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2021년 사이 18만~22만 명의 일자리가 추가 창출 기대
야권 6·13 지방선거를 앞둔 ‘선심성 퍼주기 예산’ 진통 예상

(시사매거진240호=신혜영 기자) 2018년도도 한 분기가 지났지만 여전히 청년들의 삶은 녹록치 않다. 청년실업은 여전히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은데다 대다수의 청년들은 사회에 발을 내딛기 전부터 많게는 수천만 원의 빚을 지고 있기 때문이다. 일을 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는 청년들, 그들은 빚이란 무거운 짐을 어깨에 메고 불안한 하루를 살아가고 있다.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년실업 문제를 두고 “우리 사회 청년들이 겪는 모든 불행과 고통의 근원”이라고 말했다.

현재 청년 10명 가운데 6명은 빚을 안고 있다. 평균 부채는 1064만 원이다. 그런데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어 빚을 갚지 못한다. 이들은 경제활동을 채 하기도 전에 빚진 가시밭길을 걷고 있다. 경제활동의 주축이 되어야 할 청년들은 일을 하지 못하고 이는 악순환이 되어 대한민국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일을 가장 활발히 해야 할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어 일을 못하고 있는 지금의 현실을 보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여전히 잿빛이다.

지난해 청년 실업자 수가 43만 5000명, 실업률이 9.8%로 이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인 1999년 이후 최대 수준을 찍었다. 체감실업률은 22.7%로 치솟았다. 여기에 2021년까지 노동 시장에 진입하는 20대 후반 인구가 무려 39만 명이 늘어나게 된다. 청년실업 문제가 느긋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님은 자명한 사실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문재인 정부가 지난 3월 15일 유례없는 ‘청년 일자리 특단의 대책’을 내놓았다. 청년 고용 상황이 최근의 경기 회복세에도 좀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을 만큼 심각하다는 판단에서다.

청년실업은 재앙수준, 에코세대 대거 고용 시장에 진입

앞으로 3~4년 동안 청년 취업난이 가중될 전망이라는 것이다.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 출생)의 자녀 세대인 ‘에코세대’가 20대 후반이 되면서 고용 시장에 뛰어들게 된다. 에코세대는 부모보다 가난한 첫 세대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소득 기반이 흔들리면 고소득층과의 격차가 더욱 벌어질 게 뻔하다.

문제는 기업의 신규 채용이 크게 늘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대부분의 일자리가 나와 ‘9988(기업 수로 99%를 차지하고 고용의 88%를 담당)’로 표현하는 중소기업의 취업을 꺼린다는 점이다. 대학생들의 취업 선호기업은 정부기관이 34.2%, 다음으로 민간 대기업이 16.9%, 중소기업은 고작 6.4%에 불과하다.

그런데 500대 기업의 64.2%가 올 상반기 신규 채용계획이 없거나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채용 계획이 있더라도 경력직을 선호하는 추세여서 청년들의 취업문은 좁아지는 양상이다. 어렵게 취업을 했더라도 직장조차 보수·근로시간 등 만족도가 낮아 이직이 잦다. 청년 60% 이상이 이직을 경험했을 정도다.

청년들이 아예 취업을 포기하는 비경제활동인구로 편입되는 또 다른 이유는 바로 ‘비용’ 때문이다. 취업을 준비하려면 한 달 평균 45만 3000원이 든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취업준비생에 매월 30만 원씩 최대 3개월간 청년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하고 있지만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만 가능해 11만 3,000명만 신청했을 뿐이다. 취업 지원 프로그램인 실업자 훈련에 지난해 고작 12만 6000명이 참여했을 정도로 접근성이 낮은 편이다.

‘청년 일자리 특단 대책’ 마련…예산·금융·세제·규제완화 망라

문 대통령은 3월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제5차 일자리위원회 전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가 재난 수준인 청년 고용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서는 재원대책이 필요하다”며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재원 대책으로 청년일자리 추경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라며 “정부는 청년일자리 추경의 편성을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최우선으로, 청년일자리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된다”며 “지금 우리 사회는 인구 구조상의 변화로 인해 청년 일자리가 가장 어려울 수밖에 없는 시기”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이번 청년 일자리 대책은 특단의 한시적 대책인 동시에 민간 고용 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지난해 추경과 올해 예산으로 마련하는 공공 부문 일자리와 더불어 이번 대책이 조속히 집행되고 안착돼야 청년 일자리에 조금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14일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사전브리핑에서 “청년 고용 문제를 이대로 두면 (미래에) 훨씬 어려움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이다. 재앙 수준이 된다”며 “심각한 위기의식을 갖고 정부가 고심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다. 예산·금융·세제·규제완화를 망라했다”고 말했다.

