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39% 급증 며느리,아들 등 가족들이 가해자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노인학대 문제가 또다시 대두되고 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노인학대는 줄기는커녕 매년 39%씩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유유서’의 미덕을 따르는 대한민국에서 노인학대가 증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2남 4녀를 둔 김(87)할머니는 5년 전부터 함께 살고 있는 장남이 사업에 실패한 뒤 술을 입에 대면서 목을 조르고 물건을 집어던지는 등 아들의 상습적인 학대로 고통의 나날을 보내다 최근 요양시설에 입소했다. 4년제 대학을 나와 버젓한 직장을 다니는 아들(39)은 수년간 돈이 필요할 때면 홀어머니인 이모 노인(여·76)을 수시로 흉기까지 들고 협박하고 구타해 돈을 챙기곤 했다. 현재는 아들의 학대를 피해 따로 살고 있다.
이처럼 학대받는 노인 대다수가 아들과 며느리로부터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년간 노인학대상담센터 전국 14개 지부의 통계에 의하면 노인학대 사례는 2003년 1월부터 12월까지 939건, 2004년도 1월부터 10월까지 접수된 사례는 1,123건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39%이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해자 유형을 보면 2003년 아들 620명, 며느라 454명, 2004년 아들 701명, 며느리 403명으로 아들, 며느리가 가해자 유형의 7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학대에 심각성이 커지자 대한의사협회(협회장 김재정) 산하 국민의학지식향상위원회 주최로 열린 ‘노인학대의 현황과 대책’ 심포지엄에서 발제자로 나선 김미혜 교수(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는 그 피해영역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나 배우자학대에 비해 관심과 연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사회적 차원의 대책과 접근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김 교수는 “산업화, 인구고령화, 핵가족화 등의 요인들로 노인 부양의 부담을 가족에게 전담시켜 가해자를 만들고 있는 형편”이라고 지적하고 “노인학대를 개인이나 가정의 문제가 아닌 사회구조적 문제로 인식하고 적절한 사회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노인학대의 대책으로 ▲정확한 노인학대 실태 파악 및 노인학대 판정 기준 마련 ▲노인학대 종합서비스 시스템 마련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교육 및 예방교육 실시 등을 제시하고 전국 16개 지역에 노인학대예방센터가 학대방지와 대처를 위한 선구자 역할을 담당해 줄 것을 요구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한동희(세계노인학대방지망) 한국대표는 “노인에 대한 부정적 선입감을 없애고 노인들이 처한 상황을 이해하고 찾아가는 상담과 더불어 지역사회의 자원을 활용하여 예방과 교육 개입의 다양한 접근이 시도될 때 노인학대 없는 사회로 변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심포지엄에 참석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속적인 문제제기를 통해 ‘노인학대’에 관심을 가지고 이슈화 될 수 있도록 전문가, 시민단체, 언론과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데 입을 모았다.
노인학대 범인은 ‘가족’
노인학대는 주로 주변의 ‘가족’들에 의해 일어나고 있다.
부산시 동부노인학대예방센터와 서부노인학대예방센터에 따르면 지난 한해 동안 부산지역에서 신고접수 된 노인학대 건수는 총 247건이었으며 이중 실제로 학대 행위가 확인된 것은 165건이다. 노인학대 가해자는 아들이 58.2%로 가장 높았다. 이는 아들에게 노인부양을 기대하는 우리 사회의 문화적 배경 때문으로 분석된다. 다음은 며느리 19.4%,딸 8.5%,배우자 5.5%,사위 2.4%의 비율을 보였다.
통계수치상 노인학대 사례의 94%는 가족에 의해 일어나고 있으며 그 외에 이웃(1.8%) 친척(1.8%) 기타(2.4%) 등은 낮은 비율을 보였다. 학대 유형은 언어·정서적 학대가 44.3%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방임(29.1%),재정적 학대(13.3%),폭행(11.5%),유기 (1.8%) 순이었다. 학대 피해자는 여성이 71.6%로 남성의 28.4%보다 월등히 높았는데 경제적 능력 상실로 가족에 대한 의존성이 커짐에 따라 학대 위험에 더 많이 노출돼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피해자 연령대는 70대 31%,80대 29.7%,60대 20.3%,90대 이상 5.4%,50대 2.7% 순으로 분포됐다.
