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박세정 기자] □ 국방부는 7월 25일(수) 서주석 국방부 차관 주관으로 각 군 인사참모부장, 국직부대 인사관계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반기 병영문화혁신 추진평가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ㅇ 그동안 선진 병영으로 가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라 할 수 있었던 것 중 하나가 과거로부터 이어져온 잘못된 관행과 병영부조리이며 이는 부대단결을 저해하고 인권을 침해하거나 사건·사고의 단초가 되기도 했습니다.

ㅇ 국방부는 2015년부터 병영문화혁신을 추진하고 있으며, 장병인권 신장 등 병영전반에 많은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이번 회의는 2018년 전반기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방향에 대한 토의로 진행되었습니다.

ㅇ 또한 선진 병영문화 창출을 위한 “청정병영운동”을 추진하고 있는 1군단 모범사례를 발표함으로서 회의참석자들과 공감하는 시간도 마련되었습니다.

* 청정병영운동 이란? 일체의 병영부조리가 일소되고, 존중과 배려의 문화가 정착되어 즐거움과 보람이 있는 병영생활을 하면서 임무수행과 교육훈련에 전념하는 병영육성

ㅇ 회의에 앞선 시상식에서는 2018년 전반기 ‘불합리한 관행·부조리 척결’ 우수부대로 선정된 육군 3기갑여단, 해군 3함대, 공군 1비행단이 부대표창을, 병영문화혁신 활동에 기여한 우수 상담관 등이 국방부장관 개인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 국방부는 병영저해 요인을 차단하기 위해서 “불합리한 관행 및 부조리 척결”을 2018년 병영문화혁신 중점으로 선정하였으며, 각급 부대에서는 불합리한 관행 및 부조리 척결 시스템의 적극적인 적용을 통해 잘못된 사례들을 식별하여 조치해 가고 있습니다.

□ 향후에는 부대 운영 전반의 제도 및 시스템적인 측면과 신분 및 계급에서 파생되는 불합리한 관행을 없애는 범위를 확대하여 추진함으로써 “합리적인 병영, 장병들의 인격과 인권이 존중”되는 병영문화를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인명사고 및 성폭력 사고에 대한 분석과 대책에 대한 토의도 진행되었습니다.

ㅇ 군에서 가장 치명적인 사고라 할 수 있는 인명사고는 2015년 병영문화혁신 추진이후 전체적으로 감소되고 있는 추세이나, 2018년 전반기 인명사고는 간부 자살사고가 지난 해 같은 기간에 비하여 증가하였습니다.

ㅇ 이에 따라 후반기에는 “자살징후 식별을 위해 전 장병을 게이트키퍼화*”하고 우려자에 대한 적극적인 지휘조치 등 실질적인 예방활동을 통해 “사람이 우선”인 부대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기로 하였습니다.

* 게이트키퍼 : 자살위험 대상자를 조기에 발견해 전문기관의 상담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고, 위급상황에서 자살위험 대상의 자살시도를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지원하는 사람

ㅇ 성폭력 사고 근절을 위해 장병 대상 교육 확대, 처벌기준의 강화, 신고분위기 조성 등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2018년 전반기에도 성폭력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였습니다.

ㅇ 국방부는 군내 성폭력 근절을 위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등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 성관련 문제 발생시 대상자의 직위를 바로 해제하거나 퇴출시키는 제도

□ 국방부는 후반기 병영문화혁신을 ①인권·인격이 존중받는 병영문화 조성, ②장병 “삶의 질” 향상, ③인명사고 최소화, ④성폭력 완전 근절에 중점을 두고 추진합니다.

□ 또한, 국방개혁과제와 연계한 “병 휴대폰 사용허용 검토”, “병 평일 외출 활성화” 등은 군사보안·군기강 확립, 소통·휴식권 보장 등의 측면에서 면밀하게 검토하여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 회의를 주관한 국방부 서주석 차관은 “각 부대별로 병영문화혁신에 대해 새롭게 시작한다는 각오와 결의를 다지는 등 장병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쉼 없는 발걸음‘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끝.

(출처=국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