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의 2.6%에서 2.8%로 올렸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3.8%에서 4.0%로 상향했다. 반면 기준금리는 2.5%로 동결 시켰다. 5월 기준금리 인하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효과를 감안한 조치다. 원유도입단가 하락 영향도 반영됐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경제성장률 상향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적잖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와 중국 경제의 둔화 추세, 일본의 아베노믹스 등 대외 불안요인을 간과했다는 지적과 함께 내수 역시 경기침체가 여전하기 때문에서란 지적이다.

지난 7월11일 한국은행은 ‘2013년 하반기 경제전망(수정)’을 발표했다. 이날 한은이 발표한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는 2.8%로 지난 4월 발표한 기존 전망치 2.6%에 기준금리 인하와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효과를 더한 것이다. 이는 지난 6월27일 정부가 발표한 전망치(2.7%)보다는 0.1%포인트 높다. 보수적 시각을 견지하는 외국계 투자은행(IB)에 비해서도 훨씬 높다. 6월말 기준 IB 8곳의 전망치 평균은 2.53%였다. 지난 7월6일 김중수 총재는 “5월 금리 인하와 추경 편성 효과로 올해 성장률은 0.2%포인트, 내년은 0.3%포인트 올라갈 것”이라며 성장률을 이미 예고한 바 있다.  같은 달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는 “올해 2분기 0.8%의 성장세가 지속된다면 올해는 3%를 넘길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었다. 신운 조사국장은 “세계경제 둔화로 0.1%의 성장률 하락분을 국제유가 하락이 상쇄하고 추경과 금리 인하 효과로 0.2%포인트 오를 것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지난 6월27일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브리핑하면서 “세계경제의 완만한 회복, 추경, 부동산시장 안정화 등 정책패키지 효과에 따라 성장세가 개선될 것”이라며 ‘2013년도 연간 경제성장률’을 2.7%로 예상했다.  산업경제연구원(KIET)도 우리나라의 올해 연간 성장률을 2,7%로 내다봤다. 상반기에는 1.8%(추정치)까지 떨어졌지만 하반기에는 3.6%로 성장률을 다소 견인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민간소비, 고용, 건설투자 등 장밋빛 전망
한은은 민간소비 증가율을 기존 2.1%에서 2.5%로 높였다. 소득여건이 개선되고 물가도 낮게 유지돼 가계의 실질구매력이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본 것이다. 가계 흑자액의 증가에 따른 소비여력 확대가 소비 증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게 한은의 전망이다. 다만, 가계부담, 주택시장 회복 지연 및 높은 전세가격 등은 소비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월 전망치(2.3%)보다 0.6%포인트 낮은 1.7%로 예상했다. 일부 계절채소의 공급 축소로 농산물 가격이 반등될 것이란 판단에서다. 임금 인상에 따른 단위노동비용도 물가상승 요인으로 지목됐다. 무상보육·급식 등 제도적 요인을 뺀 전망치는 2.1%이었다. 내년 소비자물가는 2.9%로 종전의 2.8%보다 0.1%포인트 높였다.

신운 국장은 저물가가 실업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농산물과 유가는 변동성이 커 통제가 어렵다. 큰 오차가 발생해 공급 측면의 물가전망 프로세스로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용은 대체로 낙관적이다. 올해 취업자 수가 32만 명 늘어나 종전 발표치 28만 명보다 증가폭이 확대돼 59.5% 수준으로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실업률은 3.4%에서 3.2%로 낮췄다.
경제성장의 원동력인 설비투자는 글로벌 경기 개선에 힘입어 수출기업을 중심으로 증가세를 보일 전망이다. 기계수주 등 선행지표가 개선 흐름을 보이고 정부의 투자 활성화대책도 투자회복을 촉진시킬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제조업 전반의 유휴설비, 글로벌 경기회복 관련 불확실성 등은 투자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건설투자의 경우 아파트 분양물량 축소 등으로 상반기 중의 큰 폭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주택건설 인허가 및 수주 감소, 건설사 수익성 악화 등으로 신규 주택공급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공공기관의 신청사, 상업용 건물 등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확대될 전망이며 공공부문의 SOC예산 확대, 전력수요 증대에 따른 발전시설 확충 등으로 증가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세계경제 성장률은 주요국의 경기상황을 반영해 종전보다 0.1%포인트 낮은 3.2%로 잡았다. 세계교역 신장률은 4.2%에서 4.0%로 상향 조정했다. 원유도입단가는 배럴당 103달러로 4월 전망치 107달러보다 낮췄다.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4월 전망치 330억 달러보다 확대된 530억 달러로 예측했다. 역대 최고치로 이는 국제원자재 가격 하락에 따른 수입금액 축소가 반영된 것이다.
신운 국장은 “전망 조정 폭의 60~70%가 국제원자재가격 하락에 기인했다”면서 “엔화 약세로 나빠질 것이라 봤던 여행수지도 중국인 관광객 증가로 일본인 관광객 감소폭을 상쇄했다”고 설명했다.
수출과 수입은 각각 전년대비 올해 5.1%, 3.2% 올라 당초 전망치 5.3%, 3.7%보다 줄었다. 내년 전망치는 각각 8.0%, 7.8%였다. 마이너스 상태입 GDP갭의 역전현상은 2015년에 나타날 것으로 낙관했다. 위기 극복과정이라 잠재성장률 추정에 많은 불확실성이 따르지만 전망 경로대로 경제가 가준다면 GDP갭 폭이 점차 줄어들어 2015년에는 플러스 전환할 것이라는 게 한은측 얘기다. 

