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이응기 기자] 문재인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온 ‘주52시간 근무제’가 지난 7월1일부터 시행 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들의 필수 생활비 절감의 실직소득을 높이는 정부 정책으로 추진, 더불어민주당은 대기업이 양질의 일자리로 손을 내밀어야 할 때, 자유한국당은 대기업의 어려움은 근로자의 어려움으로 각각 뜻을 전달했다. 서로 내세우는 입장은 달라도 각자 원하고자 하는 뜻은 보다 향상된 질높은 삶이다. 지난 2일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의 현안을 살펴보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이를 통해 “과로사회에서 벗어나 나를 찾고, 가족과 함께 하는 사회로 나아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뜻을 전했다.

이어“독일 등 외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고용없는 성장의 시대에 일자리를 나누는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대책이기도 하다”또한 “노동시간 단축은 노동 생산성의 향상으로 이어진다”며 “그동안 습관적인 장시간 연장노동이 우리나라 노동생산성을 낮은 수준에 머물게 했다”고 설명했다.

또 “주거비, 통신비, 의료비, 보육과 교육비 등 국민들의 필수 생활비 절감을 통해서 실직소득을 높이는 정부 정책들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해달라”며 또한 “이제 첫발을 내디딘 노동시간 단축이 빠르게 안착되고,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동계와 경영계는 물론이고 국민들께서도 마음을 함께 모아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의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2일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을 통해 “지난 수십 년 간 대기업이 ‘성장의 과실’을 영유하는 사이 국민들은 소득불평등 실업 저성장 등 ‘성장의 부작용’을 감내해왔다”고 밝혔다.

이어서 강 대변인은 이제라도 “대기업의 성장을 위해 장시간 저임금 노동으로 희생해왔던 국민들에게 대기업이 양질의 일자리로 손을 내밀어야 할 때”라고 전했다.

이날 그는 “‘19만 개 행복 만들기’, 이제는 대기업이 먼저 나설 때이다”라 밝히고 덧붙여 “더불어민주당은 주 52시간  근무제 정착과 일자리 만들기를 위해 재계와 소통을 강화하며 힘을 모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근로자 삶의 질 향상과 더 많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은 필요하지만 정부의 충격완화 노력이 매우 미흡하고, 지지부진하다고 비난했다.

자유한국당의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2일 논평을 통해 “근로시간 단축의 부작용에 6개월 처벌유예라는 땜질 처방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윤 대변인은 “근로시간 단축이 기업의 어려움으로 연결되면 안된다”며 “이는 다시 근로자의 어려움으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어서 그는 “노동생산성 제고 대책 없는 근로시간 단축은 경제 활력을 위축시키고,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하락시킬 것”이라고 평가했다.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이날 “이번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생산직 근로자의 임금 감소에 대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