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오형 범죄 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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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오형 범죄 극성
  • 글/김태현 정경부장
  • 승인 2006.06.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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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이 원망스럽고 싫다. ‘묻지마 범죄’ 심각
빈부격차 따른 박탈ㆍ소외가 원인… 모든 게 ‘사회 탓’
부유층에 대한 막연한 적개심과 소외된 자신의 처지를 비관, 아무런 원한관계가 없는 생면부지의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른 용의자가 붙잡혀 이른바 ‘묻지마식’ 증오범죄가 심각한 수준이다. 제2의 유영철이라 불리 우는 봉천동 세 자매 살해사건 용의자를 비롯해 문화재 방화까지 해가 갈수록 피해가 더욱 커지고 있다.


최소 3명을 살해한 연쇄살인 용의자가 지난 4월 경찰에 붙잡혔다. 이 용의자는 세상에 대한 적개심 때문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져 2004년 검거된 연쇄살인범 유영철에 이어 ‘무동기 범죄’ ‘증오 범죄’에 대한 공포를 낳고 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4월 27일 발생한 서울 관악구 봉천동 세 자매 살해사건 등 8개 강도 살인ㆍ상해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 정모(37)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봉천8동 2층 단독주택에 들어가 잠자던 김모(25ㆍ여)씨 등 세 자매를 철제 흉기로 때려 2명을 살해하고 1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4월 18일 금천구 시흥동 모 빌라에서 잠을 자던 황모(47ㆍ여)씨와 그의 아들을 쇠망치로 때려 중태에 빠뜨렸다. 지난해 10월 9일과 19일에는 관악구 봉천동, 22일에는 영등포구 신길동 가정집에 들어가 비슷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등 지난 1년 동안 총 5차례에 걸쳐 3명을 살해하고 7명에게 중상을 입혔다고 경찰은 밝혔다.
정씨는 검거 전 마지막 범행 장소인 영등포구 신길동 김모(47)씨의 반지하 집에서 강도를 하다 집주인 김씨와 격투 끝에 붙잡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정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으며, 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다른 범행을 자백 받았다. 경찰은 정씨의 집에서 쇠망치, 장갑, 마스크 등 범행 도구를 찾아냈다. 정씨는 경찰에서 “직장도 구하지 못하고 결혼도 못해 세상에 화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씨가 이들 5건 외에도 2004년 서울 서남부 지역에서 발생한 부녀자 연쇄 피살ㆍ피습 사건 가운데 3건(2명 피살ㆍ1명 중상)을 자신이 저질렀다고 진술함에 따라 추가 범행 여부를 캐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까지 정씨의 범행 전모가 드러나지 않은 상태”라며 “수사가 진행될수록 피해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런 범죄는 인과관계가 뚜렷한 다른 강력범죄와 달리 자신에게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은 사람에 대해 막연한 적개심을 품고 무차별적으로 범행한다는 점에서 ‘누구든지 범행을 당할 수 있다’는 불안 심리를 불러일으킨다. 증오범죄는 인간성이 상실돼가는 현대사회의 병폐의 산물로 `선진국형 범죄'라는 분석도 있는 반면 범인이 자신의 비도덕성을 합리화하고 원인을 사회의 부조리에 전가하는 변명일 뿐이라고 진단도 있다.
경찰에 검거된 ‘봉천동 세자매 살해사건’ 용의자 정모(37)씨는 초기 수사과정에서 자신의 범행 동기로 “직장도 못 구하고 결혼도 못해 화가 나 부자만 보면 죽이고 싶어진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범인은 극심한 대인기피증과 사회에서 버림을 받았다는 편집증, 자신이 가장 불이익을 당하고 손해만 본다는 생각을 가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런 수사내용은 2004년 7월 온 나라를 충격과 경악속에 빠뜨렸던 ‘희대의 살인마’ 유영철 연쇄살인 사건을 연상케 하는 대목이다.
당시 유씨도 “좋아하던 여자가 내가 싫다고 떠났고 부자들이 싫었기 때문”이라는 범행동기를 밝혀 사회에 대한 적개심 등을 배경으로 하는 ‘묻지마’ 범죄의 심각성이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연쇄살인을 사회에 대한 열등감과 세상을 향한 적개심의 비정상적인 탈출구로 삼았던 셈이다.
