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5월 19일 “개성공단은 우리 경제를 위한 매우 훌륭한 돌파구”라며, “개성공단 사업은 남북간 통일 사업에 관한 문제로만 보지 말고, ‘경제의 문제’로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동반성장을 향한 중소기업인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개성공단 입주계획이 빨리 성사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중소기업인들의 요청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자료제공:국정홍보처>

청와대
노 대통령은 개성공단 사업은 남북경제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런 인식이 있어야 남북관계를 잘 풀어나갈 수 있다”는 것. 노 대통령은 “북핵 문제는 그것대로 잘 관리해 나갈 수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와 관련 “북핵문제는 6자회담 내에서 풀고 개성공단은 개성공단대로 풀어야지, 그것 때문에 개성공단을 주저할 이유가 없다”면서 "개성공단이 성공할 때 남북관계의 모든 면에서 안정성이 높아지고 국가안보도 튼튼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인들은 이날 이종석 통일부 장관을 면담, 개성공단 조기 조성을 요청하는 건의서를 전달했다.
중소기업 대표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오찬은 중소기업 주간을 맞아 최근 고유가, 환율하락 등으로 경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중소기업인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노 대통령은 이날 “중소기업 정말 제 일이라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겠다”며 중소기업 육성정책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밝혔다. 또한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큰 틀은 짜지 않았나 싶다”고 평가하고, “큰 틀로는 뭘 주는 것보다 여건과 환경을 조성하겠다”면서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 방향을 밝혔다.
한편 노 대통령은 중소기업 정책에 대한 중소기업인들의 관심과 신뢰를 당부했다.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그 정책의 성패가 결정되고 그 정책을 계속 발전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결정된다”는 것이다. 노 대통령은 “1단계 가고 2단계 3단계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중소기업 정책을 가고 있는데, 1단계에서 한번 밟혀버리면 2단계는 못 간다”며 “못가면 그 정책은 실패해 버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대검찰청
대검찰청 공안부는 지난 5월21일,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피습사건의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위하여 서울서부지검에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했다.
대검 공안부장은 “이번 사건으로 국민 여러분에게 충격과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하여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한다”고 브리핑을 통해 밝히면서 “검찰은 박근혜 대표 피습사건의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위하여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합동수사본부장에는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장 이승구, 검찰수사반장 겸 주임검사는 곽규홍 형사제5부장검사, 경찰수사반장은 서울지방경찰청 김학배 수사부장으로 임명했다. 검찰수사반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 형사제5부 검사 5명, 검찰수사관 10명으로 구성했다.
검찰총장은 박근혜 대표 피습사건과 관련하여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통해 사건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관련자를 엄중히 처리하도록 검경 합동수사본부장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지시했다.

재정경제부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5월 23일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OECD 각료이사회에 참석했다. 올해 각료이사회에는 OECD 30개 회원국 및 4개 비회원국, 경제·재무·통상 각료들이 참석하였으며 우리나라는 의장단으로서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올해 각료이사회에서는 세계경제 및 회원국별 2006~2007년 경제 전망을 논의하고 “번영을 위하여(Delivering Prosperity)”라는 주제 하에, 국가간 성장률 격차·경상수지 불균형 등 세계경제의 도전과제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회원국들의 정책과제 및 구조 개혁 방안을 모색하기도 했다.
한 부총리는 거시 경제 관련 세션 참여를 통해 2002년 개인 신용위기 이후 2년간 부진했던 내수부문이 회복됨에 따라 한국경제는 2005년 4분기 이후 잠재성장률을 초과하는 5%대의 성장을 기록하고 있음을 소개하고, 한국 경제의 위험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고유가와 원화 강세에 대해서는 IEA(국제에너지기구) 등을 통한 산유국과 석유수입국과의 대화, OECD 회원국의 공동 노력을 통한 전 세계 경상수지 불균형 완화를 각각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이어 한 부총리는 장기적 경제성장을 위한 구조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한국이 추진중인 개혁 내용으로 교육 및 R&D 분야에 대한 공공지출 확충, 조세개혁을 통한 자원 이동의 촉진, 금융시장 네거티브 시스템 도입 등을 소개했다.
