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 정부 실패 뒷설거지 하는 존재 아님을 명심해야"

[시사매거진=이응기 기자] 자유한국당은 정부의 최저임금 보완대책 관련해 “카드 수수료를 0%까지 내리는데, 필요한 수수료 분담액은 국민께 모두 전가시키겠다고 한다”며 “영화 속 대사처럼 그야말로 ‘어이가 없다.’고 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한국당 김성원 원내대변인은 23일 논평을 통해 “국민은 섬겨야 하는 대상이지, 정부 실패를 뒷설거지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고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부가 마이웨이를 고집하다가 정책추진이 엎어지고 고꾸라지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는 형국이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이런 때 문재인 정부가 자신들의 정책실패를 국민 호주머니를 털어서 메꾸겠다는 매우 창의적인 발상을 했다는 사실이 놀라울 뿐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고는 정부가 쳤는데 수수료 분담에 필요한 재원을 국민 혈세와 국민 개개인의 카드 연회비 인상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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