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2012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발표했다. 6월18일 이석준 기재부 2차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공공기관 경영실적을 평가한 결과, 최우수 성적인 S등듭은 없고, 하위등급인 E등급은 크게 늘었다”고 밝혔다. 기관장 평가 역시 마찬가지였다. 특히 기관장 평가에서 대한석탄공사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E등급을 받아 기재부는 해임을 건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영평가단을 구성해 공공기관의 2012년도 경영실적을 평가하고, 그 최종결과와 후속조치를 6월18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했다.
기재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평가결과에 따르면, 평가대상인 111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중 16개 기관이 A등급을 받았고, B등급인 40개, C등급 39개, D등급 9개, E등급 7개였다. 공기업 중에서는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인천항만공사, 한국남동발전(주) 등이 A등급을 받았고, 준정부기관 가운데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단, 예금보험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등이 A등급을 받았다. 반면, 대한석탄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석유공사는 최하위인 E등급을 받았다.
사회적 물의 일으킨 기관, 평가에 엄중 반영
기재부의 경영평가제도는 공공기관의 전년도 경영실적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임원 인사 및 직원 경영평가급 등에 반영해 공공기관의 자율성과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고, 경영효율성 향상, 공공서비스 증진을 유도하는 제도다. 경영평가제도가 처음 실시된 것은 1984년이다.
이번 경영평가는 최종원 서울대 교수를 단장으로 위시한 교수, 회계사 등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159명의 경영평가단이 기관(공기업 28, 준정부기관 83)과 기관장(공기업 22, 준정부기관 73, 기타 5), 감사(공기업 25, 준정부 33) 평가를 실시했다.
평가단은 경영실적을 엄격하게 평가했다. 정부지침 위반 및 도덕적 해이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관에 대해서는 해당 사실을 평가에 엄중히 반영했다. 원전설비 안전 미흡 및 고장 사고를 일으킨 기관에 대해서는 해당 주요사업에 최하점인 E을 줬다. 원전 불량설비 납품 기관도 책임경영 부문에서 D+를 받았다. 또한 평가단은 경영공시 점검을 강화해 기관 운영의 투명성, 책임·윤리경영 노력과 성과를 중점 평가했다.
평가단은 경영평가의 환류기능 점검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경영실적 부진기관(14개 기관, D등급 이하)의 경영성과를 중점 점검하기도 했다. 평가결과에 따르면 11개 기관의 평가등급이 전년보다 상승하는 등 경영평가의 환류기능이 가시적 성과를 나타냈다. 기재부는 경영실적 부진 기관에 대해 실시한 체계적인 경영컨설팅이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판단했다.
2개 등급 이상 상승한 기관은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선박안전기술공단, 수산자원관리공단,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 등 6개 기관이었다. 이 중 수산자원관리공단은 2011년 E등급에서 A등급으로 상승했으며, 선박안전기술공단은 D등급에서 A등급으로 올라섰다. 하지만 14개 기관 중 3개 기관은 해외투자사업 부진 등으로 실적이 악화됐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평가대상 111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평가결과는 A등급 16개, B등급 40개, C등급 39개, D등급 9개, E등급 7개다. S등급은 없는 반면 E등급이 크게 증가한 것에 대해 기재부는 영업실적 부진, 수익성 악화 등에 따라 일부 기관의 계량 지표 득점률이 낮아지고 일부 에너지 관련 공기업의 해외 투자사업 실적이 부진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E등급 7개 기관 중 2개 기관이 해외 자원개발 사업을 중점 추진해 온 에너지 관련 공기업이다.
전략사업 추진에 역량 충분히 발휘 못해
기관장 평가는 2012년 12월31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근무한 96명의 기관장을 대상으로 평가했다. 그 결과 A등급 15명, B등급 33명, C등급 30명, D등급 16명, E등급 2명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인천항만공사,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도로공사,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기관장이 공기업 기관장 평가에서 A등급을 받았으며, 준정부기관 중에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한지적공사, 예금보험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연구재단,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기관장이 A등급에 올랐다. 반면 대한석탄공사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기관장은 최하위인 E등급을 받았다.
