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박세정 기자] □ 국방부는 지난 6월 29일과 7월 13일 2차례에 걸쳐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과거 민주화 운동관련 강제징집 후 보안대 구타 등으로 군 복무 중 사망한 10명을 포함, 17명에 대해 순직으로 결정하였습니다.

□ 이번에 순직으로 결정된 17명은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2000∼2004년, 이하 ‘의문사위’)에 진정되어 조사결과 강제징집 등 위법한 공권력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된 10명과 부대내 구타·가혹행위가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다고 인정된 7명입니다.

ㅇ 과거 ‘의문사위’와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2006∼2009년, 이하 ‘진실화해위’)에 1980년대 민주화 운동관련 강제 징집되어 사망하였다고 주장하여 진정된 인원은 총 26명입니다.

ㅇ 이 중 고(故) 허원근 일병 등 7명은 이미 재심사를 통하여 순직으로 결정되었고, 심사 신청 후 취하한 1명과 전역 후 사망한 1명을 제외한 17명이 이번 심사를 통하여 순직으로 결정된 것입니다.

※ 의문사진상규명위(2000.10.17.∼2004.6.30.) 군 관련 진정사건 : 총 26건

민주화운동 관련 사망 인정 8, 기각 9, 규명불능 9

※ 진실화해위(2006.5.31. ∼ 2009.12.31.) 군 관련 진정사건 : 15건

‘의문사위’ 진정 건 중 15건 재 진정되어 규명 1, 불능 1, 각하 1, 취하 12

□ 국방부는 대통령의 “군의문사 해결에 획기적인 진전이 있어야 한다(2017년 국군의날 행사시)“는 말씀과 국민권익위원회의 ”타 기관(‘의문사위’, ‘진실화해위’)에서 부대적 요인으로 사망하였다고 결정된 건에 대한 일괄 순직심사(2018.5.28.)“ 권고에 따라 재심사를 실시했습니다.

ㅇ 1차로 지난 6월에 과거 대통령 직속기구로 설치하여 운영하였던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2006년∼2009년, 이하 ‘군의문사위’) 조사결과 부대적 요인으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된 90명을 순직으로 결정하였습니다.

※ 군의문사위(2006.1.1.∼2009.12.31.) 진정사건 : 393건

진상규명 230명(순직 229건), 기각 118명(순직 40건), 진상규명불능 45명(순직 8건)

ㅇ 이번에는 ‘의문사위’와 ‘진실화해위’에서 위법한 공권력 또는 구타·가혹행위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된 17명을 순직으로 결정하였습니다.

□ 송영무 국방부장관은 취임 이후 군의문사 유족과 수차례 만나 군의문사의 조기 해결을 약속하였으며, 국방부는 장관 취임 후 235명을 심사하여 231명을 전사와 순직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진행 중인 재수사·재조사건도 조기에 완료하여 순직여부를 심사할 예정입니다.

※ 장관 취임 후 심사 결과 : 총 235명중 전사1, 순직230, 보류2, 기각2

- 보류는 자료 보강 후 재심사예정, 기각은 범죄행위 연루자

※ 장관 취임 후 미인수 영현 처리 결과 : 82위 → 40위(42위 해결)

- 시신 : 10구 → 7구, 유골 : 72위 → 33위

□ 송영무 국방부장관은 “이번 순직 결정이 과거 권위주의 통치시절의 잘못으로 강제 징집되어 군 복무 중 억울한 죽음을 당한 분들과 유가족들의 오랜 한(恨)을 풀어 드리는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라며 너무 늦게 순직 결정되어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ㅇ 송 장관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억울한 죽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건사고를 예방하고 군 복무 중 사망한 장병에 대해서는 국가의 예우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출처=국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