2004년 11월에도 부유층의 상징인 서울 압구정동의 한 초등학교에 “나는 취직도 못 하고 있는데 강남의 부동산 가격은 폭등하고 있다. 강남 8학군 다니는 학생들을 죽이겠다”는 편지가 배달되기도 했다.


현대사회의 병폐 드러나
전문가들은 이런 묻지마식 증오범죄의 원인을 점점 심해지는 빈부 양극화에 따른 소외감과 박탈감, 인간 존엄성이 상실된 현대 사회의 비도덕성으로 진단한다.
한 범죄심리 전문가는 “사회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양극화가 나타나는데 많이 갖지 못하고 사회에 적응하지 못한 사람들이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고 모든 책임을 사회와 제3자에게 떠넘기려는 심리가 있다”고 분석했다.
최근 잇따라 터지는 재벌 총수들의 비리 및 부정과 천정부지로 오르는 부동산 가격 등도 부유층에 대한 불신과 막연한 반감, 계층적 위화감을 사회 전반에 확산시키는 한 원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그러나 ‘부유층에 대한 적개심’을 범행 동기로 내세우는 이들 범죄인의 피해자가 정작 자신과 경제적인 처지가 비슷한 서민층이나 여성 등 사회적 약자가 대부분으로 범행동기와 상반되는 점도 주목해볼 만하다. 이번 사건 뿐 아니라 유영철도 초기에는 부유층 주택의 노인을 대상으로 했지만 범행 후반으로 가면서 출장 마사지 여성을 집으로 불러 흉기와 힘으로 굴복시키고 연쇄 살인했다.
이와 관련, 범죄 심리 전문가들은 자신의 범행을 합리화하는 과정에서 자신에게 직접 해를 주지도 않은 부유층에 대한 적개심을 주장하면서 죄책감을 덜어내고 사회적 동정을 얻으려 하는 심리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한 대학교수는 “부유층에 불만이 있는 계층은 막연히 보상받고 싶어 하는 심리가 있지만 실제 범행은 강자보다 자신보다 약해 보이는 사람을 대상으로 정하고 모든 책임을 부자에게 떠넘기려 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설명했다.
범죄심리학과 모 교수는 “범죄를 사회 탓으로 돌리는 것은 범죄자의 일반적인 행동패턴으로 일종의 합리화 과정”이라며 “사회적인 동정심을 얻을 수 있다는 상상을 해 죄책감을 덜고, 다른 사람을 대신해 자신이 저질렀다는 식인데 변명에 불과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방화로 불만 표출
불특정다수에게 위협을 가하는 묻지마 범죄가 폭력, 살인 등의 범죄에서 방화범죄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지난 5월 1일에는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인 수원화성의 서장대는 1일 새벽 1시35분께 술에 취한 안모(24.무직)씨의 방화로 목조건물인 누각기둥과 서까래 등 누각 2층(19㎡)이 모두 불에 탔으며 지난달 26일 서울 창경궁 문정전에서 60대 후반의 최모씨가 신문지와 부탄가스를 이용해 불을 질러 400여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내기도 했다.
또한 충북지역에서도 지난 3월20일 오후 10시37분쯤 충북 보은군 내속리면 갈목리 말티제 속리산 국립공원내 도로변에 있던 낙엽에 불을 붙여 30여 평을 태우는 등 5차례에 걸쳐 임야 5백 평 소실시킨 김모씨(41)가 산림법위반으로 입건되기도 했다.또 1월에는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 등에서 차량을 비롯 경운기, 리어카, 건축자재 등 8건의 묻지마 연쇄 방화가 발생, 주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기도 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묻지마 범죄는 사회에 미치는 파장이 크다”며 “경제가 어렵고 살아가기 힘들어 순간을 참지 못해 발생하는 것 같고 정신적인 질환도 의심스러운 면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방화범들 가운데 정신이상적 ‘방화광’은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발간한 ‘방화범죄의 실태에 관한 연구’(연구서)에 따르면 대부분의 방화범은 직업이 없거나 경제 형편이 어려운 ‘사회적 약자’들인 것으로 분석됐다. 전문가들은 방화범들에 대한 엄중 처벌과 소외 계층에 대한 사회적 배려가 병행돼야 방화를 줄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서는 1990년부터 2003년까지 14년간 발생한 방화범죄를 종합적으로 분석했다. 방화범 중 상당수는 무직 상태였다. 이러한 무직자 방화범 수는 해마다 늘고 있다. 1990년 방화범 가운데 무직자 비율은 23.6%였지만 2003년에는 39.7%까지 증가했다. 의사 변호사 교수 등 전문직은 이 기간에 0.5∼2.5%에 불과했다.
