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라넷 女운영자 구속, 중형 받나? 性범죄 모의까지 있었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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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라넷 女운영자 구속, 중형 받나? 性범죄 모의까지 있었건만…
  • 박한나
  • 승인 2018.06.26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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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구속 (사진=SBS 방송화면 캡처)

[시사매거진=박한나 기자] 음란사이트 소라넷 여성 운영자 구속으로, 이제 수사망에 남은 운영자는 3명이다.

소라넷은 2년 전 서버가 폐쇄되기 직전까지 약 17년간 불법촬영물만 8만여 건이 게재됐다. 소라넷 회원들은 단순 불법촬영물 유포 뿐 아니라 여성의 성기 등 도촬사진을 올리고 성폭행을 모의하는 등 범죄행위를 저지렀고, 운영자들은 수백억 원에 달하는 광고 수익을 얻으며 몸집을 키워왔다.

이에 소라넷 피해도 덩달아 늘었고, 당시 네티즌들은 자발적으로 '소라넷 고발프로젝트'를 운영에 나섰다. 이에 따르면 소라넷 게시된 몰카 게시물은 4만여 건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소라넷 운영자들은 해외 서버를 이용, 경찰의 추적을 따돌렸으나, 회원 수가 100만 명에 달할 정도로 규모가 커지면서 경찰은 직접 해외 서버를 압수해 폐쇄하며 운영자들의 뒤를 쫓았다.

6명의 소라넷 운영진들은 해외 곳곳으로 도피생활을 했다. 이 가운데 2명이 검거됐고, 지난 18일 자진 귀국한 40대 여성 운영자 송모 씨가 검거돼 구속됐다. 송씨는 음란물 유통, 제작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제 해외 도피중인 운영자는 3명이다.

25일 YTN에출연한 손정혜 변호사는 소라넷 운영자 구속과 관련, 중형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손 변호사는 "제작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배포하거나 유포하거나 영리 목적으로 운영을 했다고 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라며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 주장하더라도 여러 가지 판례에 비춰봐서 최소한 방조 책임은 인정되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