자율경영평가 결과는 대상기관 4명(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모두 ‘우수’였다. 201년 처음 도입된 자율경영평가는 기관장 평가를 대체하는 평가로, 기관장에게 인력·조직·예산상의 자율권을 부여하고, 자율에 상응한 책임을 확보하는 맞춤형 관리방식이다.
기재부는 2011년 8명이었던 D등급 이하 기관장이 18명으로 늘어난 것에 대해 “투명·윤리 경영과 관련해 납품·채용비리 등에 대한 기관장의 책임을 엄격하게 평가했고, 기관의 현안과제 및 중장기 발전을 위한 전략사업 추진에 있어서 기관장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한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부품 품질검사서 위조 등 납품 비리 및 직원 뇌물수수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관련 채용 비리 ▲부패방지시책 평가 결과 최하위권 등이 평가에 적용됐다. 또한 모 기관장의 경우 핵심 현안인 국내 원자력 신뢰 회복보다 해외 원자력 안전규제 지원 사업을 통한 수입증대에 주력해 관련 사업지표 D를 받았고, 다른 기관장 역시 단순한 전산 시스템 도입을 기관의 중장기발전을 위한 전략사업으로 선정해 기관장 역할이 제한적이었다는 평가다.
석탄공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기관장 해임 건의
기재부는 기관장 평가에서 꼴찌인 E등급을 받은 대한석탄공사 김현태 사장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박윤원 원장에 대해서는 해임을 건의하기로 했다. 석탄공사 김 사장은 공사의 과다부채 상황에도 이를 해소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은 점, 가스안전사고의 책임 등이 해임건의 사유가 됐으며, 박 원장은 잇따른 원전안전 사고핵심현안인 국내 원자력 신뢰 회복보다 해외 원자력안전규제 지원 사업을 통한 수입증대에 주력하고, 한국수력원자력에 대한 중립적인 감독활동이 미흡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D등급을 받은 여수광양항만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수력원자력(주), 소상공인진흥원, 에너지관리공단, 우체국물류지원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우편사업진흥원, 한국임업진흥원, 한국국제협력단, 한국투자공사의 기관장 16명에게는 경고 조치를 내렸다.
한편, 58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에 대한 감사 평가도 이뤄졌다. 그 결과 A등급 7개, B등급 24개, C등급 17개, D등급 9개, E등급 1개로 나타났다. 기재부는 “지난해보다 A등급이 감소하고, D등급 이하가 증가한 것은 반복적인 사건·사고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관의 감사에게 내부통제 미흡 책임을 엄중히 물은 결과이며, 경영공시의 적정성 확보 등 경영의 투명성 제고 및 윤리경영을 위한 감사의 역할이 미흡한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 “신뢰 받지 못하면 없는 거나 마찬가지”
이번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경영평가급도 차등 지급된다. 기관장은 ‘기관 평가(50%)+기관장 평가(50%)’를 합산하고 직원들은 기관 평가결과에 기관장 평가결과를 반영해 경영평가급이 차등 지급된다. D등급과 E등급을 받은 기관 및 기관장, 감사에게는 원칙적으로 경영평가급이 지급되지 않는다.
기재부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확정된 경영평가 결과를 국회·대통령에 보고하고, 경영평가 결과가 실질적인 경영개선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경영컨설팅’ 및 ‘평가결과 설명회’ 등을 통해 우수사례를 전파할 계획이다. 또한 “경영실적평가의 실효성은 높이되 기관의 평가부담은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24일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대해 “공공기관도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면 없는 거나 마찬가지”라며 7월 초 발표 예정인 공공기관 합리화 방안 마련에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이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한 기관과 기관장에 대해 매서운 칼을 빼들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