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박세정 기자] 인천광역시(박남춘 인천시장)와 중소기업 옴부즈만(박주봉)은 2018. 7. 25.(수) 인천시청 대회의실에서 ‘민생규제 현장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인천시 현장에서 발굴된 과제 12건(현장건의 9건, 서면건의 3건)이 제기되었으며, 국토부해양경찰청인천시 등 각 안건의 담당자들이 직접 참석해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날 논의된 대표 안건은 ①드론시험장 및 교육공간 확보, ②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내 제조업소 입지 허용, ③서해 야간운항제한 규정 완화 등으로 다음과 같다.

① 드론시험장 및 교육공간 확보(한국드론레이싱협회)

- (현장애로) 인천로봇랜드 공익시설 준공 후 드론 관련 기업이 약 20여개 입주하였으나, 드론 시험비행 공간이 거의 전무

- (건의사항) 인천시 공공 유휴부지 내에 드론 시험비행장 또는 교육장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

②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내 제조업소 입지 허용(인천시 식품제조가공업체)

- (현장애로) 계양구 집단취락지구 지역은 개발제한구역 해제(’06년)로, 제조업소가 입지하였으나, 지구단위계획(’12.11월)에 의해 증축 불가

- (건의사항)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지역인 집단취락지구에 대해 건축물 용도제한을 변경하여 제조업소 신증축 가능하도록 허용

③ 서해 야간운항제한 규정 완화(인천시 해운회사)

- (현장애로) 서해북서(연평, 백령, 대청) 지역은 북한과 근접한 지리적 특성 때문에 야간 운항이 불가해, 지역주민의 교통 애로 발생

- (건의사항) 화물선과 동일 규모의 여객선 등에 대하여 24시간 상시 운항이 가능하도록 규정(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완화

이날 토론회에서는 특별히 행정안전부 규제혁신 우수사례로 선정된 ‘진출입로 완충녹지 완화를 통한 20여개 중소기업의 애로 해소 사례’가 소개됨으로써, 규제혁신에 대한 공무원의 적극행정 중요성을 실감하는 기회가 되었다.

토론회를 주재한 박남춘 인천시장은 “돈 들이지 않고 기업투자를 이끌어 내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이 규제혁신”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현장의 작은 목소리도 귀 기울여 기업투자 및 활동에 장애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였다.

박주봉 중기 옴부즈만도 “인천에서 기업경영을 했던 사람으로서 특별한 애착을 가지고 있으며 최근에도 인천남동산단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 국토부 장관을 만나 관련예산 확보를 건의하였다”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된 인천기업의 규제애로가 반드시 해소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덧붙였다.

인천시와 중기 옴부즈만은 앞으로도 현장민생 규제해소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드론 및 로봇 등 신성장산업 규제해소에 중점을 두고 혁신성장을 도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인천광역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