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안보를 최우선에 두고 추진해 나갈 것”
김관진 국방장관이 최근 척 헤이글 미 국방장관과 회담에서 오는 2015년 말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의 한국 전환 시기를 연기하자고 제안했다고 <연합뉴스>가 17일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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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6월1일 제12차 아시아안보회의에 참석한 김관진 국방장관이 헤이글 美국방장관과 첫 한미국방장관회담을 갖고 양국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 뉴시스 |
<연합뉴스>는 미 국방부 고위 당국자의 언급을 인용해 “한국 정부가 전작권 전환 재연기를 최근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에 따라 “양국 정부가 이 문제에 관해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17일 “전작권 전환 준비는 2010년 10월8일 한·미간 합의한 ‘전략동맹 2015’에 근거해 추진 중”이라면서 “국방부는 2013년 전반기에 심각해진 북한 핵 문제 등 안보상황을 중요한 조건으로 고려하면서 전작권 전환 준비를 점검해 나가자고 미국측에 제의해 한·미간 논의 중”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국방부는 “이러한 사항(전작권 전환)은 MCM(한미군사위원회), SCM(한미안보협의회의) 등을 통해 지속 협의될 것”이며 “우리 정부는 튼튼한 안보를 최우선 가치에 두고 전작권 전환을 추진해 갈 것임”이라고 덧붙였다.
전작권과 관련, 지난 2007년 2월 미국에서 열린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2012년 4월 17일 자로 한국군에 대한 미군의 전작권을 한국 측에 전환하기로 합의했었다. 그러나 2010년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당시 오바마 미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전작권 전환시기를 2015년 12월 1일로 연기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5월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오는 2015년 말 전작권 전환 방침을 거듭 확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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