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정부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의 불참으로 시작부터 진통을 겪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30일 기초연금 축소를 골자로 하는 ‘기초연금 정부안’을 논의하기 위해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이날 사표가 수리된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의 불참으로 시작부터 논쟁이 일었다.
민주당 등 야권은 진 장관의 사퇴 배경으로 지목되는 청와대 비서실장과 고용복지수석의 출석을 요구했고, 새누리당은 정치공세에 불과하다고 일축하면서 조속한 정부안 통과를 촉구했다.
이날 회의에서 새누리당 소속 위원들은 기초연금 공약 수정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새누리당 간사인 유재중 의원은 “기초연금의 취지는 빈곤한 노인 세대가 기본적인 생활을 하도록 국가가 조세로 보장하는 것”이라면서 “국민연금을 많이 넣은 사람이 기초연금을 적게 받더라도 순소득은 높기 때문에 불평등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야당 측이 주장한 진 장관의 사퇴와 관련한 청와대 관계자 출석 요구에 대해서도 “청와대 인사를 참석시키자는 것은 정쟁의 도구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라면서 “장관 사의에 관한 논의는 나중 문제이고 기초연금안 통과가 우선”이라고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같은 당 류지영 의원도 “취임 1년도 안 돼 공약 파기를 논하는 것은 정치공세다. 비난의 화살을 돌리기 전에 역대 대통령이 공약 축소에 대해 사과하고 이 정도의 의지를 보였는지 돌아봐야 한다”면서 “복지는 정쟁의 대상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등 야당 소속 의원들은 공약 파기를 주장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간사인 이목희 의원은 “주무부처 장관이 내놓은 안이 관철되지 않고 청와대의 일방 지시로 이런 일이 벌어진 데 대해 소명할 필요가 있다”면서 “청와대 비서실장과 고용복지 수석을 출석시켜 설명하도록 해야한다”고 김기춘 비서실장과 최원영 수석을 겨냥했다.
이 의원은 기초연금안 후퇴 논란과 관련해서도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어질수록 기초연금액이 줄어드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며 전날 청와대의 해명을 반박한 뒤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안으로 국회로 넘어오면 논의의 기준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고 정부안 수정을 요구했다.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은 “장관이 없다면 그 장관의 권한과 책임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은 국무총리”라면서 정홍원 국무총리 출석을 주장했다. 무소속 안철수 의원은 기초연금 정부안 중 대선 공약으로 국민연금과 통합 운영하기로 한 장애인 연금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 사태와 관련해서도, 여야는 기싸움을 지속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혼외 아들 의혹이 제기된 채 전 총장이 퇴임한 것과 관련, 민주당을 향해 사법부의 진상규명 과정을 지켜봐 달라고 당부했다.
유일호 대변인은 현안브리핑을 통해 “내일 국회에서 채동욱 전 검찰총장 사퇴관련 긴급 현안질의가 예정돼 있고, 채 전 총장에 대한 의혹이 온전히 법정으로 넘어갔다”며 “민주당은 이번 일을 쟁정의 도구로 삼으며 여론을 혼탁하게 하는 일을 멈추고 소송 과정을 차분히 지켜보길 바란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진영 장관이 차마 직접적으로 말하진 않았지만 ‘도대체 박 대통령에게는 양심도 없습니까’라며 항변하는 듯하다”며 “박 대통령은 소신 있는 검찰총장을 몰아내는 데 성공하더니 양심 있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양심 포기를 강요하고 있다. 국민은 양심 있는 대통령을 간절히 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고 기초연금 및 채동욱 전 검찰총장 관련 긴급현안질문을 진행한다. 19대 국회에서 첫 번째로 열리는 긴급현안질문이다. 긴급현안질문 안건은 최근 여야간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현안들이어서 이를 둘러싼 양측의 불꽃공방이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