하지만 노인복지 전문가들은 이 같은 피해사례 실태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실제로 피해자들이 가족의 치부가 외부로 드러나는 것을 꺼려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부산시동부노인학대예방센터 안경숙 소장은 “효의식이 강한 전통 때문인지 ‘노인학대가 어디에 있어’라는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아직 많다. 그러나 실제로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고통받고 있는 노인들은 상상외로 많다. 노인학대의 심각성을 인지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첫걸음이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노인 학대의 근본 원인 중의 하나가 대부분 경제적 문제에서 시작되고 있다.
충북 청주에 사는 정모 할머니(73)의 남편은 공무원으로 정년퇴임했다. 넉넉지 않은 살림이지만 남들만큼은 공부시키려고 옷 수선 가게를 꾸려가며 3남1녀를 모두 대학에 진학시켰다. 억척스럽다는 소리를 들어가면서 자식에게 모든 것을 헌신한 정 할머니도 남편의 폭행과 자녀의 무관심에 노출되어 있다. 정 할머니는 10년 전 제일 믿던 큰 아들이 교통사고로 갑자기 사망하면서 심한 자책감에 시달렸고 몇 년 전부터는 치매증세를 보였다. 이때부터 남편은 아내를 때리기 시작했다. 회사원이던 두 아들은 맏아들의 책임이던 부모 모시기가 자신들에게 넘어오는 것을 꺼리고 막내딸은 연락이 두절되다시피 했다. 특히 둘째 아들은 실직으로 이혼위기에 처하면서 가끔 보내주던 생활비마저 끊었다.
베트남 호찌민시에 사는 김모 할아버지(74)의 사연은 ‘현대판 고려장’을 연상케 한다. 사업으로 남부럽지 않은 재산을 모은 할아버지가 중풍에 걸리자 사업체를 물려받은 큰아들이 베트남 여행길에 아버지를 버렸다. 길거리를 배회하는 할아버지를 발견한 현지 교포가 자식의 처사에 분개, 서울의 큰아들을 수소문해서 매달 생활비를 부쳐 드리라고 강권했다.
현지 베트남 간병인 여성의 극진한 보살핌으로 병이 완치되어 그녀와 결혼까지 한 할아버지는 “자신을 버리고 갔던 아들을 생각하면 피가 끓는다. 일찌감치 사업체를 물려준 것이 화근”이라고 말했다.
충북 노인학대예방센터 김순예 실장은 “학대를 받는 어르신은 자식을 위해 노후 대비를 하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면서 “자식들 또한 ‘나 살기도 바쁜데 부모까지 어떻게 모시느냐’는 경제적 부담이 부양 스트레스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이어 “자신이 노인이 됐을 때 학대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경제사정을 여유롭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학대 노인의 대부분이 병을 앓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중년 이후엔 건강에 투자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게다가 지나친 사교육비 지출은 자녀의 미래까지 망칠 수 있다.
서울 강남에 사는 안모씨(67)는 요즘 답답한 마음에 밤잠을 못 이룬다. 시도 때도 없이 찾아와 손을 벌리는 아들(35) 때문이다. 대기업 임원 출신인 안씨는 하나뿐인 아들에게 중학교부터 한달에 2백만 원 이상을 쏟아 부어 영어·수학은 물론 체육과외까지 시켰고 대학졸업 후에는 미국유학도 보내줬다. 하지만 한국으로 돌아온 아들은 한국사회에 적응하지 못했다. 회사 동료들과 어울리지 못해 이직을 반복했고 돈이 들어오는 족족 몽땅 써버리기 일쑤였다. 안씨는 “아들이 미국 유학 비용으로 너무 많은 돈을 써 아내가 할인점 판매대에서 일한다”면서 “더이상 도와줄 여력도, 도와줄 생각도 없다”고 말했다.
한 컨설팅 업체 관계자는 “교육비를 많이 쏟아 부을수록 자녀들은 ‘부모는 나를 위해 언제든 돈을 쓸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해 나이를 먹고도 부모에게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며 “노후준비뿐 아니라 자녀의 장래를 위해서도 과도한 교육비 지출은 금물”이라고 지적했다.
노인학대 유형 중에 폭행도 문제지만, 언어적 학대도 심각하다. 흔히 ‘죽여버리겠다’는 말도 한다는 것. ‘지겹다’는 말도 학대에 포함되고 무엇보다 ‘방임’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노인 스스로 ‘방임’에 이르는 사례도 있다. 중풍에 시달리는 한 할머니가 있었는데, 아들은 이혼해서 혼자 살고 3명의 딸이 있었다. 딸들이 와서 병원에 가자고 했더니 그 할머니는 ‘내 병은 내가 안다, 웃대도 다 중풍으로 죽었다’면서 병원에 가지 않고 혼자 있겠다는 것이다. 노인들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기 때문이다.