특히 한국은 OECD 국가 중 가장 빠르게 고령화를 겪고 있는 바 장기적 경제성장을 위해 거시경제 개혁 뿐 아니라 미시적 개혁 노력이 필요함을 설명했다.

국방부
사법개혁위원회 및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는 군사법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대통령께 건의하였으며 국방부는 이를 바탕으로 하여 군사법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에서는 지난해 징계영창 및 미결구금제도 개선방안을, 7. 18. 군사법원·군검찰 중립성 확보방안을 각각 의결하였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정책회의 및 군무회의와 법제처 심사 등 법개정절차를 거쳐 군사법개혁 관련 법률안을 확정하여 작년 12월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지난 4월 7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사위에 상정되어, 4월 18일 법사위 본위원회 대체토론을 실시하였다.
현재 법사위에 계류중인 법률안은 ‘군사법원의 조직 등에 관한 법률안’, ‘군검찰의 조직 등에 관한 법률안’, ‘군형사소송법안’, ‘군사법원법 폐지법률안’, ‘장병등의 군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안’, ‘군행형법 개정안’, ‘군형법 개정안’ 등 총 7개 법안으로 징계영창제도를 개선하는 ‘군인사법 개정안’은 지난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ㆍ공포되어 올 10월 29일 시행 예정이다
군사법제도 개선은 장병의 인권보장을 강화하고 군내 법질서를 효과적으로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한편 개혁안이 시행되면 군법무관 인력이 재배치되어 군사행정분야에서도 법치주의가 정착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개선안은 군사법원 및 군검찰 소속을 각급부대에서 국방부로 일원화하고 군판사·군검사 인사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등 군사법기관의 독립성을 강화함으로써 헌법상 기본권인 장병의 재판받을 권리를 강화하였다. 또한 군검찰권 행사에 대하여는 국방부장관 및 각군 참모총장의 지휘감독권을 보장하여 군지휘권과의 조화도 도모하였다.
군사법 개혁에 따라 기존 법무참모조직에 편성된 사법기능이 분리·독립되면 나머지 대다수의 군법무관들은 순수하게 군사행정분야의 법률지원 업무에 종사하게 된다. 이는 법률전문가인 군법무관에 의한 군내 법치주의 확립의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국방행정 분야에 있어서 군법무관의 전문화된 능력이 요구되는 시대가 되었다는 의미가 있다.
국방부는 이를 위해 현재 군사행정분야의 군법무관조직을 체계적으로 재편성하고 각급 부대 군법무관의 법률지원 역량을 내실화하는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교육인적자원부
다양한 세계와 언어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자료가 나왔다. 교육인적자원부는 6월 중 제2외국어 과목선택 안내자료 ‘다양한 세계, 다양한 언어’를 발간, 전국의 중·고등학교에 배부한다. 학생들이 제2외국어를 선택할 때 각 나라별 문화적 배경, 언어 특성 등에 대한 관련 정보가 없어 어려움이 많다는 현장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현재 중학생은 생활외국어 시간에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제2외국어 시간에 다양한 언어(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아랍어)를 선택하여 배울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선택안내에 참고할 만한 자료가 없어 학생들의 적성과 진로에 알맞은 지도가 어려웠다.
