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중립성, 도덕성, 윤리성 등 여러 측면에서 흠결 확인

[시사매거진=이응기 기자] 자유한국당은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결과 관련해 “국민의 눈높이에는 한없이 부족한 후보자였다”고 질타했다.
한국당 신보라 원내대변인은 24일 논평을 통해 “대법관에 요구되는 정치적 중립성, 도덕성, 윤리성 등 여러 측면에서 흠결이 확인됐고, 여러 의혹들도 해소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신 대변인은 “낙하산으로 공기업인 기술보증기금에 비상임 이사를 했던 전력이 있고, 석사 논문 표절 의혹과 다운계약서와 증여세 탈루, 변호사 수임료 축소 신고 등 공직자로서 자질을 의심케하는 문제 투성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법조계의 대표적인 코드 인사로 과연 삼권분립에 입각해 제대로 된 역할 수행이 가능할지 의문스럽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그의 행적을 고려할 때 정치적 중립성을 최고 가치로 하는 사법부의 최고법관인 대법관에 부합하는 인사가 아니기 때문이다”라며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 김 후보자는 더 이상 혼란을 부추기지 말고 스스로 사퇴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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