지난 5월 1일 경기 수원 화성 서장대에 불을 낸 안모(24)씨나 지난달 26일 창경궁 문정전에 불을 질렀던 채모(68)씨도 직업이 없었다. 또 지난 2일 서울 쌍문동 야산 등산로에 불을 냈던 강모(39)씨, 같은 날 부산 대연동 황령산 방화범 이모(37)씨도 무직자였다.
생활수준별로 보면 2003년 방화범 중 하류층 사람이 77.4%를 차지한 반면 중류층 22.1%,상류층 0.5%였다. 또 학력은 미취학 2.5%,초등(중퇴 포함) 23.3%,중등 21.3%,고등 40.3%로 고졸 이하가 87.4%를 차지했다.
연구서는 경제적인 어려움, 낮은 자존심 등을 지닌 사회적 약자들이 자포자기적 상태에서 방화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서장대에 불을 지른 안씨는 “중학교를 중퇴한 뒤 직장도 없이 카드빚만 지게 됐는데 술 취한 김에 불질렀다”고 진술했고, 창경궁 방화범 채씨도 “토지보상 문제로 불만이 있었고 사회적 관심을 끌어 억울함을 하소연하기 위해 불을 냈다”고 말했다.
우선 방화 범죄를 엄단하는 것은 중요하다. 방화 범죄에 대한 구속 비율은 1995년 54.9%에서 2003년 39.8%로 떨어졌다.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곽대경 교수는 “충동적 방화 범죄를 억제하려면 방화 범죄가 중범죄라는 사실을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선 검거된 방화범들을 엄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사회적 약자들을 배려하는 정책도 방화범죄 억제에 도움이 된다고 연구서는 지적했다. 박형민 선임연구원은 “방화범들은 자신의 불만을 표출하기보다 내면에 품고 있다가 충동적으로 해소하려는 경향이 많다”며 “지역사회 혹은 가족이 이들을 적극적으로 상담하고 다른 기관과 연계해 충동적 불만 표출보다는 합리적 해결을 하도록 도와야 한다”고 조언했다.


묻지마 범죄의 대책은
묻지마식 증오범죄는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연쇄성이 큰 범죄인만큼 신속한 초기 검거도 중요하지만 ‘시스템’에 기반 한 더욱 장기적인 예방책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한 전문가는 “인명을 중시하는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고 소외된 사람을 지원하는 국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물론 이들을 실제로 도울 수 있는 지역사회의 따뜻한 손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들의 공격적인 성향은 주변에서 감지할 수 있기 때문에 가족이나 이웃, 친구가 항상 관심을 갖고 따뜻하게 감싸 안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부자에 대한 막연한 사회적 반감이 줄어들도록 ‘열심히 일한 사람이 돈을 번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사회적 풍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역대 ‘묻지마 범죄’ 계보
국내에서 발생했던 연쇄살인 사건은 1980년대 화성 연쇄살인부터 90년대 `지존파' 등 폭력조직의 반인륜적 범행, 2000년 유영철의 연쇄살인으로 이어졌다. 이들 사건은 범인들이 사회에 대한 증오심과 적개심으로 이른바 `묻지마' 식으로 저질렀고 특히 부유층에 대한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고 있다.
그동안 발생했던 ‘증오형 묻지마 범죄’의 대표적 사례를 살펴본다.
▲김대두 사건 및 우순경 사건=희대의 살인범으로 불렸던 김대두는 1975년 17명의 무고한 시민을 살해하고 종교에 귀의한 뒤 ‘전과자에게 갱생의 길을 열어 달라’는 유언을 남기고 1976년 12월 사형됐다. 김대두는 75년 8월부터 55일 동안 전국을 돌며 칠순 노인부터 생후 3개월짜리 영아까지 일가족 단위로 무참히 살해했으며 당시 취업도 못하는 무력감과 소외의식 때문에 마구잡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982년 발생한 우범곤 사건은 현직 순경 우범곤이 경남 의령지역에서 총기를 난사해 이웃주민을 집단 살해한 사건으로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줬다. 우범곤은 자신을 욕한 동네주민들은 모두 죽어야 한다며 총기를 마구 쏴 마을주민 56명이 한꺼번에 목숨을 잃었다.