2021년에는 지금보다 청년 실업자가 10만 명 넘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청년실업률은 2% 포인트 이상 올라간 12% 수준까지 치솟을 수 있다. 특별한 대책이 별도로 필요하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문 대통령인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4가지 정부 대책에 대해 언급했다.

첫째, 정부의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서 중소 중견 기업 취업자와 대기업 취업자간의 실질 소득 격차를 해소한다. 둘째, 중소 중견 기업의 신규 고용에 대한 지원을 파격적으로 늘려 신규 고용의 여력을 만들어준다. 셋째, 지자체 및 민간과 협력해 청년 창업을 획기적으로 활성화해 개방적 혁신국가를 건설하고 마지막으로 중소 중견 기업 취업을 거쳐 대학 진학 등 할 수 있게 선 취업 후 학습의 기회와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것이다.

정부는 중소·중견기업이 청년 1명을 신규 고용하면 연봉의 ⅓ 수준(900만 원)까지 3년 간 지원한다.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을 위해 소득(세금 감면), 자산(청년내채용공제), 주거비, 교통비 등을 지원해 연 ‘1035만 원+α’의 실질소득을 늘려준다. 대기업도 청년을 신규 고용하면 세금감면 기간을 연장해 준다.

창업활성화를 위해 생활혁신형 창업자 중 최대 1만 명에게 1000만원의 성공불융자와 성공했을 때 5000만 원의 추가 투·융자가 지원된다. 기술혁신 창업자 중 최대 3000명은 최대 1억 원의 오픈바우처를 지원받는다. 또한 올해 2조 6000억 원 규모의 혁신모험펀드를 조기에 전액 투자토록 유도하고 소진시 추가재원을 확보할 방침이다. 청년 창업기업와 연매출 4800만 원 이하 모든 창업자는 5년간 법인·소득세를 100% 감면 받는다.

또 고졸자가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400만 원의 장려금을 선(先)지급한다. 민간기업 주도형 일학습병행제도 확대한다. 지난 2016년 기준 군 전역 장병 27만 명 중 6만 9000명이 진로를 결정하지 않은 점을 감안해 군 장병 전역 후 지역 중소기업 취업 지원도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청년 일자리 대책에서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혜택 대상에 대기업을 포함했다.

청년 1명을 고용하면 세금을 감면하거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투자를 진행할 경우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 등이다. 또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을 유도하고, 대기업이 협력사 일자리를 창출할 경우 공정거래 협약에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번 대책에서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한시적인 특단의 대책이고 하나는 구조적인 대책이다”라며 “구조적인 대책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해나갈 것이기 때문에 단계별로 분야별로 상세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단기적 대책이 없는 거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고 차관은 “이번 발표의 하나는 한시적인 특단의 대책이고, 하나는 구조적인 대책이다. 구조적인 대책은 앞으로 계속 해나갈 것이기 때문에 단계별로 대책이 마련돼야한다. 이번 정권의 임기 내에 지속적으로 할 것이다. 구조적인 문제들은 하루아침에 고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계속 시도해야한다. 과도한 정규직 보호 문제는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 노사가 중심이 돼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사회적 대화기구도 개편하고 노사정합의에서 협의를 끌어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청년고용법상 청년층은 15~29세지만 나랏돈으로 직·간접 지원을 받게 될 연령을 34세로까지로 높였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청년 데피니션(definition·정의)은 기본적으로 15~29세이나 정책 목적에 따라 40세까지로도 본다. 여러 경우가 있는데 이번에는 34세로 정했다”고 말했다.

빚 안내고 추경 편성, 18~22만 개 일자리 창출 기대

정부는 청년 취업난 타개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추경을 편성했다. 정부는 빚 안내고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복안이다. 별도 국채발행 없이 지난해 쓰고 남은 세계잉여금 11조 3000억 원과 쓰지 않고 남은 불용액 7조 1000억 원, 올해 들어올 초과세수예상액, 기금여유자금 등으로 충당한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10조 원대, 아주 많게는 20조 원까지 편성할 거라 알려졌는데 그 규모는 아닐 것이다. 좀 더 정밀히 산정해 말하겠다”고 전했다.

정부는 지난해 초과세수 14조 3000억 원의 지방교부세 정산분을 4월 10일 결산 즉시 지자체에 지급하기로 했다. 규모는 약 3조 원이다. 이 돈으로 각 자치단체가 민간과 함께 산업단지 활성화와 지역사회공헌 등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를 만들면 정부는 국고보조금 등 인센티브를 추가로 지원한다.

