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240호=신혜영 기자) 시대가 변하면 사회도 변하기 마련이다. 문명이 발달하고 삶이 윤택해지면서 평균수명은 늘었고, 결혼 연령이 높아지면서 출산 연령은 늦춰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 저출산 고령화 현상은 대한민국의 경제를 가장 위협하는 문제로 떠올랐고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갖가지 방안을 내놓고는 있지만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삶은 나아졌지만 시대가 갈수록 범죄 또한 흉악해지고 있다. 지난 한 해 사회를 충격에 빠뜨렸던 이영학 사건 등이 대표적이다. 그동안 대한민국은 자연재해로부터는 안전하다 생각되었던 것과 달리 지난해 지진 등의 자연재해 등도 빈번해지면서 사회 불안감도 높아지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의 사회상은 어떤지, 통계청이 발표한 ‘2017 한국의 사회지표’를 통해 알아보았다.

고령인구 유소년인구 앞질러…인구절벽 본격화

지난 2017년 대한민국의 총 인구는 51,446천 명으로 집계됐다. 눈 여겨 봐야 하는 건 고령인구가 유소년인구를 처음으로 앞질렀다는 점이다. 기대수명은 느는데 저출산 심화로 인구절벽 현상이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우리나라가 고령사회로의 진입이 머지않았다. 우리나라는 2020년 고령사회, 2026년에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의 중위연령은 2014년 40.3세로 40세를 넘어섰고, 2017년에는 42.0세, 그리고 2033년 50.3세로 50세가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저출산의 영향으로 출생아수는 계속 감소하고, 의료기술 발달 등으로 인한 수명 연장으로 65세 이상 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통계청은 2060년이 되면 노령화지수가 434.6명, 노년부양비가 82.6명으로 현재보다 4배 이상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여기에 출생아 감소로 인구절벽이 본격화 되고 있다. 지난해 출생아 수는 35만 7700명이다. 종전 역대 최하위였던 2016년(40만 6243명)에 비해 4만 8500명 줄었다. 0~14세 유소년인구의 비중은 계속 줄어들어 지난해에는 고령인구가 13.8%로 유소년인구 13.1%보다 처음으로 많아졌다. 저출산 현상은 심화되고 있는 모습이다. 특히 45개의 읍면동은 지난해 연간 출생아 수가 1명에 그쳤다. 30대 이하의 모든 연령대에서 출산율이 감소했고 특히 주 출산연령대인 30대 초반의 출산율이 –12.4명으로 가장 크게 감소했다. 초저출산국으로 분류되는 1.3명 미만 국가는 한국·폴란드·포르투갈로 한국은 그중에서도 꼴찌다.

우리 정부는 지난 10년 동안 저출산·고령화 정책에 80조 원을 투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출산‧고령화현상은 해결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김상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출발점은 개인의 삶의 방식에 대한 선택을 존중하고 출산과 양육을 인권으로 인정하는 것”이라며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불행이 아닌 행복이 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교육 참여율 70.5%…해마다 늘어나는 사교육 시장

출생률은 감소하는데 사교육 시장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 고등학생의 고등교육기관 진학비율이 꾸준하게 감소해 70%를 밑돌았다. 지난해 학급당 학생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학급당 초등학교는 22.3명, 중학교는 26.4명, 고등학교는 28.2명이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는 2016년부터 30명을 밑돌았고 여전히 감소세가 이어졌다.

반면 사교육 참여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70%대를 넘겼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초·중·고교 학생 사교육 참여율은 70.5%로 전년(67.8%)보다 2.7%포인트 증가하면서 70%대를 돌파했다. 사교육 참여율은 초등학생이 82.3%로 가장 높았고 중학생 66.4%, 고등학생 55.0% 순으로 나타났다. 일반교과 사교육 참여율은 52.2%로 전년보다 1.2%포인트 늘었으며 예·체능 및 취미교양은 41.1%로 3.3%포인트 증가했다. 일반교과 중 수학 43.3%, 영어 39.8%, 국어 18.9%, 사회·과학 11.2% 등의 순이었다.

지난 3월 15일 교육부가 내놓은 ‘2017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 전년보다 3.1% 늘은 18조 6000억 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1인당 사교육비가 월평균 27만 1000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학부모들은 통계 수치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 통계는 사교육을 받지 않는 학생들을 포함해 산출한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과목당 교습비가 30만~40만 원을 넘어서고 고액과외는 100만 원을 웃도는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것이다. 신한은행의 ‘보통사람 금융생활 보고서’에 따르면 자녀 1명을 고등학교 졸업시킬 때까지 들어가는 사교육비는 6427만 원이다.

정부는 공교육 강화를 외치며 사교육비 절감을 기대했지만 결과는 크게 달라진 게 없다. 박근계정부 때는 영어를 사교육 주범으로 간주해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영어를 절대평가로 전환했지만 국어로 쏠리는 풍선효과만 낳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교육 정상화를 통해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겠다고 공약했다. 문재인정부 교육정책의 핵심은 ‘공공성 강화’와 ‘공교육 혁신’이다. 그러나 교육부는 선행학습금지법에 따라 올 3월부터 금지하기로 했던 초등학교 3학년 이하의 공교육에서 영어수업 금지 여부에 대해 1년 유예하기로 하는 등 구체적인 안이 없이 시행하려 했다 뜨거운 논란만 일으켰다.

