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5,000억 원 절감 가능할 것으로 보여

정부가 복지 및 경제 활성화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 내년 공무원 임금을 동결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지난 11일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현오석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공부문부터 솔선수범해 허리띠를 졸라매고 이를 통해 마련된 절감재원 등으로 경제 활력 회복을 뒷받침하는 투자를 확충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올해 중앙정부 공무원 임금은 2.8% 올라 31만 명에 대한 인건비로 책정된 예산이 17조 7,993억 원이다. 내년 임금이 동결되면 약 3,000~5,000억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앙정주 공무원의 임금 인상률이 지방정부 공무원, 공공기업, 공공기관 등의 임금 인상률의 기준이 되는 만큼 정부는 1조 원 가량의 지출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제시한 공약가계부를 달성하기 위해 내년에 당장 필요한 예산만 10조 원으로 기재부가 ‘증세 없는 복지’라는 정부의 요구를 달성할 현실적 방법이 없어 공무원 임금 동결을 결정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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