노인학대는 행위자뿐만 아니라 피해자도 사실을 숨기기도 한다. “주변인으로부터 신고를 받고 현장에 가보면, 우선 노인들부터 ‘그런 일 없다’면서 숨기는 경우가 다반사. 자식들한테 학대를 받는 게 부끄럽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누구나 숨기고 싶어 하겠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한 전문가는 “앞으로 고령화 사회가 되면 노인학대는 더 늘어날 것”이라면서 “문제가 발생해서 해결하려고 하면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예방활동이 더 강화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차원의 해결책 마련해야
전문가 중에는 노인학대를 예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주장도 있다. 부양문제를 가족에게만 맡기지 말고 국가와 사회가 맡아야 한다는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노인들의 보호쉼터나 그룹 홈 등 대안적 주거시설을 확충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노인 스스로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학대 방지의 지름길이라는 것이다.
대한노인회 안필준 회장은 “부모를 부양해야 한다는 전통적 가치관이 무너진 상황에서 노인 문제를 가정 윤리의 문제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노인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경로연금을 현실화하고 저렴한 비용의 양로원, 요양시설을 대폭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선애 소장은 “노인학대는 노인이 아무 하는 일 없이 집에만 머물러 자식들에게 스트레스를 주어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면서 “노인들도 일자리를 갖거나 동호회 모임 등 대외활동을 해 스스로 독립성을 키우는 것이 학대 요인을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노인학대를 줄이기 위해서는 전문적으로 노인학대를 담당하는 상담센터를 확충하고 학대의 원인이 되는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시급하다. 현재 정부에서 지원하는 노인학대예방센터(1389)는 서울과 부산 등 16개 광역자치단체에 1곳씩 만 설치돼 있다. 민간단체가 있지만 급증하는 노인학대 문제를 상담하고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치매노인은 2005년 현재 36만여 명에서 2020년에는 7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치매노인을 위한 요양시설이나 지원금은 턱없이 부족하다.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가 2007년부터 실시되면 일상생활이 어려운 치매ㆍ중풍 노인 7만여 명이 혜택을 받지만 전체 환자 중의 10% 남짓하다. 2008년 8월부터 본격 실시되는 ‘노인수발보장제’도 치매와 중풍을 앓고 있는 노인들에게 도움이 되나 재원 마련이 관건이다. 이밖에 노인요양시설이나 부랑인 복지시설 등 외부 기관에 있는 노인들의 학대 문제는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접근하기도 어려워 인권의 사각지대로 분류되고 있다. 우리 사회의 고령화 속도에 비춰 노인학대를 방지ㆍ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광범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박스기사
노인은 범죄표적, 하루 200명 피해
노인들이 각종 범죄 위험에 노출돼 있다. 사기는 물론이고 강도 등 각종 범죄에 노출된 노인들이 하루 200명에 이른다. 자식에게 기대지 않으려는 경향과 노후자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절박감이 노인들을 사기 피해자로 전락시키고 있다.
경기 광명시에 사는 김모(72)씨. 몫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에 빠져 다단계 사업에 손을 댔다가 30년 공무원 생활로 받은 연금을 고스란히 날렸다. 지난해 10월 건강 승마기 사업에 투자하면 고소득을 올릴 수 있다는 말을 듣고 4,200여만원을 투자한 것이 화근이 됐다.
처음 몇 주간 투자수당 명목으로 17만원씩 입금되던 돈이 끊긴 뒤에야 자신이 불법 다단계 회사에 속았다는 것을 알았다. 김씨는 지금 수천만원의 카드빚까지 져 신용불량자가 됐고 그 충격에 오른쪽 귀까지 멍해져 지난달 초 7일간 서울 대방동 한 병원에 입원했다.
김모(80)씨는 4월 6일 전세금 8,000만원을 사기 당했다. 기획부동산업자인 김모(38)씨가 “통장을 맡기면 좋은 땅에 투자해 큰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말한 것에 넘어가고 말았다. 김씨는 한달 이상 찜질방을 전전해야 했다.
지난 2월 이모(60·충북충주시)씨는 시청 공무원을 사칭하는 남자 2명에게 3,000만원을 떼였다. 3,000만원만 내면 시에서 자격이 안되는 사람도 매달 50만원씩 생활 보조금을 준다는 말을 철석같이 믿은 게 잘못이었다.
