심사건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김길수 편집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