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교육이 최단기간 내에 공교육체재를 구축해 국민 교육 수준의 향상, 경제 성장과 민주주의 발전을 견인하는 역할을 했지만 국민 개개인의 입장에서는 입시위주의 과열된 경쟁으로 인해 행복하지 못하고 교육의 질에 대한 불만도 지속되고 있다. 이에 박근혜 정부는 기존의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새로운 교육정책의 비전을 내놓았다.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는 학교 교육 정상화 추진
교육부는 중학교 자유학기제를 2016년까지 도입하여 중학생들이 과도한 시험 부담에서 벗어나 자신의 적성과 소질을 찾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갖게 할 계획이며 학력평가를 단순화하기 위해 중학교 시험과목을 5개 과목(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에서 3개 과목(국어, 영어, 수학)으로 축소하여 중학생들의 시험 부담을 줄여주고, 맞춤형 진로설계를 위해서는 학생들에게 맞춤형 진로심리 검사와 진로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2014년까지 모든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진로교사를 배치할 것이라 밝혔다.
다음으로 체육교육활성화를 위해 모든 초등학교에 체육 전담 교사를 배치하고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다양한 스포츠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스포츠 강사를 증원·배치하여 한 학생이 최소한 한 종목의 스포츠를 즐기는 문화로 가꿀 것이며 특히 여학생들의 스포츠 활동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스포츠 종목 개발, 탈의실 증설 등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 전했다. 또한 학교폭력 및 학생위험 제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12년 2월에 수립해서 시행중인 ‘학교 폭력 근절 종합 대책’의 결과를 부처 합동으로 분석해 근원적으로 학교 폭력 발생 원인을 해소하는데 중점을 둔 ‘현장 중심의 학교 폭력 근절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고용노동부와 함께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개발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교의 교육과정과 국가가 관리하는 자격을 현장 수요에 맞게 개선해 나가기로 한 교육부는 이를 위해 「국가직무능력표준 운영위원회」를 고용부와 중심으로 구성해서 운영할 것이라 밝혔다. 고교 직업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마이스터고는 국가 및 지역 전략 산업계와 연계해서 추가적으로 선정·지원하고 특성화고에 대해서도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졸업 후 취업을 원하는 일반고 재학생 대상 직업 교육 위탁과정의 확대 실시 방안을 금년 상반기 중에 마련하여 시행할 예정이고 고졸 취업자들이 취업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전문성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계속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국비 유학까지 가능하도록 국비 유학생 선발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고른 교육기회 보장을 위한 교육비 부담 경감 추진
교육부는 “국정과제의 추진을 통해서 우리 교육이 5년 후에는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한 교육의 모습이 정착되고 능력 중심사회가 구축되는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며 “1년 후부터는 ‘우리 교육이 변화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을 밝혔다.
교육부에서 내놓은 위의 세 가지 교육목표 아래 세부적인 정책 과제를 정립하여 이상적인 공교육 실천과 구현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중립적인 자세를 유지해 나간다면 대한민국의 모든 학교가 각각의 교육 현장에서 우수한 학교교육을 펼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앞으로 더 새로워지고 내실 있는 교육부의 교육 정책으로 시민과 도시, 국민과 나라에 변화와 창조의 새바람이 불어 세계가 주목하는 교육 강국으로 재탄생하는 날을 희망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