최근 논란이 된 서울 봉천동 열린우리당 유령당원 사건 피해자와 김포 한나라당 유령당원 당비 대납 피해자 역시 노인들이었다. 노인들의 경우 휴대전화 결제방식에 대해 잘 모른다는 약점을 악용한 범죄였다.
경찰청에 따르면 각종 범죄 피해자 중 61세 이상 노인은 2001년 4만,2535명, 2002년 4만2,270명이었다가 2003년에 4만5,231명으로 증가했고 2004년에는 7만2,969명으로 훌쩍 뛰었다. 2004년 기준으로 하루 200명의 노인이 범죄 피해를 본 셈이다.
노인들이 쉽게 범죄의 표적이 되는 것은 젊은 사람들에 비해 분별력이나 판단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특히 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노후자금을 마련해야 하는 절박한 심정을 노리는 유혹도 급증하고 있다. 또 가족이나 사회와 충분한 정보 교류 없이 고립돼 지내는 경우가 많은 것도 주요 원인이다.
성균관대 사회복지학 전공 박승희 교수는 “노인들이 외롭고 의지할 곳이 없다는 점을 노려 범죄가 쉽게 파고든다”며 “노인들이 주체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시장 활용 능력을 키우고 자식 세대와의 상호 작용을 늘리는데 국가와 가족공동체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인은 범죄표적, 하루 200명 피해
노인들이 각종 범죄 위험에 노출돼 있다. 사기는 물론이고 강도 등 각종 범죄에 노출된 노인들이 하루 200명에 이른다. 자식에게 기대지 않으려는 경향과 노후자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절박감이 노인들을 사기 피해자로 전락시키고 있다.
경기 광명시에 사는 김모(72)씨. 몫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에 빠져 다단계 사업에 손을 댔다가 30년 공무원 생활로 받은 연금을 고스란히 날렸다. 지난해 10월 건강 승마기 사업에 투자하면 고소득을 올릴 수 있다는 말을 듣고 4,200여만원을 투자한 것이 화근이 됐다.
처음 몇 주간 투자수당 명목으로 17만원씩 입금되던 돈이 끊긴 뒤에야 자신이 불법 다단계 회사에 속았다는 것을 알았다. 김씨는 지금 수천만원의 카드빚까지 져 신용불량자가 됐고 그 충격에 오른쪽 귀까지 멍해져 지난달 초 7일간 서울 대방동 한 병원에 입원했다.
김모(80)씨는 4월 6일 전세금 8,000만원을 사기 당했다. 기획부동산업자인 김모(38)씨가 “통장을 맡기면 좋은 땅에 투자해 큰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말한 것에 넘어가고 말았다. 김씨는 한달 이상 찜질방을 전전해야 했다.
지난 2월 이모(60·충북충주시)씨는 시청 공무원을 사칭하는 남자 2명에게 3,000만원을 떼였다. 3,000만원만 내면 시에서 자격이 안되는 사람도 매달 50만원씩 생활 보조금을 준다는 말을 철석같이 믿은 게 잘못이었다.
최근 논란이 된 서울 봉천동 열린우리당 유령당원 사건 피해자와 김포 한나라당 유령당원 당비 대납 피해자 역시 노인들이었다. 노인들의 경우 휴대전화 결제방식에 대해 잘 모른다는 약점을 악용한 범죄였다.
경찰청에 따르면 각종 범죄 피해자 중 61세 이상 노인은 2001년 4만,2535명, 2002년 4만2,270명이었다가 2003년에 4만5,231명으로 증가했고 2004년에는 7만2,969명으로 훌쩍 뛰었다. 2004년 기준으로 하루 200명의 노인이 범죄 피해를 본 셈이다.
노인들이 쉽게 범죄의 표적이 되는 것은 젊은 사람들에 비해 분별력이나 판단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특히 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노후자금을 마련해야 하는 절박한 심정을 노리는 유혹도 급증하고 있다. 또 가족이나 사회와 충분한 정보 교류 없이 고립돼 지내는 경우가 많은 것도 주요 원인이다.
성균관대 사회복지학 전공 박승희 교수는 “노인들이 외롭고 의지할 곳이 없다는 점을 노려 범죄가 쉽게 파고든다”며 “노인들이 주체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시장 활용 능력을 키우고 자식 세대와의 상호 작용을 늘리는데 국가와 가족공동체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