한은 기준금리 연 2.50%로 ‘동결’
한편, 한은은 기준금리를 현재의 연 2.50%로 동결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7월11일 전체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재의 2.50%로 유지해 통화정책을 운영하기로 했다. 지난 5월 기준금리를 연 2.75%에서 2.50%로 내린 이후 두 달 연속 동결 기조를 유지했다. 한은은 지난해 7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씩 낮춘 뒤 7개월만인 지난 5월에 0.25%포인트 또다시 하향 조정했다. G2(미국·중국) 경제 흐름과 국내 재정지원책 성과를 좀 더 지켜보자는 신중론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김 총재는 “기준금리를 내렸기 때문에 미국 등 선진국의 장기금리 상승 추세에도 우리의 금리 상승폭이 적었다”면서 “6월20일부터 7월8일까지의 금리 상승폭은 호주(47bp), 터키(154bp), 인도네시아(114bp)였는데 우리는 37bp였다. 여타 신흥국과 비교해서 우리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상황이다. 금리 인하 효과는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전문가들 사이에선 연내에 금리가 조정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중론이었다. 그러나 내년 이후에는 금리 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현대경제연구원 임희정 연구위원은 “금리를 변동해서 얻을 수 있는 실익이 없다. 금융거래세(토빈세) 도입 등을 통한 시장 안정을 모색하는 편이 낫다”면서 연내 동결 가능성을 점쳤다.
김진성 우리금융경영연구소 거시분석실장도 “경기지표가 횡보하고 있지만 통화정책 기조를 바꿀만한 상황은 아니다”라면서 추가 조정 여지를 일축했다.
김윤기 대신경제연구소 거시분석실장은 “특별한 이슈가 없어 연말까지는 금리를 묶어둘 것”이라면서도 “미국 통화정책 방향과 국내 경기흐름을 지켜보면서 내년 2분기에는 금리를 올리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경제불확실성 제대로 인지 못해…장밋빛 “글세”
美 출구전략 등 하방위험 줄여야
이번에 한은이 발표한 하반기 경제 성장률에 대해 지나치게 ‘장밋빛’ 전망이라는 지적이 많다. G2의 경제 불확실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당국의 성장률 전망치가 곧 다시 하양조정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KIET는 대신 하반기 실물경제의 가장 큰 변수로 유로권 재정위기, 대내적으로는 가계부채를 꼽았으며 중국의 저성장 지속, 미국의 긴축 및 출구전략, 환율 추이 등도 주요 변수로 지적했다.
현대경제연구원 도 5대 리스크를 우려했다. 美 출구전략, 日 아메노믹스 실패(아베게돈), 유럽 경기 추가 침체·중국 경착륙, 가계부채 버블 붕괴, 부동산 시장 추가 하락 등을 악재로 꼽았다. 
현대경제연구원 임희정 연구위원은 “이 같은 리스크가 발생하면 국내 경기 회복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한은의 부실 전망 논란이 재점화되는 양상이다.  김상조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는 “4월 추경과 5월 금리 인하 이후 새로운 성장 모멘텀이 나온 게 없다”며 ”대내외 여건을 따져봤을 때 무리한 추정치”라고 평가했다. 윤여삼 대우증권 선임연구원은 “하반기로 갈수록 중국의 더딘 성장세가 우리 경제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여지가 크다”면서 “한은이 성장률을 0.2%포인트 올렸지만 시장은 큰 의미를 두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박기홍 외환은행 경제연구팀 연구위원도 “미국의 출구전략과 중국 경제 약화, 기업들의 투자심리 냉각 등 경기 하방요인을 감안할 때 성장률 달성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경기부진이 오래 지속돼 민간의 경기대응능력이 약화된 지금에는 하방위험을 충분히 고려해 외험회피적인 거시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하는 등 정부와 연구소들은 불확실한 리스크에 우리 경제성장이 휘둘릴 것을 염려했다.

이에 대해 신운 국장은 “아프게 생각하는 부분”이라면서도 “우리 경제의 절반이 해외수출의 영향을 받는다. 해외 여건이 바뀌면 전망 숫자도 바뀌게 된다. 미국 재정절벽 등 통제할 수 없는 외부요인이 많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지금으로선 미국 양적완화 축소 리스크가 언제 어떤 규모로 일어날지, 자금유출이 어떻게 진행될지 알 수 없는데다 현 상황에서 전망에 반영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중국의 성장세 둔화도 하방 요인으로 보고 있다”면서 “올해는 (통제 불가능한) 유사 충격이 없다면 완만한 경기회복세가 이어질 것”이라 자신했다.
정부 관계자는 “올해 경제성장률은 하반기 불확실성을 얼마나 줄이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며 “일부에서 경제성장률을 낙관적으로 잡았다고 지적하지만 각종 리스크들이 좋아졌다 나빠졌다는 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어 크게 개선은 힘들겠지만 비슷하게 갈 것으론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