혼인 건수 감소…미혼남녀 결혼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저출한 현상이 지속되는 데에는 미혼남녀들의 결혼관과 연관이 깊다.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혼인건수는 26만 4,000건으로 1990년 이후 2005년까지 급감한 후 약간 증가세를 보이다가 최근 다시 감소세를 보였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미혼여성의 비율이 급격히 낮아졌다. 2016년 기준 미혼여성 가운데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와 ‘하는 것이 좋다’고 응답한 비율은 31.0%에 그쳤다. 2010년에는 46.8%에 달했으나 2012년 43.3%, 2014년 38.7% 등으로 떨어졌다.

미혼남성의 경우 미혼여성보다는 결혼에 대한 인식이 우호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미혼남성 중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와 ‘하는 것이 좋다’고 응답한 비율은 42.9%로 미혼여성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았다.

하지만 결혼에 긍정적인 응답 비율이 하락하고 있는 것은 미혼여성과 같다. ‘결혼을 해야 한다’고 응답한 미혼남성 비율은 2010년 62.6%, 2012년 60.4%, 2014년 51.8% 등으로 떨어졌다. 조사대상을 미혼으로 국한하지 않고 전체 국민으로 확대한 경우 ‘결혼을 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51.9%로 나타났다.

결혼 연령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만혼의 영향으로 초혼연령이 지난해 남자가 32.9세, 여자가 30.2세로 계속 높아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 첫 자녀를 출산한 평균 연령도 높아지고 있다.

2016년 첫 자녀를 출산한 모(母)의 평균 연령은 31.4세로 전년 31.2세보다 0.2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첫 자녀 출생 구성비는 주 출산 연령대인 30~34세가 46.8%, 25~29세가 27.5%로 높지만 전년보다 각각 1.2%p, 1.0%p 감소했고, 35~39세는 16.1%로 전년보다 1.9%p 증가했다.

한 번 ‘흙수저’는 영원한 ‘흙수저’

‘개천에서 용난다’는 속담은 이제 옛말이 됐다. 부모의 직업과 경제력 등으로 본인의 수저가 결정된다는 이른바 ‘수저 계급론’에 대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회의적인 모습이다. 부모의 재력으로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잘 사는 사람을 ‘금수저’, 가난한 부모 밑에서 태어난 사람을 ‘흙수저’라고 비유하는 ‘수저 계급론’은 이제 우리 사회의 모습으로 자리 잡은 듯하다. 자식세대로 가서도 이른바 '흙수저' 탈출이 쉽지 않다는 인식이 팽배해지고 있는 모습이다.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자식세대의 계층이동 상승성에 대해 ‘낮다’고 응답한 비율은 54.5%로 2년 전보다 3.9%포인트 올랐다. 자식세대의 계층 상승 가능성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비율은 2013년 43.7%에 불과했지만, 4년 만에 10%포인트 이상 높아졌다.

자식세대의 계층 상승 가능성이 ‘높다’고 응답한 비율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2013년에는 39.9%에 달했으나 2015년 31.0%까지 떨어졌고 지난해에도 30.6% 수준에 그쳤다.

본인세대의 계층이동 상승 가능성에 대한 인식은 ‘높다’와 ‘낮다’ 모두 응답률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높다’고 답한 비율은 23.1%로 2년 전보다 1.3%포인트 높아졌다. 그러나 ‘낮다’고 답한 비율도 65.0%로 2.8%포인트 올랐다. 대신 ‘모르겠다’라고 답한 비율은 15.9%에서 11.8%로 떨어졌다.

현재 본인의 주관적 계층의식이 높을수록 본인세대와 자식세대의 계층이동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스스로 상층이라고 답한 경우, 61.1%가 본인세대 계층이동 가능성이 높다고 응답했고, 53.4%가 자식세대 계층이동 가능성이 높다고 답했다. 반면 하층이라고 답한 경우에는 13.9%만 보인세대 계층이동 가능성이 높다고 봤고, 25.1%만 자식세대 계층이동 가능성이 높다고 응답했다.

대한민국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국민 45.5% “불안해”

지난해 대한민국의 뉴스는 온갖 사건 사고로 얼룩졌다. 경악을 금치 못했던 이영학 사건부터 포항시 지진, 재천 스포츠센터 화재, 천안 두정동 원룸 화재 등 사건 사고가 잇따랐다. 지난해 사고 현황을 보면, 화재발생건수가 4만 4,000건으로 전년 대비 1.8% 증가했다. 매일 약 121건의 화재가 발생했던 셈이다. 특히나 최근 들어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이제 우리나라도 더 이상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나라가 아니라는 인식이 강해졌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절반 가까이가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해 불안함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기준 13세 이상 국민 중 전반적인 사회 안전이 좋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13.2%, 불안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45.5%로 조사됐다. 사회 안전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는 비율은 2014년(50.9%)과 비교하면 큰 폭 하락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주요 항목별로 보면 범죄발생에 대해 불안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67.1%, 교통사고 50.4%, 자연재해 35.9%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보면 20대와 30대의 불안함이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해 30대의 52.3%가 불안감을 느낀다고 응답했고, 20대는 50.2%가 불안하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