고 차관은 “내국세의 19.24%를 올해 지방에 주게 되면 지방 전체가 3조 원 언저리의 재원 여력이 생긴다”며 “지방 스스로 설계한 다양한 형태의 사업을 통해 민간이 일자리를 창출하면 인센티브를 추가로 지원할 생각”이라고 했다.

청년 취업자의 소득세 감면과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등 대대적인 세제 혜택 규모에 대해서는 “취업청년의 소득세 면제로 연간 1700억 원이 들고, 청년창업의 법인소득세 면제는 2500억 원 정도다”며 “총 세제지원 규모는 8000억 원에 조금 미달할 것으로 추정한다”고 전했다.

정부는 이번 추경으로 향후 4년 간 18만~22만 개의 일자리를 추가 창출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고 차관은 “목표는 2018년에서 2021년 사이 신규로 노동시장에서 늘어나는 청년이 39만 명이고, 아무 대책이 없을 때 실업자가 14만 명이 느는데 이 부분을 흡수하고 추가로 청년실업률을 1~2%포인트 낮아지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면 18~22만 명 정도로 (고용 창출 규모가)나온다”고 말했다.

이번 추경안은 4월초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국회에 제출한다. 4월 임시국회 내 처리되면 이르면 상반기 중 집행될 예정이다.

야권, ‘졸속’ 정책 비판
재계, 취지는 긍정적…실효성은 ‘글쎄

하지만 야권이 6·13 지방선거를 앞둔 ‘선심성 퍼주기 예산’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어 진통이 일고 있다. 야당은 지난해 세수 호황을 바탕으로 한 ‘땜질식’ 대응 내지는 지난 1월 말 문 대통령의 청년 일자리정책 질타 후 급조된 ‘졸속’ 편성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교육·직업 훈련을 받지도 않고 취업도 하지 않는 젊은층을 뜻하는 ‘니트(NEET·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족’ 60만~80만 명에 대한 해소책이 빠져있는 점을 대표적으로 꼽는다.

이에 대해 임서정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니트 형태인 사람들을 어떻게 끌어들일지에 대한 고민을 정부가 하고 있다”고 했다.

정부가 예산안이 확정된 지 3개월도 지나지 않은 1분기에 추경 편성을 결정한 데는 청년 일자리 문제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지난해 일자리 추경 명목으로 11조 원을 쏟아 부었음에도 올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16.4%) 여파로 청년층의 고용 지표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질 않고 있다.

이에 대해 고 차관은 “앞으로 4년 정도 청년 일자리 문제를 방치하면 재앙 수준이 된다는 점에서 국가재정법상 추경 요건에 충분히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민주노총은 청년일자리대책과 관련 “청년실업의 핵심원인인 비정규직 고용구조 혁신과 노동존중에 대한 실질대책은 없이 소득지원과 창업대책 일변도의 미봉책을 내놓은 것”이라고 폄하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의 청년고용 지원정책은 저임금, 노동강도, 노동조건 등의 열악성으로 청년들로부터 외면당해온 정책임에도 이번에도 실질적인 해결방안 없이 소득지원만 확대하는 내용”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재계 관계자들은 대체로 그 취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대책 실현을 위한 재정 부담, 실효성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일자리전략실장은 청년 일자리 대책에 대해 “범정부적인 차원의 청년 일자리 대책은 시의 적절하다”며 “한시적 대책과 함께 투자에 대한 규제개혁, 혁신성장 가속화, 노동시장 구조개선 등 구조적 대응을 지속적으로 병행 추진하기로 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박재근 대한상의 기업환경조사본부장은 “청년실업은 구조적 문제로 오늘 발표된 여러 대책들도 필요하다고 본다”며 “청년실업의 보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선 신산업에 대한 과감한 규제개혁, 서비스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등을 통해 일자리의 양과 질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혜택 대상에 대기업을 포함시킨 부분에 대해선 계열사 관계자들은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입장이다.

한 대기업 계열사 관계자는 “그간 법인세 인상 등 기업의 세 부담이 높아지는 편이었는데, 일자리 창출 쪽으로는 세금을 감면해준다는 것이 긍정적으로 보인다”면서 “대기업과 중소·중견 기업 모두가 협력을 해서 지속적으로 시행됐으면 한다”고 했다.

다른 대기업 관계자도 “일자리 관련 대책 자체는 긍정적인 것 같다”면서도 “곧바로 기업들이 실행에 옮기기에는 시일이 다소 걸릴 수도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추경은 문재인 정부의 제1 국정 과제로 꼽는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 정책수단으로 여권의 정책 단행 의지는 매우 강하다.