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박현민 기자] 최근 서울에서는 10대 청소년 7명이 비슷한 나이의 고등학생에 대해 집단 폭행 및 성추행을 가한 혐의로 무더기 구속된 사건이 있었으며 대구에서도 여중생이 청소년 7명에게 집단 성폭행을 당한 후 사진까지 찍힌 사실이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뒤늦게 알려진 사실이 있었다.
나날이 악랄해져 가는 청소년들의 집단 폭행 및 집단 성폭력 등으로 인해 청소년범죄가 심각한 수준에 달했다는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청소년범죄에 대한 강력 대응에 나설 것을 선포했다.
이에 관련해 경찰청은 18일 ‘2018년 상반기 청소년범죄분석’을 발표하며 청소년들의 강력범죄와 집단범죄에 대해서는 빠르게 수사하고, 주요 피의자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엄정 대응할 것임을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형사처벌 대상인 만14∼18세 청소년 범죄자는 올해 들어 6월 말까지 3만2291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만5427명)에 비해 8.9% 감소했으나 폭력범 비중은 30.4%에서 32.3%로, 집단폭행 등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사범 비중은 34.7%에서 35.1%로 높아졌다.
이어 평균 재범률은 33.8%로 지난해의 33.9%보다 미세하게 줄어들긴 했지만 전과 3범 이상이 전체의 50.8%로 절반에 달했으며 또한 강도범죄 재범률도 63.4%로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촉법소년은 올해 6개월간 3416명을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3167명)에 비해 7.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 유형으로 보면 절도가 작년 1727명에서 올해 1687명으로 감소했지만, 폭력은 711명에서 860명으로, 사기 등 지능범죄는 193명에서 258명으로 증가했다.
학교폭력 피의자는 작년 6085명에서 올해 6432명으로 5.7% 늘었으며 특히 SNS를 이용한 모욕 및 명예훼손 등의 언어폭력이 133명에서 275명으로 106.8% 증가했고, 성범죄는 750명에서 1124명으로 49.9% 늘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죄질이 나쁜 청소년 피의자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를 진행하는 한편 반복적으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는 청소년에 대해서는 6개월간 지속적으로 면담하는 등의 사후관리도 실시할 것임을 밝혔다.
또한 죄가 가벼운 픠의자에 대해서는 재발 방지에 집중해 수사 초기부터 선도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운용하며 조사할 경우에는 수사부서가 학교전담경찰관(SPO)에게 조사 사실을 알리기로 했다.
그리고 경찰은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담당 SPO가 피해자와 교사를 통해 집단폭력 여부를 파악하는 등 집중적으로 관리에 나설 것이며, 가해자들의 피해자 사진 및 허위사실 유포를 통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이트 관리자에게 신속한 삭제를 요청하는 등 추가 피해 방지에도 집중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서울과 대구 등에서 심각한 수준의 청소년 폭력사건이 발생한 만큼 이를 계기로 청소년 범죄 현황을 진단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맞춤형 대책을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