이 자료는 각 외국어별로 학습가치와 필요성, 진로와 전망, 사용 국가 개관 및 문화 등 다양한 영역의 자료들을 담고 있다. 특히,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아랍어, 러시아어 등에 대한 정보도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의 관심을 끌어 외국어교육을 다양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자료는 각 학교 홈페이지에도 탑재하여 학생들의 과목선택 안내자료로 적극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산업자원부
정세균 산업자원부 장관은 외국 자본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있으나 한국정부는 외국자본에 대해 차별하지 않으며 외국인투자 유치를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지난 5월 22일 서울 외신기자클럽에서 외신기자 간담회를 갖고 “최근 외국인 투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도 일부 있지만 이는 한국경제가 성숙돼 가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며 “한국 정부는 외국자본을 차별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는 “외국기업이 한국경제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그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만큼, 외국인 투자자가 한국에서 성공적인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 우수한 인적자원, 신제품에 대한 테스트베드로서의 기능 등 우리가 갖고 있는 강점을 설명하고 우리 정부가 주요 국가들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나서는 것도 외국기업에 보다 좋은 사업여건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외국인 직접투자 확대를 위해 10월에 인베스트코리아플라자(IKP)를 건립하고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한편 외국인들의 경영 생활환경 개선 등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화관광부
문화관광부는 공공체육시설의 균형배치 및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06년에 375억 원의 예산으로 특별시와 및 광역시를 제외한 9개 도의 농어촌 중심지역인 읍 지역 중 공공체육서비스 혜택에서 소외되고, 지방재정자립도가 낮으며, 노령층이 많은 읍 지역 7개소에 ‘농어촌복합체육시설’을 우선 건립하여 농어민의 생활체육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농어촌복합체육시설’은 읍내 마을 공터 등 접근성이 좋은 곳에 노인의 이용에 용이하도록 자기운동시설과 아쿠아시설, 레크레이션장 등이 설치된 소규모체육회관(300㎡ 내외) 1개 동과 우레탄, 인조잔디 등이 깔린 다목적야외구장 1~2면(1,000㎡ 내외)으로 구성되는데, 지방비를 포함한 개소당 사업비는 7.5억 원이며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액 이외의 부지 매입 및 필요시 추가사업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게 된다.
문화관광부는 이 사업을 매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최초 건립 후 운영 평가가 가능한 향후 5년간 사업성과를 면밀히 평가하여 사업을 면지역으로 확대 여부와 합리적 건립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과학기술부
과학기술부 과학기술혁신본부는 대형국가연구개발 실용화 대상 2개 사업 및 R&D연구장비·시설 구축분야 1개 사업에 대하여 기술적·경제적·정책적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사전타당성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사전타당성조사는 예산편성 이전에 대형 R&D사업의 타당성을 심층 검토하여 불필요한 사업 추진에 따른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R&D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조사 대상은 R&D관계부처의 수요를 받아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의 토의를 거쳐 선정된 복지부의 ‘허혈성 혈관질환 치료제 개발’, 정통부의 ‘디지털 액터 제작사업’과 과기부의 ‘대형광학망원경 구축사업’등 3개 사업이다.
대형국가연구개발 실용화사업의 경우 관련 산업에의 파급효과가 크고 범부처 차원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는 사업을, R&D연구장비 구축사업의 경우 국가적 파급효과가 크고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을 선정하였다.
위 3개 R&D사업에 대한 사전타당성조사 결과는 기술성 분석을 중심으로 정책적 · 경제적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시하며, 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에서 총괄적으로 수행하되, 학계, 연구기관, 민간 컨설팅회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연구팀을 구성하여 평가항목별 심층검토를 수행한다.
과학기술부는 앞으로 과학기술혁신본부를 통해 사전타당성조사를 연 2회에 걸쳐 추진할 계획이며, 금년에는 하반기에 3~5개 사업에 대한 사전타당성조사를 추가로 수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동부
근로계약, 시간외 수당과 퇴직금, 휴일·휴가 등 근로자가 꼭 알아야 하지만 모르고 지내기 쉬운 노동법률에 대한 교육이 취업 준비생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한국노동교육원(원장 선한승)은 지난 5월 25일 오후 2시 국민대학교 재학생과 졸업생을 대상으로 ‘예비취업자를 위한 법률교실’이란 주제로 교내 복지관에서 노동법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내용은 ▲근로계약의 체결과 종료 ▲퇴직금과 시간외 수당계산 방법 ▲휴일·휴가·인사이동 등에 대한 법적권리 등 기본사항과 ▲직장 내 성희롱예방법에 관한 것 등이다.
노동교육원 관계자는 “노사관계의 올바른 이해와 노동의 참 의미 그리고 바람직한 직업관을 정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예비근로자 노동교육’은 지난 2004년부터 실업계 고교 및 한국폴리텍 대학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 되었으며 그 호응도가 높아 올해부터는 일반 대학생까지 그 범위를 확대, 총 60회에 걸쳐 1만 8,000여명에게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노동교육원은 이에 앞서 지난 5월 4일과 11일 홍익대학교와 국민대학교에서 재학생 및 졸업생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