▲화성 연쇄살인=1980년대 전국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연쇄살인사건. 1986년 9월∼1991년 4월 경기 화성 일대에서 부녀자 10명이 연쇄적으로 성폭행 당한 뒤 살해됐으며 장기간에 걸친 잔혹한 살해수법으로 인해 ‘세계 100대 살인사건’에 포함되기도 했다. 잠시 국민들의 관심에서 멀어졌다가 2003년 4월 개봉된 영화 ‘살인의 추억’을 계기로 다시 세간의 주목을 끌었다. 최근 공소시효가 완성돼 사건이 종결되면서 사실상 영구미제로 남게 됐다.
▲지존파(至尊派) 및 온보현 사건=‘지존파 사건’은 1994년 9월 20일 추석연휴 기간에 세상에 전모가 드러난 폭력조직의 엽기적인 연쇄살인 사건. 김현양 등 조직원 6명은 1993년 7월 ‘지존파’를 결성, 사업가 부부를 납치 살해한 것을 비롯해 배신한 조직원 1명 등 모두 5명을 잔인하게 살해한 뒤 시체를 암매장하거나 불에 태웠다. 지존파 사건의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부녀자 6명을 연쇄납치하고 살해한 온보현 사건이 터져 1994년 당시 사회를 불안속으로 몰아넣었다. 온보현은 1994년 9월13일 서울 양재동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훔친 택시로 납치해 살해하는 등 부녀자 6명을 납치해 이중 2명을 살해했고, 경찰이 공개수사에 나서자 범행 보름만에 자수, 막을 내렸다.
▲막가파·영웅파 사건=연쇄살인 사건은 아니지만 지존파의 잔혹성을 모방하고 계승한 막가파·영웅파 사건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다. 1996년 9월 중순 ‘지존파’를 모방한 최정수 등 일명 ‘막가파’ 5명은 범죄단체를 조직한 뒤 10월 5일 귀가 중이던 40대 여성을 승용차로 납치, 금품을 빼앗고 구덩이에 산 채로 넣어 살해하는 등 ‘지존파’ 못지않은 잔혹한 범죄를 일삼았다. 1999년 10월29일 검찰에 검거된 이순철 등 ‘영웅파’ 조직원 6명도 평소 튀는 행동을 보여 눈에 거슬렸던 동료 조직원을 무참히 토막 살해하고 시신의 내장을 꺼내 나눠 먹는 등 잔혹성의 극치를 보였다.
▲부산·울산 및 용인 연쇄살인=부산·울산 연쇄살인은 30대 초반의 연쇄살인범 정두영이 1999년 6월∼2000년 4월 부산·울산·경남지역의 부유층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철강회사 회장 부부 등 9명을 잇따라 살해한 사건. 정두영은 금품을 훔치다 들키면 흉기나 둔기 등으로 잔혹하게 목격자를 살해했고 살해 동기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내 속에 악마가 있었던 모양”이라고 말해 세상을 놀라게 했다. 허모(25)씨와 김모(29)씨 등 20대 2명이 카드 빚을 갚고 유흥비를 마련하겠다며 2002년 4월27일부터 승용차를 택시로 위장해 몰고 다니며 경기 용인 일대에서 3일간 여성 5명을 살해한 충격적 사건도 이어졌다.
▲‘연쇄살인범’ 유영철 사건=2003년 9월부터 2004년 7월까지 노인과 부녀자, 정신지체 장애인 등 21명을 살해하고 사체 11구를 토막내 암매장하는 한편 3구는 불에 태운 사건. 유씨는 여성을 상대로 한 범행시 주로 초저녁에 여성을 집으로 유인해 밤에 살해했고 자신의 경제적·가정적 좌절에 대한 비관과 부유층에 대한 적개심으로 부유층 노인들을 무차별 살해했다. ‘희대의 살인마’로 불리었던 유씨는 “경찰에 잡히지 않았으면 100명까지 살해할 생각이었다”며 “4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장기 일부를 먹었다”고 진술해 충격을 줬는데 법원에서 사형선고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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