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박세정 기자] □ 태평양동맹(PA)측은 7.24(화) 멕시코 푸에르토 바야르타(Puerto Vallarta)에서 개최된 태평양동맹 정상회의에서 “한국과의 태평양동맹 준회원국 가입 협상을 태평양동맹측의 준비가 마무리*되는 대로 개시”한다는 내용을 담은 “태평양동맹 정상선언문”을 발표하였다.

* 현재 태평양동맹은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캐나다와 준회원국 가입 협상을 연내 완료할 계획인바, 동 협상 종료 이후 우리측과 협상 개시 예정

□ 태평양동맹은 멕시코, 페루, 콜롬비아, 칠레 4개국이 ‘12년 결성한 지역경제연합(전세계 국내총생산(GDP)의 2.5%)으로, ’17년 3월 준회원국 지위를 창설하였으며,

* 준회원국 가입은 태평양동맹과의 양자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의미

ㅇ 우리는 페루, 콜롬비아, 칠레 3개국과는 이미 높은 수준의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만큼, 태평양동맹 준회원국 가입은 멕시코와 신규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고 페루콜롬비아칠레와는 각 자유무역협정별 개선 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계기라는 데 의미가 있다.

□ 한편,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태평양동맹 정상회의 계기 개최된 태평양동맹 관계 장관회의*(7.23)에 참석하여 한국의 태평양동맹 준회원국 가입 협상이 조속히 개시될 수 있도록 사전에 협의하였다.

* 태평양동맹 회원국 장관회의, 태평양동맹 옵저버 장관회의

□ 김 본부장은 그간 우리의 10대 수출국 중 하나이나 우리와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멕시코 시장에서 우리 기업이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경쟁국 기업 대비 어려움에 처해 있었다고 진단하며,

* 멕시코 FTA 체결현황 : 미국(NAFTA, '94년), 유럽연합(‘00년), 일본('05년)

ㅇ 이번 태평양동맹 정상선언문은 ‘05년 개시된 한-멕시코 양자 자유무역협정 협상이 ’08년 중단된 이후 10년 만에 멕시코 시장 진출의 기회를 다시금 확보하였다는 데 그 의미가 크다고 평가하였다.

ㅇ 아울러,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는 가운데, 전세계에 자유무역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 정부는 향후 협상과정에서 상품서비스투자, 규범 및 비관세장벽 등 모든 분야에서 우리기업들의 태평양동맹 시장 접근성 개선을 추구하는 한편, 국내산업의 민감성을 고려하기 위해 이해관계자 의견을 최대한 수렴, 우리 협상전략에 적극 반영토록 하고,

ㅇ 이를 통해, 미주지역 대부분을 연결하는 자유무역협정 연결망(network)를 구축하는 등 수출선 다변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출처=산업통상자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